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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천잰데
2009/02/06   마틴 펠스타인의 'buy america' [51]
마틴 펠스타인의 'buy america'
8천억 달러짜리 실수 (Martin Feldstein, 워싱턴포스트, 2009년 1월 29일)

이전에 같은 필자의 비슷한 글을 번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분 발췌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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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달러 경기부양계획은] 이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지출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차라리 한 달 아니 두 달을 들여서라도 상원이 법안을 더 낫게 손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8천억 달러짜리 삽질을 할 수는 없잖은가?

(감세 대부분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럴 바에야) 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듯이, 집이나 차와 같은 내구소비재를 사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게 어떤가? 아님 집을 수리하는 사람에게라도 일회성 세액공제를 주든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에너지와 수자원에 지출될 500억 달러 중 2010년 말까지 집행되는 것은 20% 미만이라고 한다. (… 제 때 경기부양을 하고 싶으면 군수품과) 국내 군사기지 관련 인프라에 돈을 쓰는 게 민간경제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군수품이야말로 압도적으로 미제를 많이 쓰는 분야아닌가. 일시적인 모병과 훈련은 실업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고 더 숙련된 민간 노동력을 확보하며 군 예비역을 확대할 수 있다.

모든 신규지출과 세제 변동은 재정적자가 끝없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명시적인 시한을 가져야 하며, 이런 지출 프로그램들은 끝내기 힘든 정치적 동학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by sonnet | 2009/02/06 08:55 | 경제 | 트랙백 | 핑백(1) | 덧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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