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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주택
2019/12/19   전국 주택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감상 [9]
전국 주택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감상

[사실1] 한국의 주요한 주택형태는 단연 아파트임



[사실 2] 1990년까지도 그렇지 않았으나,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서 60%도 넘는 상태


[사실 3] 서울의 아파트는 (모든 광역시보다 적음) 전국평균 정도에 불과하나 연립/다세대는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함.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곳은 인천이고, 그 뒤를 경기, 부산이 잇지만 서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



개인적 감상
  • 현대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가 아파트인 것은 분명해 보임
  • 서울에서 아파트가 공급부족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그런 것 같음. 가격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 같음
  • 통계만 보면 저층인 연립+다세대를 재개발해서 고층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것처럼 보임
  • 아마 그렇게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게 될 것 같음


서울에 대해서는,
  • 고밀도 재개발을 하면서 소득10분위 중 하위3분위 정도를 겨냥한 초소형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1인가구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
  • 그러나 반대로 임대주택이 점점 커지고 고급스러워지며 정치권에서 SHIFT같은 중대형으로, 또는 영구임대 대신 분양전환 등을 붙여 중간계층에게 호소력을 갖는 형태를 자꾸 내놓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중간계층이 큰 발언권을 이용해 자기보다 못사는 계층에 갈 몫을 넘보기 때문인 것 같음
  • "신혼부부를 위한"이란 구호도, "결혼을 엄두도 못낼 정도로 어려운" 계층 보다 "결혼할 정도의 수입은 있으나, 집은 여전히 부담되는" 계층의 이익을 우선해 달라는 요구를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 정부는 중간계층보다 도시 프롤레타리아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욕심 많은 중간계층을 견제해야 공공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by sonnet | 2019/12/19 23:32 | 경제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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