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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7.1조치
2010/05/26   ㅎㄷㄷ [111]
2010/05/25   garry's comment(14): 꿈보다 해몽 [35]
2010/05/12   오늘의 한마디(7.1조치) [35]
ㅎㄷㄷ

특히 북한은 7.1조치를 실시하면서 가격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북한은 생산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는 돈을 거둬들이고, 역으로 생산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에도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희진. 『북한과 중국 : 개혁개방의 정치경제학』. 서울: 선인, 2009. pp.141-142
by sonnet | 2010/05/26 13:27 | 정치 | 트랙백 | 덧글(111)
garry's comment(14): 꿈보다 해몽

북이 2002년 7.1 경제 개선조치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협동농장에서의 분조관리제로 7~8명 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일부 협동농장의 땅을 개인에게 빌려준 배경은 앞서 2천 년의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대외 여건이 유화적으로 개선되고 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일 겁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도 헀습니다. 즉 체제 안정이 외부로 부터 지지되고 담보되는 상황 아래서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혁 개방을 할 의지가 그들에게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명박 들어서 대북 압박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경기위축을 감수하고 화폐개혁을 실시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것은, 아무리 큰 경제적 손실과 북의 하층 주민들의 굶주림을 감수하더라도 체제의 해체를 방관할 생각이 없다는 김정일과 북의 고위 당 간부들의 공포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겠지요.

즉 바람은 행인의 외투를 더욱 여미게 만들고 따뜻한 햇살은 그 외투를 스스로 벗게 만든다는 햇볕의 통찰과 같이 북이 행동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Garry)



사실관계나 좀 확인을 하지요. 저 실험적인 농업개혁은 시범농장에서 2004년 한 해 시도된 것입니다.

박봉주는 2003년 11월 김정일에게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에 경영 재량권을대폭 위임하는 개혁안을 건의하였다. 우선, 2004년부터 농업부문에서는 집단영농방식을 더욱 완화하여, 종래의 분조단위 영농에서 가족단위(2-5가구)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는 가족단위 영농제, 즉 ‘포전 담당제’를 제안하였다. 동시에 잠업전문농장, 고치생산사업소, 과수전문농장들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민들에게 ‘나의 포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여 책임 영농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다. 2002년 7.1조치 당시 농업개혁에는 수매가 인상(82전→40원/쌀 1kg), 국가수매량 축소(70~80%→50~60%) 등 ‘분배 측면’의 개혁과 함께,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중심 운영의 제도화, 사경지 확대(종래 텃밭 30평 + 뙈기밭 400평) 등 ‘생산측면’의 개혁이 병행되었으나 농가생산에 큰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서, 박봉주 내각은 생산 자체를 개인 영농에 더욱 접근시키는 포전 담당제를 실시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은 박봉주의 건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황해·함경도 일부지역에 30여개의 협동농장을 선정, 분조를 가족단위로 재편하여 농지를 할당해 주고, 토지사용료·생산비용 등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몫을 제외한 수확량은 자율 처분을 허용해 주었다. 북한 당국은 1996년 3월에 분조인원을 절반으로 축소, 농경지와 노력·생산도구를 나누어 주고 연말에 결산 분배하는 분조관리제를 일부 도입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생산목표량이 높아 농민들이 초과생산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여력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증산 효과가 없어 보류한 적이 있다.

포전담당제는 자본주의식 경쟁 원리를 실험적으로 도입한 ‘가족청부제’라 할 수 있다. 그 해 가을, 시범단위의 알곡 생산량은 ‘전년대비 150~200% 증산’이라는 박봉주의 보고에 김정일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다음 해에 전면 확대 실시되는 정황은 없다. 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이 별도로 조사한 결과, ‘증산’의 이면에는 해당 농촌경리지도기관에서 실적으로 내기 위해 영농자재 등 측면지원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에서 거론되는 ‘기업 시범경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집단화와의 역행, 나아가 당의 영도 약화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한기범,2009:167-8]


박봉주는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실세 총리였고 그의 개혁 또한 북한 기준으로는 꽤 주목할 만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7개월만에 좌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것은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2년 9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한기범은 2005년부터 그는 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의 견제는 박봉주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앞에서 거론된 것처럼 2004년에 시범 도입하여 김정일로부터 긍정 평가받았던 포전담당제(가족 분조제)와 기업 개혁안(자율권 대폭 확대)은 2005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포전담당제는 해당 시·군에서 ‘성공적 영농방법’으로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를 은밀히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2005년 5월에는, 내각의 추가 개혁안은 논의가 중단되고 ‘내각 상무조’도 해체되었으며, 그 대신 당의 ‘5.4 그루빠’로 대체되었다.

박봉주에 대한 당의 조사는 2006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있었다. 2005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정한 해에 “800만 달러 상당의 비료 구입자금을 유류 구입자금으로 전용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은 사전에 김정일에게 박봉주의 실정뿐 아니라 경제개혁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내각이 머리에는 사회주의 모자를 쓰고 실제는 자본주의 척후병 노릇을 했다. 총리 부임이후 사람들이 돈 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변에서 박봉주에게 개혁정책을 자문해 주었던 경제 전문가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지방으로 좌천되어 개혁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내각 간부들에 대한 당의 집중 검열도 2006년 내내 진행되었다. 주동일 전기석탄공업상은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데 장군님 초대소에 공급되는 전기를 (공장이나 주택에) 돌려서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한 혐의로 숙청되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해임된 내각 상(相)들은 당의 검열로 해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한기범,2009:109]


이런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한 번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y sonnet | 2010/05/25 18:06 | flame! | 트랙백 | 핑백(4) | 덧글(35)
오늘의 한마디(7.1조치)


“인류 역사상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 적은 없으나,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북한 경제학자와의 면담 -



출처: 조동호, 김은영.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교경제연구』 11.1 (2004): 128
by sonnet | 2010/05/12 12:16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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