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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총요소생산성
2009/09/22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 [61]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를 조금만 건드려 보도록 하자.

이 문제를 논평 수준에서 다루려면 각국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TFP)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은행에서 나온 『한국의 시장서비스 생산성: 국제비교』Market_Services_Productivity_in_Korea.PDF 같은 연구를 참고하게 된다. 이건 영문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독자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는 한글 요약TFP_summary.pdf으로도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촉발시킨 건에 대해 짧게 논평하자면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공돌이들의 기여도가 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생산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전체평균 혹은 제조업평균보다도 높다. 그럼 서비스업의 전체평균을 깎아먹는 분야는 뭐냐? 그건 유통(도소매, 운수보관)개인(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 대 개인)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같은 생산자 서비스는 그 중간쯤으로 평균 정도 된다.

공돌이들이 업계에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다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니 생산성 성장 지체와 관련해 그들이 호출될 이유는 별로 없을 터이다. 그들이 일하는 분야의 생산성이 높은 것과 그들이 받는 보상이 잘 비례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다.

하여간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쓸어넣은 잡탕 항목이고 정보통신기술과 타 분야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 둘을 합치면 착시효과가 생긴다. 이제 생산성 성장의 지체가 제일 심각한 유통과 개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보자.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엉망인 것은 영세자영업자의 만연과 동전의 양면이다. 유통, 요식업 등 영세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부문이 생산성 증가의 지체가 심한 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단기간의 고용증대와 생산성향상은 반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단히 말해서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자들로 구성된 정예 조직이 효율적이지 신입을 잔뜩 끌어안고서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한은 보고서도 비슷한 이야길 한다.
The reason why the productivity gap is especially large in the latter two sub-sectors seems related with the fact that small or micro businesses, owned by employer-cum-employees and operated in traditional ways, have extensively survived in retail trade and eating and accommodation services in Korea. (p.18)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이 분야의 근대화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From the analysis, we can clearly see that restructuring or modernization especially in distribution and personal services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Korean service sector to resume to its catch-up path sooner rather than later.(p.38)

그런데 예를 들어 소매유통분야에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규모화, 자본투자와 R&D 강화 신기술 도입, 규제완화,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 혹은 더 적은 인원으로 같은 일을 해내는)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강하게 추구하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는가?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SSM이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점 같은 것들이 그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공룡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미래기업으로 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짐작할 테고 말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분명히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 하지만 사실 이 분야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실업을 흡수하는 대신 생산성의 전체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다 과감히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면 실업률이 올라가며 상당한 사회적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결코 쉬운 선택일 수가 없다.
by sonnet | 2009/09/22 07:39 | 경제 | 트랙백(1) | 덧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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