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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WMD
2009/08/22   러시아 전략무기 중심지의 고난 [59]
2009/07/24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2) [19]
2009/07/23   시리아 폭격 사건 참고자료 [41]
2007/11/11   STRATCOM, 북한을 겨냥 [31]
러시아 전략무기 중심지의 고난
러시아 국방부의 임금 체불;;;; (길잃은어린양) 에서 트랙백


양대인께서 소개해주신 글을 보니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 간단히 적어 봅니다.

냉전기간 동안 소련은 전략핵무기를 구성하는 두 축, 핵탄두와 탄도탄을 개발하는 일을 국가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소련은 주변 지역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특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곳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름도 없으며, 꼭 불러야 할 때는 가장 가까운 행정중심지 이름 뒤에 우편번호를 붙여 Chelyabinsk-45 라든가 Krasnoyarsk-26 처럼 불렀습니다. 물론 이들 시설은 첼리야빈스크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실제로는 수십~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요. 미사일 관련 시설들은 핵시설들만큼 세속과 철저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들 역시 철저한 관리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격오지 근무를 하게 되는 대신 이들은 높은 임금, 좋은 주거환경,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소비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이 모든 조건은 박살이 납니다. 임금은 체불되고, 그간 누렸던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은 모두 날아가고, 임금은 계속 체불되며, 주어지는 일거리 자체가 급감하는데 고학력 전문가들이 마땅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밀렸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1992년 잠수함발사 탄도탄을 개발하는 마키에프 설계국 소속의 기술자 집단이 비밀리에 평양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이 바로 위 표에서 임금체불 99%, 평균체불 6개월을 보여주는 미사일 도시 Miass 출신입니다. 미국이 Nunn-Rugar 법안을 만들어 러시아 전략무기부문의 구조조정에 돈을 대는 데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출처: Tikhonov, Valentin., Russia's Nuclear and Missile Complex: The Human Factor in Prolifera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1 RussiaNMC.zip

관련글: 급여체불에 항의하는 도지사
by sonnet | 2009/08/22 23:00 | 정치 | 트랙백 | 덧글(59)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2)
이스라엘의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폭격 사건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 글을 쓸 시간은 없고 하니 일단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거라도 공개해 보지요.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과거에 썼던 글이 얼마나 맞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 번 반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자 주: 2007년 말 이스라엘 공군의 시리아 폭격사건에 대해 두 편의 글을 외부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중 두 번째 것으로 2007년 11월 15일 이전에 작성되어 월간 Platoon 2007년 12월호(pp.90-97)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이 글은 당시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작성했으나, 그 후 공개된 새로운 정보들 때문에 낡게 되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 글은 제가 현재 생각하는 최선의 판단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 후 알려진 사항들을 집대성한 제3의 글을 쓰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이 글이 쓰여진 후 공개된 가장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모아 놓았으니 아쉬운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과거 발표된 것과 동일합니다만, 인용 등의 출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생략되었던 주석은 추가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전재를 허락해 주신 월간 Platoon 편집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호에서는 9월 6일 벌어진 이스라엘 공군의 비밀스러운 시리아 공습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사실 공격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만 맞추었지 표적이 무엇인가 같은 정작 중요한 의문은 거의 풀지 못했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11월 초는 사건 발생 후 꼬박 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그간 밝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밝혀진 내용은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꺼풀을 벗길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떠오르면서 이번 사건은 사건 직후 못지않게 여전히 짙은 의혹에 싸여 있다.

지난번 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간 순으로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양파껍질을 하나씩 벗겨가 보기로 하자.


공격의 상세

영국 더 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는 9월 16일과 23일 2회에 걸쳐 이스라엘의 공습을 다룬 특종 기사 세 편[1]을 실었다. 이 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 자정 직후 이스라엘 공군 F-15I 편대가 시리아 해안선을 넘었다. 막강한 시리아 방공망은 침묵했고, 이 편대는 대담하게도 (시리아 영토를 가로질러 반대편인) 이라크 국경 50마일 지점에 위치한 시리아 표적으로 향했다. 지상의 접선지점에서는 공군 코만도 팀이 이들 전투기에게 레이저 표적지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전날 현지에 침투해 커다란 지하 저장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곧 벙커는 화염에 뒤덮였다.

* 미 국무부 고위관리인 앤드류 세멜은 시리아가 “비밀 공급책”으로부터 핵 장비를 취득했을 수 있으며 시리아에는 “여러 외국 기술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북한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나라에 북한인들이 와 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표적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농업연구센터라고 일컬어진 시설이며 … 이스라엘은 이 시설을 한동안 감시하면서 인산염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였다.

* 이들은 북한에서 온 “핵 물질”이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봄,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 부장 메이어 다간이 시리아가 북한으로부터 “핵장치”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 단 세 명의 장관,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만이 보고를 받았으며 미국에게도 통보하였다.

*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하기 전에 (목표에서) 코만도 부대가 비밀리에 핵물질 샘플을 탈취해 이스라엘로 귀환했다. …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기사는 후에 틀린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많았지만, 기사가 게재된 시점에서는 다른 어떤 국제 언론의 기사보다도 상세했으며, 한참 지난 후에 사실로 확인된 내부정보 없이는 추측해내기 힘든 내용의 것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선데이 타임스는 이스라엘 군 핵심부에 취재원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취재원들은 이스라엘 국내 언론의 입을 철저하게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신력 있는 서구 언론을 통해 전략적으로 잘 계산된 정보를 흘린 것처럼 생각된다.

여기서 9월 말까지 등장했던 네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를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자.


핵물질/핵장치 제공설

선데이 타임스 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에서 온 핵물질(nuclear material) 또는 핵장치(nuclear device)를 빼돌려 그것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 워싱턴포스트 컬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2]도 미국 관리로부터 들었다면서 북한에서 핵물질이 제공되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큰 위협을 무릅쓰고 폭격을 해서 제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핵물질 혹은 핵장치는 세 가지가 있다. 핵무기급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그리고 완제품 핵폭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의문이 남게 된다. 북한 자신도 6~8발 분량의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데 불과하며,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젝트는 의심은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3]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국 안보를 담보하는 최후의 카드인 핵무기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있다면)을 몇 푼의 돈을 받고 그다지 부유하지도 않은 시리아에게 팔 여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완제품 핵폭탄의 경우도 그 안에 핵무기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다음 문제는 시리아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대단한 물건을 받았다면, 제아무리 뛰어난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핵물질의 “샘플”을 훔쳐내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련된 핵무기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은 아주 작아서 일단 숨기기로 하면 거의 찾아낼 수 없으며, 외국 정찰의 눈에 띄는 특이하게 생긴 거대한 시설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설령 보관 위치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경비는 또 얼마나 삼엄할 것인가?

한술 더 뜨는 것은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핵물질 샘플을 훔쳐내 본국으로 보내 그 정체와 출처를 확인한 후 최종적인 공습결정을 내리고 현지에 표적지시를 위한 특수부대를 다시 침투시켰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를 동안 시리아측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침투해 그처럼 귀중한 핵물질 샘플을 빼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무척 믿기 힘든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스라엘 측 입장을 생각해 봐도 이런 긴 시간이 흐를 동안 시리아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가정에 입각해 같은 지점에 특수부대를 두 번 투입하는 작전을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시리아 측이 눈치를 채고 있을 경우, 표적지시를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와 뒤따라 올 공습편대는 매복에 걸려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시리아의 비밀시설에서 핵물질 샘플을 훔쳐내고서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천연우라늄 혹은 과거 리비아에서 회수되어 북한산으로 의심을 받았던 6불화우라늄(UF6)[4] 같은 보다 덜 중요한 핵개발 공정의 원료 등일 가능성이 크다. 핵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폭탄 그 자체라기보다는 출처가 북한으로 보이는 핵폭탄이나 원심분리기의 부품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기사가 사실일 경우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인산염으로부터 우라늄 추출설

이 설은 앞선 선데이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초기 보도들[5]에 등장하여 주목을 끌었던 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헛소리로 치부[6]했다. 인산염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은 천연우라늄을 정제하는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측과 낭설이 난무하고 때때로 근거 없는 소문이 한 나라를 침공하는 명분으로까지 격상되는 대량파괴무기(WMD) 분야인 만큼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수십 년 전부터 인산 비료 제조공정에서는 인산염 원광에 포함된 유해한 우라늄을 회수[7]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사례가 많았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에너지 가격이 낮았던 시절에는 이 공정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잘 활용되지 않았지만,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고 옐로케이크 가격도 폭등하면서 이 공정은 다시 한번 경제성을 갖게 되었다.

사실 시리아는 인산염 원광이 풍부히 존재하는 나라여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홈스에 인산염에서 우라늄을 회수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시리아는 1986~92년, 그리고 1996-2001년 사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식 기술지원을 받아 이 기술을 계속 연구[8]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별달리 문제를 삼은 적도 없다.

왜냐하면 인산염에서 아무리 많은 천연 우라늄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를 농축하지 않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우라늄을 갖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결정적인 병목이 되는 지점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우라늄 농축시설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준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산염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는 플랜트는 폭격까지 해 가며 제거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이를 확고히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사실은 유명하다. 그런데 걸프전 이전의 이라크에도 인산염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플랜트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이 시설은 잘 알려져 있었고 6년 동안 운영[9]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시리아에 그와 비슷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도대체 왜 공격해야 한단 말인가?


잉여물자설

한편 다른 몇몇 언론 보도들은 북한이 단순히 시리아에게 그들의 핵개발에 쓰고 남은 잉여물자를 팔았다는 설[10]을 내놓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이끌던 국제 핵 기술 밀매조직 칸 네트워크가 파키스탄, 이란, 북한, 리비아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암시장을 통해 원자로나 우라늄 농축시설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원자재들을 거래[11]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속과 검거의 위협이 크고, 물건이 주문한다고 늘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 만큼, 이런 WMD개발국들은 늘 필요한 물량보다 물건을 더 많이 주문하는 경향[12]이 있었다. 잉여물자가 생기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또한 이번 폭격 사건이 2.13 합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고 6자 회담을 통해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던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핵개발 프로젝트에서 손을 터는 시점에 그동안 사들였던 핵관련 물품을 몰래 시리아에 팔아치워 투자액을 회수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수익은 대단한 것이 못되며, 잉여물자가 있다면 차라리 미국과의 거래가 깨질 때를 대비해 은밀한 곳에 감춰놓느니만 못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도 지금까지 북한이 사들인 물자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첩보를 수집해 놓은 이상, 이런 물자들을 공개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암시장에서 팔아치울 경우 합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많지 않은 양의 핵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보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중요)핵물질/핵장비 제공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이 확연히 떨어진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폭격에 나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시도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점에 대해 답변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원격핵개발설

혹은 존 볼턴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란, 시리아 혹은 다른 나라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은닉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13]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맺고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를 받아 챙긴 다음, 몰래 시리아 같은 외국에 비밀 핵개발 시설을 세워 뒤로는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서 미국의 등을 칠거라는 것이다.

사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도, 이란, 시리아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을 것[14]으로 생각해 왔다. 그렇다면 핵개발 분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러한 비밀 핵개발 시설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이기 보다는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농축시설은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하비밀시설 등에 숨기기 쉽기 때문이다. 원자로는 가동 시 상당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숨겨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동을 시작하면 결국 숨기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수용하고 있던 국가가 결과물을 독점하거나 미국과 거래할 목적으로 배신할 경우, 북한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몇 년 전에 리비아가 바로 그렇게 배신해 칸 네트워크를 미국에 팔아치우기도[15] 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이란이 민수용이라고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러시아 영내에 건설할 경우 제재를 풀고 큰 혜택을 주겠다고 설득한 바 있지만, 이란은 이런 조건을 단호히 거부[16]하였다. 그것은 자국 영내에 농축시설이 있어야만 원할 때 타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핵폭탄 제조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란도 응하지 않는 위험한 조건을 북한이 응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국가통제가 심한 국가로 정보수집의 어려움은 시리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비밀 핵개발 시설을 시리아에 두는 것보다 북한 내부의 으슥한 곳에 숨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북한형 원자로설의 대두

10월 7일, 워싱턴포스트 고정 컬럼니스트인 짐 호글랜드가 「북한의 미스테리」란 제목의 컬럼[17]을 게재하였다. 여기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언급했다.

극비로 분류된 미국 정보 보고서들을 검토한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핵관련 시설을 파괴했으며 현장에서 북한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일 수 있다.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로, 원자로에서만 만들어진다. 표현은 괴상하지만 이 글은 결국 이스라엘의 표적이 무기급 플루토늄 제조용 원자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원격핵개발설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만약 북한이 시리아에 비밀 핵시설을 건설한다면 그것은 원자로이기 보다는 우라늄 농축시설일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그 이유는 원자로는 그만큼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북한은 자기 기술로 영변의 흑연감속로를 건설한 실적이 있으므로 시리아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 원자로란 말인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원자로를 걸리지 않고 만들어 지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단 말인가?

건설의 동기나 판단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았지만, 이후 쏟아져 나온 후속 보도들은 모두 이 원자로 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10월 14일 뉴욕타임스에서 호글랜드의 정보를 지지하는 기사[18]를 내놓았다. 표적은 북한이 사용하는 것과 흡사한, 다 완성되지 않은 원자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자로는 완공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라이스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 등은 임박한 위협이 없는 표적을 선제공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맞서 강경파의 수장인 체니 부통령은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며 시리아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고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리는 “증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이 없었습니다. 주로 논쟁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업광학위성에서 찍은 위성사진들이 등장해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처음으로 등장한 객관적 증거였다.

우선 독립 WMD문제 연구기관인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가 DigitalGlobe사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유프라테스 강 동안에서 찾아낸 수상쩍은 건물의 사진을 제시[19]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점에는 대략 북한의 영변 원자로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대형 건물과 제2의 건물, 그리고 강변에 위치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장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이 있으며 여기서 약 3.5km 떨어진 지점에는 활주로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장소는 우리가 지난 달 기사에서 폭격지점으로 추정했던 데이어 알-주어 인근이며, 앞서 다루었던 선데이 타임스 기사가 묘사한 폭격지점의 대략과도 잘 일치한다.

[사진 1] 시리아 원자로 의심시설(DigitalGlobe-ISIS, 2007년 8월 10일 촬영)


UN무기사찰관을 지낸 바 있는 올브라이트는 핵확산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독립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영변에 있는 북한의 가스-흑연 원자로는 원자로 용기를 단계적으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큰 건물을 먼저 지은 후 그 안에서 원자로를 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리아의 원자로 의심시설은 가로-세로-높이의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시설과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저는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하려 했다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20] 올브라이트의 말이다.

[사진 2] 북한의 영변 원자로(DigitalGlobe-ISIS, 2007년 4월 7일 촬영)

[사진 3] 시리아의 원자로의심시설(DigitalGlobe-ISIS, 2007년 8월 10일 촬영). 영변 원자로가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


이 사진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인정했다. 물론 크기가 비슷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원자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같은 이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는 외형상 특징이 크지 않다며, “그건 그냥 공장 건물처럼 생겼다”고 지적[21]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위성사진을 통해 시리아가 파괴된 시설을 서둘러 철거하기 시작했음이 확인[22]되었다. 이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시리아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시설에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상당히 구린 구석이 있음을 짐작케 하였다.

“예상한 것 보다 더 빠르군요. IAEA가 현장을 가보고 싶어 할 테니까. …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한 자들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23] 올브라이트의 말이다.

[사진 4] 폭격 전인 8월 10일(좌측)과 두 달 후인 10월 24일. 중앙의 사각 건물을 깨끗이 철거하고 옆 언덕을 깎아 토대를 메워버림.

한편 ABC방송은 모사드가 건설인부 또는 직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침투시켜 지상에서 이 시설에 대한 상세한 사진을 찍어 온 결과 이스라엘이 이 시설이 원자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24]고 전했다. 이는 물론 확인 불가능한 정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던 핵물질 샘플을 훔쳐왔다는 보도보다는 그래도 실행가능성 면에서 좀 더 그럴 듯해 보인다.


존 볼턴의 유산

10월 27일, 뉴욕타임스는 GeoEye의 IKONOS 위성사진을 이용해 원자로로 의심되는 문제의 상자형 건물이 적어도 4년 전인 2003년 9월에 이미 존재[25]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성사진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01년경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고위 정보관리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이 시설의 건설이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관찰해 왔지만 이 시설이 핵위협을 뜻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진 5] 이 시설은 최소한 2003년 9월 이전부터 존재하였음 (GeoEye-IKONOS 2003년 9월 16일 촬영)

지난달 기사에서는 존 볼턴을 언급하면서 그의 월스트리트저널 컬럼[26] 내용으로 볼 때, 볼턴은 이스라엘이 노린 표적에 대해 모종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볼턴은 자신이 기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추측을 부인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노린 표적이 새로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보도처럼 2001년경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미국 정보기관들도 이 시설을 초기단계부터 살펴 왔다면 좀 다른 방향의 해석도 가능해진다.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볼턴은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분석가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켰다. 정보분석가들이 볼 때 볼턴은 정치적으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정보를 과장하거나 농간을 부리는 유형의 인물이었다.

국가정보위원장을 지낸 로버트 허칭스는 볼턴을 가리켜 “고립된 정보들을 주워 모아, 그 대부분을 … 그 정보가 뜻한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창한 사안을 지지하는데 쓰는” 사람이라면서, “그것은 그럴듯한 건수만 선별적으로 택하고 몇 없는 고립된 사건을 엮어 최악의 사태를 끌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27]라고 평했다.

볼턴이 유엔대사로 지명되어 의회 인준을 받고자 했을 때는 국무부 산하의 정보기관인 정보조사국(INR) 국장 칼 포드가 제 발로 출석해 볼턴은 자기 견해와 맞지 않는 정보분석가를 깔아뭉갠다고 증언[28]했다. “평생 볼턴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는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합니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볼턴은 쿠바가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했던 분석가들을 딴 곳으로 전출시켜 인사상 불이익[29]을 주기도 했다.

이런 볼턴이 국무부 차관 시절 특별히 물고 늘어진 세 나라가 쿠바, 시리아, 리비아[30]였다. 시리아의 원자로로 의심되는 시설은 이미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볼턴은 이번 폭격의 표적이 된 원자로 의심 시설에 대해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런 각도에서 보면 국가안전보좌관 스티브 해들리가 이스라엘이 가져온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 재검토시키지 않고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직접 돌려 본 이유[31]도 쉽게 설명해볼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들리나 볼턴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들에게 이 업무를 맡길 경우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해 올지가 뻔하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해들리나 볼턴 같은 사람은 이런 대답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기록이 남으므로 일단 미국 정보기관들이 검토결과를 올리면 무작정 깔아뭉개기도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어찌 되었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WMD개발의 위협에 대해 목청을 높여 왔지만, 그에 반해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의 WMD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겨냥한 적은 없었다. 폭격당한 시리아의 시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원자로로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이라크 WMD 평가에 철저히 실패했던 부시 행정부의 약점과 대비되는 결과로 비쳐질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동기

그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동기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의 철두철미한 함구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부가 무슨 생각에서 공격에 나섰는지는 추측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야당 지도자 베냐민 네타냐후가 자신은 사전에 브리핑을 받았으며, 공격을 지지했다고 밝힌 것[32]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준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 출석한 군정보부장 아모스 야들린에게 시리아에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라고 지시[33]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평소 이 상임위 위원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정보를 주곤 했었다. 즉 정보가 샐까봐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군 정보부장은 "레바논 전쟁 이래 이스라엘의 억지력은 회복되었으며,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이 지역 전체에 미친다"라고 증언[34]했다고 전한다. 이 발언은 흥미롭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작년 여름에 벌어진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후 한 동안 이스라엘은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억지력을 상실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격의 성공으로 레바논 전쟁 이래 최악의 지도부로 손꼽히는 올메르트 정부의 지지율이 단번에 10%나 상승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철저한 함구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로서는 시리아의 체면을 너무 상하게 만들어 보복공격을 불가피하게 하고 그 결과 전쟁에 말려드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부시 행정부의 선택

주류 언론의 계속되는 보도로 시리아와 북한의 핵기술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2.13 핵합의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북한-시리아 연계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교묘하게 회피하는 모습[35]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이 사건이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가로막게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클린턴 행정부의 NSC에서 비확산문제를 담당하고 지금은 외교협회 연구실장으로 있는 개리 사모어는 지적[36]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공화당의 하원의원 피터 훽스트라와 로스-레티넨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연명 컬럼을 기고[37]하여, 행정부가 상하원의원 전원에게 이번 시리아 폭격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토의해야하며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이번 폭격에 대한 세부정보 뿐 아니라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해당 (핵확산) 국가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이상 의회는 이들 핵확산 국가들과 협정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두 의원은 각각 공화당의 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선임위원으로 부시 행정부로부터 이번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받은 극소수의 의원에 속한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자면 이번 시리아 폭격사건에는 북한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정보가 이라크 WMD 정보처럼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또한 여당인 공화당 중진들의 이러한 행동은 부시 행정부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라크전의 여파로 지난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의회의 지도권을 내 놓았는데, 다시 공화당 의원이 반란표를 던진다면 부시로서도 죽을 맛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회의 강한 압력을 받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의회 증언에 나서서 “우리는 핵확산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확산 문제를 무시하고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문제를 북한에게 제기할 것임을 시사[38]하였다. 그러나 그 제기의 수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시리아, 이스라엘, 미국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39]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영원히 지켜지기는 힘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비밀은 몇 년이나 지켜질 수 있을까?


참고자료

[1] Mahnaimi, Uzi., Baxter, Sarah., Sheridan, Michael., Israelis 'blew apart Syrian nuclear cache', Sunday Times, 2007년 9월 16일; Mahnaimi, Uzi., Baxter, Sarah., Israelis seized nuclear material in Syrian raid, Sunday Times, 2007년 9월 23일; Mahnaimi, Uzi., Baxter, Sarah., Sheridan, Michael., Snatched: Israeli commandos 'nuclear' raid, Sunday Times, 2007년 9월 23일
[2] Ignatius, David., 'A Way Out' for Iran, Washington Post, 2007년 10월 7일
[3]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선 다양한 추정이 있지만 일례로 지그프리드 헤커 보고서를 참고.
[4] Kessler, Glenn., North Korea May Have Sent Libya Nuclear Material, U.S. Tells Allies, Washington Post, 2005년 2월 2일; Sanger, David E., Broad, William J., Tests Said to Tie Deal on Uranium to North Korea, New York Times, 2005년 2월 2일; 이 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로는 Linzer, Dafna., U.S. Misled Allies About Nuclear Export, Washington Post, 2005년 3월 20일; 이에 대한 미국 관리의 재반론으로는 Herman, Burt., U.S. Envoy: N. Korea Nukes Went to Libya, Associated Press, 2005년 4월 7일
[5] Kessler, Glenn., Syria-N. Korea Reports Won't Stop Talks, Washington Post, 2007년 9월 15일; Mahnaimi, Uzi., Baxter, Sarah., Sheridan, Michael., Israelis 'blew apart Syrian nuclear cache', Sunday Times, 2007년 9월 16일
[6] Lewis, Jeffrey., Extracting Uranium from Phosphates, ACW, 2009년 9월 20일
[7] Uranium in Fertilizers, WISE Uranium Project, 2007년 7월 3일
[8] IAE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에서 시리아로 검색 가능.
[9] UNSCOM Reports to the Security Council, S/1997/779 p.27 1.1.3절 Al-Qaim 우라늄 회수 시설 참조
[10] Mazzetti, Mark., Cooper, Helene., U.S. Confirms Israeli Strikes Hit Syrian Target Last Week, New York Times, 2007년 9월 12일
[11] 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는 Broad, William J., Sanger, David E., As Nuclear Secrets Emerge, More Are Suspected, New York Times, 2004년 12월 26일; Frantz, Douglas., A High-Risk Nuclear Stakeout, Los Angeles Times 2005년 2월 27일; Broad, William J., Sanger, David E., Pakistani's Black Market May Sell Nuclear Secrets, New York Times, 2005년 3월 21일
[12] Traynor, Ian., Cobain, Ian., Intelligence report claims nuclear market thriving, Guardian, 2006년 1월 4일 "Furthermore, the range of materials and components being bought "clearly exceeds" that required for spare parts and replacements in Islamabad's nuclear programme. That suggests the nuclear black market is trading on the surplus goods."; Woodward, Bob, State of Denial: Bush at War, Part III, Simon & Schuster, 2006, p.217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은 이 곳 참조)
[13] Bolton, John R., Pyongyang's Upper Hand, Wall Street Journal, 2007년 8월 31일
[14] Vick, Charles P., The Closely Related Collaborative Iranian, North Korean & Pakistani Strategic Spac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 Program & State Planning, Globalsecurity; Demick, Barbara., N. Korea-Iran Ties Seem to Be Growing Stronger, Los Angeles Times, 2006년 7월 27일
[15] Suskind, Ron., The One Percent Doctrine: Deep Inside America's Pursuit of Its Enemies Since 9/11, Simon & Schuster, 2006 (박범수 역, 『1퍼센트 독트린』, 알마, 2007, pp.429-445)
[16] 제안은 Sanger, David E., U.S. and Europe to Give Iranians New Atom Offer, New York Times, 2005년 11월 10일; Putin: Iran considering enrichment offer Associated Press, 2006년 1월 16일;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La Guardia, Anton., Iran rips up nuclear deal with West, Telegraph, 2006년 1월 11일, 이란의 반응은 이 이후로도 계속 부정적이었다.
[17] Hoagland, Jim., North Korean Mystery, Washington Post, 2007년 10월 7일
[18] Sanger, David E., Mazzetti, Mark., Israel Struck Syrian Nuclear Project, Analysts Say, New York Times, 2007년 10월 14일
[19] Albright, David., Brannan, Paul., Suspect Reactor Construction Site in Eastern Syria: The Site of the September 6 Israeli Raid?, ISIS Imagery Brief, 2007년 10월 24일
[20] Wright, Robin.,Warrick, Joby., Photographs Said to Show Israeli Target Inside Syria, Washington Post, 2007년 10월 24일
[21] 같은 글
[22] Albright, David., Brannan, Paul., Shire, Jacqueline., Syria Update: Suspect Reactor Site Dismantled, ISIS Imagery Brief, 2007년 10월 25일; Albright, David., Brannan, Paul., Syria Update II: Syria Buries Foundation of Suspect Reactor Site, ISIS Imagery Brief, 2007년 10월 26일
[23] Warrick, Joby., Wright, Robin., Suspected Location of Syria's Reactor Cleared, Washington Post, 2007년 10월 26일
[24] Raddatz, Martha., The Case for Israel's Strike on Syria (ABC, 2007년 10월 19일
[25] Broad, William J., Mazzetti, Mark., Yet Another Photo of Site in Syria, Yet More Questions, New York Times, 2007년 10월 27일; Whitelaw, Kevin., Mysterious Syrian Facility at Least 4 Years Old, US News & World Report, 2007년 10월 26일
[26] Bolton, John R., Pyongyang's Upper Hand, Wall Street Journal, 2007년 8월 31일
[27] Giraldi, Philip., Phantoms Over Syria, American Conservative, 2007년 10월호
[28] Schweid, Barry., Former State Dept. Official Blasts Bolton, Associated Press, 2005년 4월 12일
[29] 같은 글
[30] Jehl, Douglas., Ex-Officials Say Bolton Inflated Syrian Danger, New York Times, 2005년 4월 26일
[31] Kessler, Glenn., N. Korea, Syria May Be at Work on Nuclear Facility, Washington Post, 2007년 9월 13일
[32] Myers, Steven Lee., Erlanger, Steven., Bush Declines to Lift Veil of Secrecy Over Israeli Airstrike on Syria, New York Times, 2007년 9월 21일; Mahnaimi, Uzi., Baxter, Sarah., Sheridan, Michael., Snatched: Israeli commandos 'nuclear' raid, Sunday Times, 2007년 9월 23일
[33] Teibel, Amy., Israeli Official Muzzled on Syria Attack, Associated Press, 2007년 9월 16일
[34] 같은 글
[35] Myers, Steven Lee., Erlanger, Steven., Bush Declines to Lift Veil of Secrecy Over Israeli Airstrike on Syria, New York Times, 2007년 9월 21일
[36] Wright, Robin., Warrick, Joby., Syrians Disassembling Ruins at Site Bombed by Israel, Officials Say, Washington Post, 2007년 10월 19일
[37] Hoekstra, Peter., Ros-Lehtinen, Ileana., What Happened in Syria?, Wall Street Journal, 2007년 10월 20일
[38] Warrick, Joby., Wright, Robin., Suspected Location of Syria's Reactor Cleared, Washington Post, 2007년 10월 26일
[39] 이 글의 1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 플래툰, 2007년 11월, pp.76-82를 참조. 비슷한 관점으로는 Diehl, Jackson., All Still Quiet on the Syria Bombing, Washington Post, 2007년 11월 5일
by sonnet | 2009/07/24 17:00 | 정치 | 트랙백 | 덧글(19)
시리아 폭격 사건 참고자료
길게 해설하면 좋지만 당장 시간이 없으니, 참고자료만.
미국 정부가 공개한 저 사진 때문에, 2008년 이후 공격당한 시설이 원자로가 아닐 거라는 설은 힘을 잃었음.

시리아 시설(좌측)과 북한 영변 원자로(우측)의 비교





2008년 4월 24일자 미 국가정보국(ODNI) 브리핑
20080424_interview.pdf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시리아에서 채취한 환경 시료에서 신고되지 않은 우라늄의 흔적을 찾아냄 Syria.pdf


추가: (7월 23일: 18:38)
시리아에 출현한 북한 영변 원자로 연료 공장 책임자 전지부. 배경의 자동차 번호판이 시리아임을 말해줌


by sonnet | 2009/07/23 16:35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1)
STRATCOM, 북한을 겨냥
revision03.pdf 는 최근 공개된 미 전략사령부(STRATCOM)의 기밀해제 문서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STRATCOM은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담당하는 사령부이다.

정보자유법(FOIA) 청구 끝에 STRATCOM이 작성한 전략핵전쟁계획 OPLAN 8044 Revision 03의 브리핑 문서 123페이지 중 26페이지 분량이 공개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자비하게 검열삭제를 해 놓아서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여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니 바로 이 부분이다.


제목의 지역국가(regional states)란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이외의 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오른편의 사진 세 장은 위에서부터, 대포동1호, Tarhuna지하시설(리비아), 스커드B이다. 핵실험까지 한 북한의 WMD 수준으로 볼 때 대포동 사진이 없더라도 전략핵부대가 두들겨야 할 표적에 지역국가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면 그 목록 1번에 북한이 들어있을 것임은 사실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지역국가를 겨냥한 핵 반확산 옵션이 국가(전략)전쟁계획(national war plan)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변화이다. 과거 그런 시나리오는 국가전쟁계획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가전쟁계획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90년대 전략사령부는 필요할 경우 "불량"국가들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짤 수 있는 융통성있는 능력을 배양했지만, "전략폭격기나 탄도미사일 부대에 내려보낼 표적목록이 담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만든 적은 없었다"고 2002년 전 고위 국방성 관리가 워싱턴포스트에 밝힌 바 있었다. OPLAN8044 Revision 03은 전략핵부대에 실행가능한 타격안을 작성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이제 북한은 미국의 전략핵부대가 책임지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최고 핵전쟁계획의 공식 표적목록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적 감상

지난 수 년 사이에 한미연합사에서 만들어지는 작전계획 OPLAN5027이니 개념계획 CONPLAN5029 등을 갖고 말들이 상당히 많았다.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CONPLAN5029 같은 것을 만들면, 북한에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이 독자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되어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곤란하다든가 하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대비도 가능하고 미국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의 OPLAN8044같은 것은 미국이 완전히 혼자 만드는 것인 만큼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미국이 대북전쟁계획 따위는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부) 같은 데다 맡겨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본토의 다른 사령부에서 따로 계획을 적게 세울수록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작전적 연계가 약해질테니 그만큼 우리의 정보와 영향력은 약화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라서 그들이 결심하면 우리는 대북선제공격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 적당히 비위나 맞춰 주면서 가능한 우리가 보는 데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이고 한국 사정도 잘 아는 사람들이 계획 수립을 주도하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다.

냉전시대 미국에는 소련과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전략핵전쟁계획 SIOP가 있고, 그 외에 유럽의 나토 사령부가 담당하는 전구핵전쟁계획 NOP가 따로 있었다. (NOP만으로도 수천 발의 핵탄두가 할당되어 있으니 결코 만만치 않지만 말이다) 유럽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되 운 좋게 확전을 피해 작은 핵전쟁으로 그칠 수 있을 경우, NOP만 사용되고 SIOP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었다.
나는 북한의 핵능력이란 게 대단치 않은 만큼 이와 비슷하게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태평양사령부 정도가 북한과의 핵전쟁계획을 책임지고, 본토의 전략사령부 등이 개입하지 않는 구도로 가야 한국에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전략사령부의 정규 표적 목록에 이미 오른 것을 확인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출처는 White House Guidance Led to New Nuclear Strike Plans Against Proliferators, Document Shows (FAS, Hans M. Kristensen)
by sonnet | 2007/11/11 09:56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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