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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장하준
2009/05/16   SBS시사토론: 이창용-장하준 [66]
SBS시사토론: 이창용-장하준
한 달쯤 지난 것이지만 SBS 시사토론(4월 3일자)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이창용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장하준이 토론했는데, TV 토론답지 않게 삘소리가 거의 없는 수준급의 토론이었다. 전체 대본은 이 곳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 나는 내가 흥미롭게 읽은 대목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겠다.


1. 한국 경제의 약점

이창용 :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어느 상황이냐 이야기 할 때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2단계로 들어오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아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야기 하듯이 금융 부실이 굉장히 크고 이것을 처리할 때 우리 97년에 있었던 것처럼 금융부실이 실물로 이어지고 다시 실물 불안이 다시 금융위기로 악순환이 되고 이런 걸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산업구조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위기가 도지면 우리도 97년에 해결했듯이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유럽의 경우는 지금 EU체제로 있는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책공조가 잘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선 유럽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권한도 미국 페더럴에 비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EU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다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율을 변동 못 시키기 때문에 각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재정 팽창을 하게 되면 그 팽창 효과가 자기 나라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보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우리가 바닥을 쳤냐 앞으로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미국과 유럽 사례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아시아도 같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과잉 반응하기가 쉬운데 선진국에 생긴 문제와 달리 우리가 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이 이번 아시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보다는 실제로는 국제 결제통화라는 달러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선진국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니까 그 달러 유동성을 공급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거고, 두 번째는 선진국이 침체하면서 무역이 떨어지면서 우리 무역중심적인 아시아 경제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외화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적인 문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심각한 경기 불황이지만, 그래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거시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닥을 언제 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거냐 할 때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해외 뉴스 이런 걸 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분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 처지는 조금 괜찮은 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 네,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가 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장하준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바로 지적해주신대로 또 기축동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막 무역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렇게 되니까. 40%가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그만큼 약한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런 금융부실 문제는 거기만큼 없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약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또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창용과 장하준은 모두 한국은 금융기관 부실 등 구조적 문제 보다는 외환유동성과 수출 문제가 더 크다는 데 동의한다. 아울러 이창용이 유럽중앙은행(ECB)는 구조적 약점이 있어서 유럽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 나도 동감이다.



2. '사다리 걷어차기' 논쟁

장하준 :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우선 기본적인 골격만 발표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듣기보다는 그렇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인데. 예를 들어 5조원 재정 투입하겠다. 이것도 뭐 새 돈을 그만큼 더 부어 넣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겠다는 거와 다 합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더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IMF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후진국을 돕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은데 첫 번째는 그 돈은 구제 금융을 안 받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두 번째는 더 걱정인 거는 IMF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여러 가지 잘못해가지고 경기를 도리어 더 위축시키고 경제회복을 돕기는 커녕,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IMF가 말로는 자기네가 한국이나 아시아 금융위기 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안 그런다고 하지만 최근의 IMF가 아까 말씀드린 라트비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 파키스탄, 그 조약 맺은 거 보면은 다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하던 것처럼 재정지출 지금 선진국들은 늘리고 있는데 후진국은 와가지고 자기들 구제금융 받으면 재정지출 줄여라, 이자율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 검토가 없이 거기에다 돈을 더 준다는 거는 주권침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경기 회복에도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만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개도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내년에 특히 의장국이니까. 그런 이니셔티브를 좀 쥐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BIS 자본 비율 이런 거는 사실 후진국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BIS2 이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그거는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자본 운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같은 게 많은 후진국에 불리한 거고. 또 자본 비율 규제가 말하자면 경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 돈이 열이 있으면 그거에 12.5배, 125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게 자산인데 증권이 됐건 뭐 그런 자산 가치가

김형민 : 경기의 영향을 받겟죠.

장하준 : 예,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면 은행은 할 수 없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고 이 한 번 붐이 일어나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가 잘 한 것도 아닌데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은행들은 또 신이나서 돈을 더 빌려주고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BIS 비율 같은 게 문제가 특히 후진국 입장에서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무역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 한 거는 참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후진국들은 유치산업 보호 같은 게 지금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물론 옛날식으로 몇 백 프로 관세해서 무역을 막는 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옛날에 그런 서러움을 겪으면서 경제 발전을 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후진국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든가 사실 한국이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게 지금 그 G20에 끼어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 말석이지만 끼었는데 한 세대에 그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면은 좋은 점도 알고 후진국의 고충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정말 잘 하면 진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창용 :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만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고 말씀 드리면은 우선 G20 미팅에서 이번 모임에서 가장 큰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기 보다는 이런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은 어느 나라나 보호무역주의로 가려고 특히 어려운 나라일수록 자국 시장을 닫고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대공황 때 바로 그런 실수를 해서 전 세계가 더 큰 곤란에 빠졌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제 나온 것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을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보호무역주의만큼은 배격하자. 그리고 그것을 WTO 체제를 통해서 감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것은 저는 정책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대공황 때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됐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IMF 개혁 이런 것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압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G20 정상회의의 여러 워킹 그룹을 통해서 어젠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중에서도 후진국에 돈을 줄 때 지금까지 항상 넘어진 국가에다만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프테이션이 나빠져가지고 돈을 안 받아가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는 사전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조건 없이 보내는 그런 랜딩 퍼슬리티, 대출여력 기구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고요. 지금 BIS에 대한 경기 순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제도 중에 가져갈 방향,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많이 본 거죠. 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20 모임에서 지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우려된 상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왜 답이 안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조절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로 갔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장 교수님 의견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하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봤을 때 후진국을 대변해서 유치산업 보호라든지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자. 저는 굉장히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개념,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저는 어디를 주장해야 된다고 하면 전 세계가 개방되고 무역이 확대됨으로써 가장 이익을 많이 본 나라가 어디냐 하면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G20 모임 중에서 그런 나라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의 메시지가 유치산업 보호를 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무역 개방의 이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 이론에서도 무역이 개방되면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커지지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지만 이익을 보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잘 보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더 규모도 확대되고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보호무역주의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개방이 고통이 따르지만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그 동안의 소득 상승 이런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아갈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우리가 현실적인 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개도국 입장과 선진국 입장의 중간에 사이에 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혼자 전 세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일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나면 누가 많은 가장 큰 피해로 볼 것이냐. 이런 면을 같이 정치적 또는 우리의 실리를 생각해봐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 네, 두 분 간의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대목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대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서 여러군데에서 지금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발전을 막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식이다. 그래서 후진국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창용 부위원장께서 여러 말씀 하시고 우리나라의 특수상황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장하준 :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논의를 할 때 착각들이 한 것이 무역이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그거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후진국 입장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서 선진국에 좋은 기계와 기술을 사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패를 한 거고. 말하자면, 그런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자유무역이냐 하면은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후진국 입장에서는 실력을 길러서 나가야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품이라는 게 가발 합판, 옷가지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게 1970년대 중화학공업, 엄청난 보호주의정책이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육성했기 때문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걸어잠그고 있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후진국일 때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면은 자연히 그 보호를 낮춰야 되고 그러나 후진국,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듯이 실력을 쌓아야 그 다음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1960, 70년대에 그런 걸 지나치게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제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 1978년에 등소평이 개혁을 할 때 소련식의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다면 지금 중국 경제가 그 때 크기의 한 두 배나 됐을 텐데, 점진적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옛날의 10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도 사실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 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무역이 잘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진국들한테는 그런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창용 : 저도 말씀하신대로 국가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치산업 보호가 필요하고 이건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G20 모임에 가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그럴 때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유치산업보호를 하는 나라가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도 다르고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대변하는 메시지를 가져가기에는 우리 입장은 이미 그 상황은 벗어났고 또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보호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냉전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많은 혜택을 혜택이라는 표현 보다는 선진국의 어떤 면에서의 그냥 묵인을 통해서 큰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룰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너희도 그랬는데 왜 사다리를 걷어차냐.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는 비난 받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다리를 걷어찬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다리를 계속 걷어찬다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G20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실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맞겠느냐. 전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쪽으로 가면 전 세계 경제가 수축될 수 있는 위험을 또 봤을 때 굉장히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장하준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더 큰 나라가 되려면은 그거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군대에서 구타할 때 어느 한 기수가 그 밑에 기를 안 때려야 구타가 없어지거든요.

이창용 :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제는 뭐냐 하면 구타는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장하준 : 아니요, 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가서 강요를 하는 거는 지금 아무 실력도 없이 겨우 티셔츠나 만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한테 당장 개방하고 경쟁하라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창용 : 그런데 그 원칙은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무역 협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예외조건도 다 주고 중국도 그런 저소득 예의 조건을 받고 현실에서는 컨프로마이즈 가는 상황이니까요.

장하준 : 예,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김형민 :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 보면은 지금 이제 후진국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선진국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쪽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는 것, 이런 결과가 되면은 사실 우리도 경제 위기 탈출에 난관에 부딪힐 텐데.

이창용 : 잠깐 사회자께서, 제가 이거는 전제가 두 가지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산업 보호로는 맞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유치산업 보호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고 성공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지금 글로벌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은 겪고 있지만 경쟁과 자유무역,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무역을 통해서 실패하 나라도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전 세계의 부가 같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추구할 기본적으로 선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막아주고 보완을 해주는 이런 각도로 갈 거냐. 아니면 저개발국은 무조건 유치산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스탠스부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김형민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는 장 교수께 드린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하준 : 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후진국한테 보호를 더 하게 해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무역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들이 자기 발전단계에 맞는 정책을 씀으로써 파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선진국들이 사실 이제 자유무역 하겠다. 이렇게 말은 외치는데 지금 보면 미국 자동차 구제금융, 영국 자동차 구제 금융부터 해가지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 그냥 우리는 자유무역한다. 힘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보호하고, 약한 나라들만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이런 큰 충격 하에서는 선진국마저도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에 그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후진국들이 진짜 보호무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세계 무역시스템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창용 : 장 교수님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선진국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념적으로 추구했던 자유무역을 막거든요. 특히 무역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 이제 그래 보호무역주의가 좋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무역체제로 가자.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다 보호무역을 치면 저는 이건 대공황처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개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한 나라이다. 선진국 너희들도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념을 줘가지고 여태까지 같이 이렇게 크고 그런 걸 너희들이 이익을 봤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전 세계를 공도동망으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장하준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보호막을 무조건 자기 치고 싶은대로 치자는 게 아니라 사실 1930년대하고 다른 게 지금 WTO 체제도 있고 EU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속이는건데 말하자면 제가 도리어 걱정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힘 있는 나라는 속이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후진국들이 입으로는 계속 자유무역 이야기 하는데 너희들은 힘 있다고 그런 거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냐 하면서 도리어 더 반발을 해가지고 세계 무역체제에 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장하준이 자신의 성명절기인 '사다리 걷어차기' 비난 초식을 펼치는데, 의외로 이창용이 선방하고 있다. 사실 맨 끝 부분을 보면 장하준의 나이브함이 두드러져서 이창용의 판정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도 경제학자들 간의 공통점이 두드러지는데, 1)기본적으로 무역은 중요, 2)후진국에게는 보호가 필요 이 두가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들이 없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다. 즉 "예외조건도 다 주고 타협하는 거 아니냐"(이창용) 대 "그게 충분치 않다"(장하준)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개도국 입장과 선진국 입장의 중간에 사이에 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혼자 전 세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일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나면 누가 많은 가장 큰 피해로 볼 것이냐"(이창용) => 님 지금 우리 코가 석 자인데 후진국 생각해주게 생겼심?

"이런 큰 충격 하에서는 선진국마저도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에 그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후진국들이 진짜 보호무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세계 무역시스템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장하준)

님, 그렇게 말을 꺼냈다 선진국들이 얼씨구 좋다 보호무역 고고씽하면 개털됨, "선진국 너희들도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념을 줘가지고 여태까지 같이 이렇게 크고 그런 걸 너희들이 이익을 봤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전 세계를 공도동망으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이창용)




3.과잉 유동성 문제

이창용 : 질문이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말씀 하신 건가요? 지금 굉장히 과잉 유동성을 해결 과정에서 풀어진 과잉 유동성을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쓰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경제가 조금 다시 회복되는 안정화되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유동성이 물가를 상승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내린 것만큼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회수 해야 되겠죠. 많은 정치경제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세계 어느 중앙 은행도 그렇게 과감하게 지금 실물경제를 확장할 때 푸는 것만큼 과감하게 걷어들이기는 어렵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미래가 두렵다고 지금 유동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실업과 금융기관의 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동성 푸는 것은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중앙은행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민 : 네, 많은 대목 공감하신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도

장하준 :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때 그린스펀 들어와가지고 911나니까 그 때 유동성 과잉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레버리지 규제완화라든가 파생상품을 규제 안 한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과잉유동성이 창출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때 과잉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고 지금 돈이 안 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돌릴려고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바뀌면은 그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4. 재정정책

장하준 : 예,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확대 해야죠.

김형민 : 불가피하다.

장하준 : 예, 그런데 이제 뭐, 다만 바라는 거는 하는 내용을 뭘 할 거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에는 1960, 70년대의 경우에는 재정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길 닦고 사회간접 자본 확충이 더 중요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서는 그거 보다는 사회 복지확충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국민 생활 안정시켜주고 지금 우리나라 고용이 사실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가고 정규직도 사오정이니 오륙도로 해가지고 고용이 극도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안전망은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지난 10여년 동안 공부 잘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를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물론 의사 변호사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현대 의학의 혜택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서 두 번이나 죽을 목숨을 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저는 사실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의사가 인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상위권 학생 90%가 의사가 되겠다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잘못되게 배분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면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하고 어떤 노동자 재교육 시스템 같은 거 만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 할 때 유럽이 전반적으로 규제가 더 많으니까 미국보다 자유무역을 더 싫어할 것 같지만 유럽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하면 거기는 복지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을 잃어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밥 먹고 살게 해주고 재교육 시켜주고 취직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만날 데모를 하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 직장을 잃으면 하다 못해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국민들이 더 소극적이게 되고 더 이렇게 개방을 반대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강화해야 되는 처지인데, 바로 이런 때에 그런 걸 할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간접자본보다는 복지지출확대가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용 :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복지제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제도를 확대해 갈 때 유럽이 경험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지출과 함께 조세가 같이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더욱더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리가 복지를 더 늘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균형 시켜서 가는 정책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세금은 늘일 수 없지 않습니까. 세금은 오히려 깎아서 부양을 시키는 입장인데, 이럴 때 기본적인 사회 복지제도를 확충하게 되면 구조화가 되어가지고 적자체제가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SOC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시적인 지출을 늘려서 그래서 재정 건정성을 장기적으로 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복지적인 효과를 내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냐. 이런 것이 사실은 SOC 사업이거든요. 일시적이고 단순 노무직도 많이 만들고. 물론 이번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보면 그것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환경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 차지해놓고 하더라도 SOC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도 단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구조화된 재정적자로 가지 않게끔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면이 많습니다.

장하준 : 그렇죠. 그런데 그 SOC사업이라는 것들이 일본이 사실 잃어버린 10년 그거 하면서 재정적자 늘리면서 엄청나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는데 지금 뭐 쓰지 않는 체육관부터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걸 저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그 비중을 좀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제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그만큼 늘려야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늘리면은 그 다음에 세금을 안 걷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한테 그걸 합의를 얻어 내야 하는 겁니다.

이창용 : 그런 걸 이번에 지출을 늘리면서 많이 그런 면에서 세금도 미래에 올리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경기 팽창 효과가 없는 거죠. 이번에 추경예산이나 지금의 정부 재정정책은 어쨌든 경기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는 면에서는 복지 문제의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트랙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하준 :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은 저소득층일 수록 소득 한계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푸는 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거를 말하자면 고소득층에 감세를 해주고 그게 내려가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으로들 동의하면서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양 측에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이창용은 "이번에 지출을 늘리면서 많이 그런 면에서 세금도 미래에 올리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경기 팽창 효과가 없는 거"에서 합리적 기대론이 보이고, 거기서 출발해 한번 복지수준을 높이면 임의로 줄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기대책은 1회성인 SOC사업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하준은 선진국에 근접한 경제에서는 꼭 필요한 SOC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반론하는 한편, 복지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현재 한국 사회가 너무 위험회피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라는데서 찾는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옹호론자들의 아주 중요한 논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 복지제도 강화가 실제로 위험감수성을 높여주려면 실무적으로 인센티브 설계가 아주 잘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러한 위험감수성의 변화가 일어나는게 충분히 빨리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반응이 너무 느려서 경기대책으로는 적합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한계소비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5. 은행 정책

김형민 :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죠. 재벌에게 은행까지 주느냐, 대기업 사금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큰데 이번 G20 회의에서도 금융자본 통제, 이런 쪽에 규제 강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장 교수님 시각이시죠. 우선 이창용 교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경제 관련 규제완화,

이창용 :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완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파생상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파생상품 거래도 많지 않지만 파생상품 규제를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더 강화하고 이번에 키코 사태 이런 걸 보고서 투자자 보호장치 이런 것들은 금융산업에서 훨씬 더 규제 강화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규제완화를 하는 파트는 지금 전세계 규범에 비해서도 너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부작용 나는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도 잘못 알려져서 은행을 재벌한테 줄래.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요. 사실 재벌에게 주고 싶은 생각 없고요. 지금 저희가 4%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여유 자금이 은행 산업에 투자되지 못해가지고 현재 은행산업이 외국인 전 뭐 외국인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외국인 지분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이게 국내 여유 자금이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공적자금이라는 게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지금 정부 소유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도 좀 상황이 나쁜 은행이라고 언급 되는 은행들을 보십시오. 전부다 국가가 보유했던 정부 보유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이것이 다시 외국에 가거나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4%에서 한 10%정도로 가도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강한 규제고 여러 안전 장치를 두어서 부작용도 고려하지만 여태까지 생기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건데, 너무나 이것이 정치 이념화 되어가지고 마치 이번 정부는 대기업 중심 정부이기 때문에 재벌한테 줄래, 이런 슬로건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장하준 : 예 글쎄 뭐 저는 재벌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사실 금융 지난 번 정부부터 추진한 일이죠. 지난 번 정부, 이번 정부 추진하는 금융발전 계획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은행에 재벌 지분을 늘리면 이거 사금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 그게 걱정이 되면 자기 계열 재벌에는 아예 돈을 못 빌려주게 한다든가, 지금 이미 소위협위?에서 의결권도 제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재벌들이 도리어 그냥 제조업 하기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도 금융자본화 해가지고 편히 먹고 살자. 도리어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 안도 이제 최근 미국이나 이런데 금융사태를 보면서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식으로 투자은행 IB 그 모델 내지는 그거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 및 투자은행 CIB 이런 걸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지금 거의 파산된 것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설사 그 모델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저는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막 뒤집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투자은행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지, 파생상품은 어떤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레버리지 규제 같은 것 어떻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설사 지금 정부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관망할 때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걱정 되는 거죠.

이창용 : 말씀하시는 게 산업은행 민영화라고 해서 산업은행을 IB로 키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물론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영화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장 교수님 걱정하시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지체될까봐 걱정하는데, 그 IB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나쁜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위기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금융 산업이 너무 발전이 뒤져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도 지금 자금이 그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고통을 하는 걸 보면 제조업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너무 약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금융산업만 가지고 먹고 살자 영국모델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조업과 균형을 맞춘 금융산업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은행 중심의 경제다 보니까 은행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사실은 이번 위기를 앞으로 헤쳐나가는데도 기업 구조조정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M&A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IB 기능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해외 IB들한테 갈 겁니다. 저는 이게 IB의 실패라기 보다는 IB의 위험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지 거기를 가지 말자 이것은 너무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 IB가 얼마나 문제가 생겼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시티뱅크가 예전에 한 시가가 한 250억 밀리언 정도 됐다면 지금은 6밀리언으로 한 2.4%로 가격이 떨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국민은행 매각하면은 제가 정부가 아니라 매각할 수는 없지만, 국민은행의 시가총액이 지금 7밀리언입니다. 70억불이거든요. 국민은행 팔면은 시티 뱅크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못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달러가 없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데요. 다만 우리는 유동성 문제 해결 되면 특히 우리의 가치는 환율이 한 30% 떨어진 여기는 다 달러형이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금융기관이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M&A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금융시장을 단기간에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우리가 어떤 위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안전은 하겠죠. 안전하겠지만 성장을 못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균형할 거냐. 이런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것을 얼마나 지지해주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자. 문제가 더 이상 생길 수 있으니가 아무것도 하지말자.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지금과 같은 구도로 가는 거고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금융산업을 제조업에 걸맞게 가고 이 위기가 지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준 : 글쎄 우리 지금 금융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가지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9세기를 보면 아담 스미스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융산업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 같은 것도 반대하고 은행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발전했기 때문에 큰 기업도 나오고 대출해가지고 사업규모도 확장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 소위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한다고 금융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금융이 과도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사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 너희 뭐 금융이 발전해가지고 위험 심사 할 능력도 없어서 만날 담보대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망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그러던 사람들이 그냥 무디스에서 트리플 에이 매겨준다고 그냥 다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빌려준 자산은 그냥 빌려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규제를 완화 하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막 사방에 뿌려놓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금융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 많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3%,4% 규모로 줄어들 정도로 속이 곪아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과연 금융 발전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거는 제조업 실물 부분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IB기능 같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IB가 생겼을 대 독일도 그 때 거기는 상업은행하고 결합해서 했지만 19세기 말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벤처캐피탈 기능도 하고 구조 조정하는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옆길로 샌 거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금융이 과도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장하준)
"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금융 산업이 너무 발전이 뒤져 있다 (한국과 일본은 그렇다)"(이창용)
이건 꼭 모순되는 이야긴 아니잖은가? 두 사람은 사실상 제조업-금융이 같이 가야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끝으로 총평을 하자면, 장하준은 보호무역 역할론을 미는 등 사실 경제학계 주류에서 상당히 떨어진 입장을 가진 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경제학자로서 두 사람의 입장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by sonnet | 2009/05/16 03:04 | 경제 | 트랙백(5) | 핑백(3) | 덧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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