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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CDU
2011/11/15   메르켈, 우리의 노선은 '정면돌파' [46]
2009/08/19   오늘의 한마디(Konrad Adenauer) [62]
메르켈, 우리의 노선은 '정면돌파'
유럽의 해법은 결국 유럽통합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은 앞서 몇 편의 글을 통해 설명한 바 있는데, 다음 기사는 메르켈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제시를 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책임은 적게 요구는 많이 나는야 깐깐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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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kel urges stronger union to back euro (Financial TImes, 2011년 11월 14일)의 초벌번역.

월요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집권당 당대회에서 유로화를 지켜내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유럽대륙이 이겨내기 위해 유럽은 "정치동맹"(political union)을 건설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기민당 지지자에게 금융시장의 현 위기 이후까지를 내다볼 것을 촉구하면서 메르켈은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방방곡곡에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라이프치히의 기독민주당 연차대회에서 메르켈은 "새로운 유럽을 향한 돌파구를 열 때가 왔습니다. … 우리 세대의 과업은 경제/통화 통합을 완수하는 한편 유럽에 정치동맹을 한걸음 또 한 걸음 건설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덜 유럽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럽이기를 의미합니다."

메르켈이 더 밀접한 통합을 다짐하는 동안에도 유로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중략) 메르켈이 자신의 보수당 지지자들 앞에서 그들의 핵심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채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4,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펀드를 옹호하면서, "우리는 유럽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한 구제기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처해 있다면 방화벽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로존 전체에 더 나은 재정통제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EU조약을 개정해 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실패한 국가에 대한 자동적인 제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 같은 내용을 담자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다. 한편 메르켈은 부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유럽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유로본드의 도입은 거부했다.

메르켈은 또한 유로존에 필요하다면 금융거래세 도입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부의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메르켈의 발언과 -기민당 당대회에 제출된 결의안- 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다른 EU 파트너국들을 우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기민당의 결의안에는 재정규율을 의무화하는 EU조약 개정요구와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통화기금 창설에 대한 거부 이외에도 "정치동맹"에 지도자(a face)를 세우기 위한 전 EU유권자들의 직접선거를 통한 유럽위원회 의장 선출과 EU 입법권을 가진 양원제 EU의회를 결성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EU 각료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이것이 독일 집권연정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더라도, 제1당의 정강인 만큼, 그들의 향후 전략에 대한 명백한 방향제시라 할 수 있다.(후략)
by sonnet | 2011/11/15 10:25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6)
오늘의 한마디(Konrad Adenauer)

전술핵무기는 본질적으로 대포를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불행히도 무기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한 탓에, 우리 군대도 그것들을 가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도 최신 조류를 따라 이 신무기를 가져야만 한다. 사실 이것들도 알고 보면 보통 무기일 뿐이다.

Die taktischen Atomwaffen sind im Grunde nichts anderes als eine Weiterentwicklung der Artillerie, und es ist ganz selbstverständlich, daß bei einer so starken Fortentwicklung der Waffentechnik, wie wir sie leider jetzt haben, wir nicht darauf verzichten können. daß unsere Truppen - das sind ja beinahe normale Waffen - die neuesten Typen haben und die neueste Entwicklung mitmachen.

-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속칭 "대포" 발언, 1957년 4월 4일 -

이는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의 "취사병" 발언과 함께 당시 기민당 수뇌부의 핵무장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 준다. 즉 핵무기는 강력무비하긴 하지만 우리가 못 가질 이유는 없는 그저 또 하나의 무기라는 것이다.


출처: Thoß, Bruno., NATO-Strategie und nationale Verteidigungsplanung: Planung und Aufbau der Bundeswehr unter den Bedingungen einer massiven atomaren Vergeltungsstrategie 1952 bis 1960, Oldenbourg, 2006, p.355.
by sonnet | 2009/08/19 16:57 | 한마디 | 트랙백(1) | 핑백(1) | 덧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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