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괴담: IMF는 한 번뿐? [69]
2008/03/28   오늘의 한마디(James Tobin) [28]
2007/11/20   어이없는 외환위기설 [56]

잘못된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을 타고 확산되는 게 보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간단히 적는다.




IMF는 어떤 나라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어떤 나라가 과거에 한 번 지원을 받은 적 있다고 더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바보같은 규칙은 없다. 예를 들어 영국(1956, 1976)이나 멕시코(1982, 1986, 1995) 같은 나라들이 국제수지 문제로 두 번 이상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적 있다.

사실 채무국이 장기적으로 외채를 갚을 희망이 거의 없다 싶지만 않으면, IMF나 다른 채권국이 그 나라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여럿 있다. 그것이 국제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공황심리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서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문제의 나라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물려버린 자기나라 금융기관을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기에 빠져 거기 돈 빌리러 가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니겠지만, 그건 또 딴 문제일 뿐이다.

좀 더 상세한 기록이 궁금한 사람은 wp0508.pdf 35-9쪽에 있는 table.7을 참조하라.

IMF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과 이를 감독하고지켜보고 있는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이 사진이 물의를 빚자 캉드쉬는 "사진을 찍는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사람들은 이에 모두 크게 탄복하였다. (1998년 1월 15일)



나는 오늘날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고정이건 변동이건 환율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율체제에 대한 논쟁은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 근본문제란 이렇다. 초과공급이나 수요에 반응할 때, 상품이나 노동시장의 가격은 환율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보다 훨씬 둔하게 움직인다. … 그러니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공통의 통화와 공동의 통화 재정정책, 경제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대안은 국가와 통화지대 사이의 금융적 단절을 더 크게 만들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에게 더 큰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 (Tobin, 1978)


결론적으로 말해 Euro같은 통합화폐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면 예를 들어…

이오공감에 올라있는 아주 쉽게 풀어 쓴 BBK 이야기 (까나리) 에서 트랙백

이 그림은 트랙백해온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그림의 다른 많은 인과관계도 만만치 않게 엉터리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붉게 박스쳐 놓은 부분은 장난이 아니다.



여기서 공공부문과 금융부분의 외채 비중을 살펴보기 바란다. 쉽게 알 수 있듯이 90년대는 공공부문 외채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던 시기였다. 이 상황에서 국채가 문제가 되어 모라토리엄이 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참고도표

이제 겨우 10년인데, 벌써 이런 허벌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그걸 좋다고 추천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니 황당하다. 한국인의 기억력이 이정도로 나쁘다면 외환위기를 맞고 또 맞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명박을 깔 거면 직접 까도록 하든가... 엉성한 이명박 답게 깔 거리 무수하게 많지 않나. 왜 엉터리 외환위기 이론을 만들어 돌리는 건가?


이건 여담인데, 악마가 찾아와서 한국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단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장단기적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지목하느냐는 사람마다 무척 다를 것 같다.

다들 무엇을 지목할지 결정하셨는가? 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