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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칼 로브의 사임 [9]
2006/11/24   후진국의 업무요령 [13]
2006/07/11   하나, 둘, 셋, ... 500 와 많다!! [5]
칼 로브의 사임
백악관 정치고문 칼 로브가 사임하기로 한 모양이다.
로브는 동상국에게 꾀주머니 이유가 있었다면 금상에게는 칼 로브가 있다고 할만한 인물이고,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적 1호(?)이기도 하다. 그의 사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작년 봄에 있었던 부시의 비서실장 앤드류 카드의 사임 이야기를 다시 꺼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시의 2기 임기는 온통 후퇴 일색이었다. 사회보장개혁은 꺼내지도 못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즈를 박살냈으며, 대통령의 대응은 무기력의 상징이 되었다. 백악관 고문 해리엇 마이어스를 대법관에 임명하려던 계획은 보수파의 반란을 맞고 좌절되었고, (부통령 비서실장) 스쿠터 리비는 CIA 기밀누출 사건으로 기소당했다.
체니 부통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총기사고를 내 타임과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올랐다. 백악관은 또한 두바이 회사가 여러 미국 항구를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 부시에게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사뮤엘 얼리토 대법관을 임명해 인준받은 것이었다.

(백악관 비서실장 앤드류) 카드는 그날 아침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던 중에 말을 꺼냈다.
"변화를 원하는 북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는 저를 경질하는 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냐, 이건 멍청한 짓이오. 이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냐."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아니, 각하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각하는 스스로에게 경질을 고려해 볼 의무가 있으십니다."
중대한 개인적 결단이 이제 거의 필수였다.

"각하께서 경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점수를 딸 수 있는 사람이 다섯 하고 반 명 있습니다. 돈 럼스펠드, 칼 로브, 앤디 카드, 콘디 라이스, 댄 바틀랫."
대통령은 댄 바틀랫을 교체한다고 해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없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틀랫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 스노우를 경질하신다면 절반만 점수를 따실 겁니다."
스노우는 재무장관으로 사방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받고 있었다.
"각하께서 그를 제거한다고 점수를 따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임명함으로서 점수를 따실 수는 있겠지요."

"칼 (로브)은 아마도 손대실 수 없을 겁니다."
로브는 CIA 기밀 누출 사건과 관련해 타임지 기자와의 대화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아무도 그가 기소될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저도 해가 머리를 내밀지,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각하는 아마 칼을 경질하실 수 없을 겁니다."

"국방장관의 경질은, 그건 전혀 다른 질문이 되겠지요."
그들은 둘 다 카드가 이 방면으로 노력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각하는 콘디를 경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행정부의 스타입니다."

하지만 하고 그는 덧붙였다.
"각하는 저를 경질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경질하는데는 상원의 청문회가 필요없습니다. 변화는 당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준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이나 미래의 성향 때문에 지지고 볶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댄 바틀랫은 매우 귀중한 조언자이며, 그를 경질한다고 해서 각하가 점수를 딸 수도 없습니다. 스노우의 경우는 그를 경질한다고 진정한 변화의 표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갈아치워야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아냐. 이건 부조리한 일이야, 안돼" 부시는 그의 비서실장을 쫓아냈다. 그는 카트리나 이래로 뉴올리언즈로 열 번째 방문에 나섰다.

이틀 후, 3월 10일 금요일, 카드는 다시 부시를 만나러 갔다.
"각하 잘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옳은 일인지?"
부시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
카드는 여전히 자신을 경질하려고 노력하면서, 캠프데이비드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고 갔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부시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담소가 있었다. 카드는 대통령을 독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시가 카드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시가 카드와 둘만 남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 부시는 늘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세" 그러나 카드가 부시에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면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
……
3월 23일 목요일, 카드는 백악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끝까지 대통령을 독대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두 사람은 오벌 오피스를 벗어나 로즈 가든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흐리고 추웠다.

"대통령 각하. 정책수단이 바닥났습니다. 각하도 아시고 저도 아는 일입니다."
그는 다시한번 직설적으로 상황을 요약했다.
"그리고 당장 수를 써야 합니다."

"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저는 압니다."
"아냐, 나는 자네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음, 다른 수단이 바닥났으니까요."

3월 24일 금요일, 카드는 부시를 모시고 캠프 데이비드로 갔다. 부시는 드디어 카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말했다. 아마도 때가 온 것 같다고.

슬픈 일이었다. 두 사람에게 있어 한 시대의 끝이란.

"걱정 마십시오."
대통령에게 있어 감정적인 일이란 점을 자각하면서 카드는 말했다.
"이는 하셔야만 하는 옳은 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옳은 일이라니까요."
그는 위로하는 부모처럼 말을 이었다.
"더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옳은 일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결정은 내려졌다. 그들은 과거에 수없이 해보았던 대로 누가 알아야 하고, 어떤 순서로, 언제 어떻게 세상에 발표할 것인지 같은 문제로 넘어갔다.

Woodward, Bob, State of Denial: Bush at War, Part III, Simon & Schuster, 2006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부시는 정치적 쇄신을 이유로 이너 서클의 사람에게 손을 대는 데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또한 많은 내부 인사들이 부시는 정치적 계산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나 직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볼 때 부시는 심복을 잘 버리지도 않거니와 그의 이너 서클에 새 사람이 잘 충원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현 시점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이던 앤디 카드가 작년에 정리했던 부시의 경질 카드 목록을 재검토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듯 싶다.

* 앤드류 카드(백악관 비서실장): 2006년 4월 14일 사임
* 존 스노우(재무장관): 2006년 6월 29일 사임
* 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 2006년 12월 18일 사임
* 다니엘 바틀랫(백악관 공보고문): 2007년 7월 5일 사임
* 칼 로브(정치고문): 2007년 8월 말 사임예정
* 콘돌리자 라이스(국무장관): 유임

존 스노우를 빼면 모두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콘디 라이스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소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시가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남은 카드가 있을까?

앤디 카드의 말마따나, 콘디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의 스타이다. 게다가 강경 일색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서 그나마 중도파라고 불리는 외교의 수장 국무장관을 경질하면 부시의 입지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강경파의 수장인 부통령을 사임시킨다는 것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아닌가. 닉슨의 부통령이던 스피로 애그뉴가 반강제로 사임한 적이 있지만 말이다. 게다가 체니는 사실상 럼스펠드 사임 후 부시 행정부의 최고 악역을 자임하면서 부시에게 날아들 총알을 흡수해 주는 존재이다. 체니를 사임시키고 나면 모든 총알이 직접 부시에게 날아들 것이다.

사실상 부시는 마지막 경질 카드를 쓴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누굴 바꿔도 국민에게 변화가 있다는 느낌을 주기 힘들 것이다.


칼 로브 사임 이후의 노선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컬럼이 괜찮은 것 같아 소개해 본다.

지정학 일기: 칼 로브의 퇴장
* 출처: stratfor
* 2007년 8월 14일 02:00 GMT

월요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문제 선임보좌관인 칼 로브가 8월 말까지 사임하기로 했다. 그의 사임은 부시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많은 사임들처럼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중요성을 가진 사임이다. 왜냐하면 로브는 많은 측면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부시와 딕 체니 부통령에 이은 넘버3의 실력자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로브가 -그 누구보다도- 행정부를 위한 정치전략, 그리고 9/11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과 뒤 이은 이라크 침공이라는 정치적 표출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로브는 정치 기술자로서 절정고수였다. 그가 미국 정치에 도입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아마 균열 쟁점(wedge issues)를 구극의 경지로 연성한 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균열 쟁점이란 유권자들에게 뚜렷하고 명백한 선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유권자들을 분열시켜 한 편이 다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는 유권자들을 분열시켜 누군가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쟁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관점을 취한 이들을 악마시하는 것이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도록 적절하게 논쟁의 틀을 짜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로브가 이런 전략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빌 클린턴도 균열 쟁점의 대가였으며 그의 당선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벌그룹 미국(corporate America)을 지지하는 패거리로 몰았다. 균열 쟁점을 활용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남아있는 드문 원칙 중 하나이자 유권자들의 편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 하지만 로브는 이것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하고, 균열을 정교하게 구성해 목적지로 몰아갔다.

9/11 이후의 시기를 돌이켜보며 로브가 어떻게 일해왔나를 관찰하면 흥미롭기 짝이 없다. 우리가 여러차례 주장해왔던 것처럼 좋든 나쁘든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만한 많은 이유를 갖고 있었으며, 대량파괴무기(WMD)는 그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WMD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고전적인 로브식 책략이었다. 진짜 이유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로브의 정치전략은 다수 유권자 연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복잡미묘함을 허용하지 않았다. WMD는 최고의 균열 쟁점이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사담 후사인이 WMD를 갖는 것을 원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후사인의 손에 WMD가 들어가느냐로 전쟁을 정의하고 나자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곧 정치적 오물을 뒤집어쓰는 격이 되었다.

로브의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는 작았다. 우선 대부분의 정보는 이라크에 WMD가 있을 거라는 쪽이었다. 설령 거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침공을 성공시키면 정당화의 필요성은 빠르게 사라질 터였다. 클린턴은 수만명의 민중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면서 대량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코소보를 폭격했다. 그런 사실은 결코 진실로 밝혀진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코소보는 점령되었으며 삶은 계속되었다. 이라크에서도 일이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로브의 관점이었다.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라크에는 WMD가 없었으며 전쟁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사태는 나날이 나빠지기만 했다. 로브는 분열 쟁점을 계속 구사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알-카이다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자들을 악당으로 몰았다(또한 반대로 그들도 꽤 악당으로 몰렸다). 균열 쟁점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전쟁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순한 만트라를 끝없이 반복해 되뇌어도 사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부시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졌다. 이제 부시의 지지도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균열의 칼날은 거꾸로 시전자를 향했다.

로브의 사임은 이번 전쟁의 전략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전쟁에 대한 설명을 바꿀 길을 열었으며 이는 이것대로 중요하다. 미국은 이란 및 수니파와 매우 복잡한 흥정에 임하고 있다. 로브의 감독 하에, 부시 행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분나쁜 정적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란이 실제로 대통령이 때때로 언급하듯이 위험하다면 왜 미국 관리들은 그들과 갖는 회담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런 회담이 쓸모있다고 말하는가?

로브의 기술들은 선거 정치에서 아주 잘 먹혔으며, 이라크 전쟁이 빠르고 신속하게 끝나도록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잘 먹혀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로브가 자기 방식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부시 행정부의 신뢰도도 점점 떨어졌다. 어떤 시점부터 로브의 전략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반전되었다. 정치 9단이라던 로브는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 재앙에 빠져드는 것을 도왔다.

남은 의문은 대통령이 로브의 기술을 버리고 여론에 영합하는 쪽으로 입장전환을 할지 여부이다. 사실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유연한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 즉 그는 그의 적들과 싸움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로브의 사임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길을 여는 게 될 수 있다.

칼 로브의 전략은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대책없이 위험한 것이다. 전쟁은 일단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게다가 상대는 우리와 어떤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치적 계산을 정확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by sonnet | 2007/08/15 10:38 | 정치 | 트랙백 | 덧글(9)
후진국의 업무요령
이라크가 대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수입해서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라크 침공의 주요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와 같은 판단은 완전히 헛다리였음이 드러났다.

ISBN:0743272234
알루미늄 튜브에 대한 CIA의 보고서들은 수백 쪽에 달했다. 거기에는 이라크가 구입하려고 한 6만개의 튜브가 로켓탄을 만들기 위한 것일 거라는 외국 정보부의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았다. 케이도 동의했다. 그러나 1990년대 무기사찰 활동을 하면서 그가 배운 것은, 이라크인들은 늘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담 정권 하에서는 물건을 많이 샀을 때보다, 못 사왔을 때 훨씬 큰 벌을 받기 때문이었다.

...

(WMD 사찰관) 데이비드 케이의 부하들은 왜 사담 정권이 6만개의 알루미늄 튜브를 구입했는지 확실한 해답을 찾아냈다. 파월은 UN에서 이 튜브들이 사담의 핵개발 계획에 사용될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증거들은 이제 이들 튜브가 일반 포병 로켓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로켓의 추진제는 사담의 아들 쿠사이의 친한 친구가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다. 이 추진제는 불량품이었다. 그러나 이라크군에는 감히 쿠사이의 친구에게 제품 좀 잘만들라고 말하거나 이 계약을 깨자고 말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대안을 모색했다. 알루미늄 튜브의 규격을 더 엄격하게 해서 더 작고 가볍게 만듦으로서 추진제가 약해도 날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미군이 심문한 포로 중 한 명은 이라크군의 조달부서 책임자였다. "우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 튜브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관료적 절차를 묘사하면서 왜 그들에게 이 방법이 유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다. 케이의 요원들은 로켓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군 장교들을 찾아냈다. 그들도 이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위로부터는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튜브의 규격을 엄격하게 하면 가격이 더 비싸지는데,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커미션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었다. 그 계약은 미군의 많은 무기체계가 그렇듯이,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얹어 주는) 원가보상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즉 정부를 빼면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구매가 UN수출통제 시스템을 피해 비밀 채널이나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보분석가들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들이 금지된 무기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일 터였다.

"여기서 잘못된 점은 그들이 거의 모든 구매를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케이는 말했다. "그렇게 해야 (로열) 패밀리가 삥을 뜯기 쉬웠던 것입니다. 암시장은 기본적으로 (사담의 아들) 우다이와 그 친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Woodward, Bob, State of Denial: Bush at War, Part III, Simon & Schuster, 2006


후진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후진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일견 어이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건들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선진국이 선진국의 잣대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면 이처럼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커다란 삽질을 하게 된다.


북한은 어떨까?
나는 김정일의 북한에는 이런 문제가 훨씬 대규모로 내재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사회는 지극히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내부는 엄청나게 썩었으며, 합리적인 생각을 주장하기 힘든 체제이다. 게다가 수령경제로 불리는 거대한 제2경제 섹터가 있다.

문제는 북한의 지배층이나 관료체제의 내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 도대체 판단다운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이 기쁨조를 끼고 난잡한 술파티를 즐긴다거나, 영화광이라거나 하는 쓸데없는 정보는 좀 있지만, 북한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진짜 정보는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by sonnet | 2006/11/24 18:48 | 정치 | 트랙백(1) | 핑백(2) | 덧글(13)
하나, 둘, 셋, ... 500 와 많다!!
Munitions Found in Iraq Renew Debate (WP, 2006년 7월 1일)

미군이 드디어 이라크에서 "변질된"(degraded) 화학무기가 충전된 야포탄 500여 발을 찾아냄으로서 이라크 대량파괴무기(WMD) 논쟁에 새로운 불꽃이 붙었다.

하원 정보위원장 Peter Hoekstra(R-Mich)과 Rick Santorum 상원의원(R-Pa.), 하원 군사위원장 Duncan Hunter (R-Calif.) 등 공화당 중진들은 이를 들어 이라크전 개전사유를 강력히 옹호했다.

국방정보국장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1980년대의 이란-이라크 전쟁을 위해 제조되었다가 쓰지 않고 남은 것들로, 일부는 화학무기가 실제로 충전되어 있지 않은 껍데기 포탄이었다.

청문회에서 국방정보국장은 이것이 "이라크에 주둔중인 우리 병력에는 잠재적 위험이겠지만 ... 본토의 미국인들에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의 질타가 터져나왔다.

Curt Weldon 하원의원(R-Pa.): "당신이 그걸 이나라로 들고와서 대도시에서 터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Maples장군: "확실히 커다란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Terry Everett(R-Ala.) 하원의원: "어떤 나쁜 놈들이 그걸 뉴욕으로 밀반입해서 지하철에서 터트리면 사람이 죽습니까?"
Maples장군: "어쩌면(Potentially) ... 예, 의원님.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버섯구름 이야길 해놓고 무슨 소리냐며 코웃음을 쳤다.



역관은 논한다. 쪽팔림을 알라!
by sonnet | 2006/07/11 20:27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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