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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커트캠벨
2009/06/18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 [49]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야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발언이 자유로운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커트 캠벨(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커트 캠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담당 국장이 27일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캠벨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관 '참여정부 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한미관계는 솔직히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양국이 한미동맹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는데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한미관계를 왕가(王家)에 비유, "왕과 왕비가 결혼생활에 싫증나 실제로는 딴 살림을 하면서도 왕궁 발코니에 나와선 군중들에게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손을 흔듦으로써 군주제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왕과 왕비는 발코니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행사가 끝나면 각기 생활로 돌아가는 법"이라며 "양국은 그러나 이혼이 너무 고통스런 일이기 때문에 공개파혼에 따른 엄청난 파장을 감당하길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대일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상대적인 대일 접근에다 역사문제와 군사전략적 현안까지 겹쳐 6자회담과 여타 지역포럼들에서 한미간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국장은 끝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간 조정은 종종 도전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한미가 북한측의 위협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곤 했다"고 지적했다.

조복래, "한미관계, 공개이혼 원치않는 왕과 왕비", 연합뉴스, 2006년 2월 28일

그는 "1년 전 발언[위의 글] 당시 두 대통령 다 내 비유에 불쾌해 했다고 들었지만 동맹 위기는 여전하다"며 "'다리 너머로 너무 많은 물이 흘러가버렸다(too much water has gone beyond the bridge)'란 영어 속담이 있는데 둘 사이에 상처가 너무 쌓여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좋은 본보기다"라고 주장했다.

양국 정부는 동맹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는데.
" 전혀 그렇지않다.관리들이 동맹 문제로 자꾸만 만나고,그런 발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동맹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두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내게 책임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동맹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한미동맹 강화는 차기 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동맹 균열에는 전시작전권 이양 논란도 컸다.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주한미군의 전력차질 우려가 큰 만큼 이양시기를 충분히 늦춰야 한다.이양 뒤 주한미군 추가감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선 안된다.한국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작권 이양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한국이 요구하면 미국은 'NO'라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떤가.
"회담 자체는 예상한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담은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생각인가.
"이중(ambivalent)적이다.국무부는 지지하지만 부시와 체니 주변에선 '북한과 만나 뭘 얻겠나'고 의심한다."

강찬호, '한미동맹은 여전히 이혼 직전의 위기다', 중앙일보, 2007년 10월 15일


스티븐 보즈워스(대북정책 특별대표)

"한.미관계는 지금 유례없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가장 큰 문제는 괄목할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한국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이 미국의 세계관과 현저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 ~ 2000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전 주한 미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정책 태평양협의회(PCIP) 초청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끈이 과거보다 매우 느슨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이 같은 현실은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제반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의 골이 커지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제정신이 아니며(crazy), 매우 불안한(unbalanced) 인물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한.미관계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법 중 하나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도 염두에 뒀으나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연이 끝난 뒤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워싱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새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미국의 지식층은 한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양국이 다시 관점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원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방식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수, "한·미, 유례없는 곤란 상황", 중앙일보, 2005년 10월 30일



이들이 이제 현직으로 돌아왔지만 과거 생각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미래는 북한을 상대로 공통의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의 문제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추가: 마이클 아머코스트(전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계 싱크탱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을 지낸 마이클 아머코스트도 한미동맹의 시금석은 대북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위 두 사람의 의견을 부연하는 의미에서 추가해 둡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균형자론'이 동맹의 미래에 미칠 충격을 걱정한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 동맹의 실질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동맹은 불확실성에 대한 방지책이다.

'균형자론'은 오랫동안 동맹의 기초를 제공해 왔던 안보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부식하는 배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전통적인 동맹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인다. 반면 '연합할 뜻이 있는' 나라에 관심을 보인다.

한국의 외교전술이 대륙정책 전환으로의 결정적 전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전략적 선택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까. 한.미의 동맹관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다음 사항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미가 공조를 통해 평양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동맹은 속 빈 조개껍데기에 불과하다.

유상철, 미국이 보는 '균형자론', 중앙일보, 2005년 6월 1일
by sonnet | 2009/06/18 12:03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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