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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OPLAN8044
2007/11/11   STRATCOM, 북한을 겨냥 [31]
STRATCOM, 북한을 겨냥
revision03.pdf 는 최근 공개된 미 전략사령부(STRATCOM)의 기밀해제 문서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STRATCOM은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담당하는 사령부이다.

정보자유법(FOIA) 청구 끝에 STRATCOM이 작성한 전략핵전쟁계획 OPLAN 8044 Revision 03의 브리핑 문서 123페이지 중 26페이지 분량이 공개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자비하게 검열삭제를 해 놓아서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여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니 바로 이 부분이다.


제목의 지역국가(regional states)란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이외의 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오른편의 사진 세 장은 위에서부터, 대포동1호, Tarhuna지하시설(리비아), 스커드B이다. 핵실험까지 한 북한의 WMD 수준으로 볼 때 대포동 사진이 없더라도 전략핵부대가 두들겨야 할 표적에 지역국가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면 그 목록 1번에 북한이 들어있을 것임은 사실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지역국가를 겨냥한 핵 반확산 옵션이 국가(전략)전쟁계획(national war plan)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변화이다. 과거 그런 시나리오는 국가전쟁계획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가전쟁계획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90년대 전략사령부는 필요할 경우 "불량"국가들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짤 수 있는 융통성있는 능력을 배양했지만, "전략폭격기나 탄도미사일 부대에 내려보낼 표적목록이 담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만든 적은 없었다"고 2002년 전 고위 국방성 관리가 워싱턴포스트에 밝힌 바 있었다. OPLAN8044 Revision 03은 전략핵부대에 실행가능한 타격안을 작성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이제 북한은 미국의 전략핵부대가 책임지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최고 핵전쟁계획의 공식 표적목록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적 감상

지난 수 년 사이에 한미연합사에서 만들어지는 작전계획 OPLAN5027이니 개념계획 CONPLAN5029 등을 갖고 말들이 상당히 많았다.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CONPLAN5029 같은 것을 만들면, 북한에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이 독자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되어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곤란하다든가 하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대비도 가능하고 미국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의 OPLAN8044같은 것은 미국이 완전히 혼자 만드는 것인 만큼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미국이 대북전쟁계획 따위는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부) 같은 데다 맡겨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본토의 다른 사령부에서 따로 계획을 적게 세울수록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작전적 연계가 약해질테니 그만큼 우리의 정보와 영향력은 약화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라서 그들이 결심하면 우리는 대북선제공격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 적당히 비위나 맞춰 주면서 가능한 우리가 보는 데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이고 한국 사정도 잘 아는 사람들이 계획 수립을 주도하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다.

냉전시대 미국에는 소련과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전략핵전쟁계획 SIOP가 있고, 그 외에 유럽의 나토 사령부가 담당하는 전구핵전쟁계획 NOP가 따로 있었다. (NOP만으로도 수천 발의 핵탄두가 할당되어 있으니 결코 만만치 않지만 말이다) 유럽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되 운 좋게 확전을 피해 작은 핵전쟁으로 그칠 수 있을 경우, NOP만 사용되고 SIOP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었다.
나는 북한의 핵능력이란 게 대단치 않은 만큼 이와 비슷하게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태평양사령부 정도가 북한과의 핵전쟁계획을 책임지고, 본토의 전략사령부 등이 개입하지 않는 구도로 가야 한국에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전략사령부의 정규 표적 목록에 이미 오른 것을 확인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출처는 White House Guidance Led to New Nuclear Strike Plans Against Proliferators, Document Shows (FAS, Hans M. Kristensen)
by sonnet | 2007/11/11 09:56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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