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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FRUS
2010/06/23   싸구려 군대와 대한원조 [25]
싸구려 군대와 대한원조
싸구려군대 (panzerbear)

저도 다른 걸 찾으려고 50년대 말을 다룬 미 국무부 사료집 FRUS를 뒤적거리다가 비슷한 이야길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시기 FRUS 한국편의 80%는 원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보니까요. 보고 있으면 원조 원조 원조 조봉암사형 원조 원조 원조 3.15선거 원조 4.19 원조 원조 원조 원조 … 막 이런 느낌입니다. 하여간 이왕 찾아 둔 것이고 하니 재활용을;;; 이하 모든 출처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 XVIII Japan; Korea U.S. GPO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회의 요약, 1958년 1월 10일, 워싱턴

한국 정부는 지금도 국방에 예산의 71%를 쓰고 있다. 그러니 미국의 원조 감소로 발생하는 부담을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다.(p.429)

이 [한국이 달라고 조르는] "쇼핑 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 이 전문에 따르면 "한국군의 현대화는 한국군 감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취해져서는 안 된다. (pp.450. 각주)


제41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요록, 1959년 6월 25일, 워싱턴

램니쳐 장군은 한국군의 현 병력 수준을 더 감축하는 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 달러를 갖고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군처럼 싼 군대를 찾을 수 없다고 힘주어 역설했다. 그는 또한 우리 미군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군의 현대화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국군이 가진 군사장비 대부분은 우리 미군이 퇴역시킨 것들이고, 한국군은 장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다. (중략)

맥콘은 1949~1950년 워싱턴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군 병사는 우리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치고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렘니쳐 장군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하였다.(pp.566-567)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국무부에게, 1959년 9월 15일, 서울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현재의 한국군(의 규모)를 유지하며 버티다 점진적인 쇠퇴의 길을 걷는 것과 더 작은 군대를 현대화하는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의 내키지 않는 선택은 거의 확실히 후자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대사)Dowling (pp.583)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가진 회의 요록, 1960년 9월 14일, 워싱턴

대통령은 남한이 현재 미국의 가용한 대외 원조 중 어울리지 않게 많은 몫(disproportionate share)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에 답하면서 주한미대사는 이번 회계년도에 남한에게 1억 6500만 달러의 군사원조가 잡혀 있다고 보고하였다.(중략)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여 매카나기 대사는 군의 임금수준이 이 나라의 다른 부문과 비견할만 하다고 하였다. 남한군의 최고위 장성들은 월급 $70~80 달러 상당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타이어나 휘발유를 팔아먹는다거나 하는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매그루더 장군의 노력으로 -장군은 병참전문가임- 개선되어가고 있다. 대사는 모든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대통령도 동의하였다. 대사는 새 정부[민주당 정부]가 1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그루더 장군은 현 상황에서 볼 때 그 숫자는 너무 많으며 5만 명 정도의 감축으로 제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pp.692-693)


제469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요록, 1960년 12월 8일, 워싱턴

[재무]장관 딜론은 NSC 6018 문서의 재정 부록에 나오는 군사원조액은 5개년 군사원조계획에 기초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최소 필요 총액은 22억 달러라고 하였다.한국군 사단들은 현재 낡고 부적절하며 북한군 장비보다 뒤떨어진 2차대전때 쓰던 중고 무기들로 장비되어 있다. 이러한 큰 금액은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가 한국군을 대규모로 재장비하고 주요 항구에 배치될 3개 대공미사일 대대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이는 질적 측면에서 북한 공군에 맞서기 위해 한국 공군을 센츄리 시리즈 항공기로 무장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국 공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한은 북한군을 상대로 상당한 열세에 처하게 되거나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미군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틸론 장관은 1962년도 대한군사원조는 아마도 위 부록에 나온 금액보다는 아마도 작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pp.709)


제470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요록, 1960년 12월 20일, 워싱턴

스탠 씨는 [CIA 정보평가서] NIE 42.1-2-60는 남한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지려면 한국군의 감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국군을 10만 명 감축하여, 그렇게 절약된 돈을 경제개발에 돌리겠다고 공약했음을 부연하였다. 그는 한국 경제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 한국군 감축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군 감축에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중략)그레이 씨는 재무 부록의 33,34쪽을 가리키며 말하길, 1962 회계년도의 군사원조프로그램(MAP) 예산이 24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삭감됨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 원조의 전체 틀을 재검토하게 되었음을 이해한다고 하였다.(pp. 7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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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제가 확인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 시기에 F-104를 들여올 계획이 있었는데 후에 F-5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내막입니다. 1960년 12월 8일자 NSC 회의록을 볼 때, 이런 아이디어는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는 존재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산삭감과 함께 바뀌게 되지 않나 싶군요.
by sonnet | 2010/06/23 14:36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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