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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일본
2009/09/02   일본 총선(2009.08) 단상 [28]
2009/07/06   일, 요나쿠니 섬에 레이더 [31]
2008/08/13   일본의 에너지 대책 [28]
2007/10/20   일본인들이 본 전쟁책임의 문제, 그리고 [52]
일본 총선(2009.08) 단상
다음 도해들은 모두 小野 耕二의 『일본 현대 정치사, 1945-1998』에서 가져온 것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

1986년 체제

비자민연합(93)

큰정부연합(94)

신진당 해체에서 (신)민주당 결성(98)


큰 인기를 끌었던 고이즈미의 우정개혁도 그랬고, 민주당도 이번에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관료집단을 손봐주겠다고 기엄을 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이 품고 있는 다양한 불만이나 기존 정부조직에 대한 염증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이나 정부 역할의 변화를 밀어붙이려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즉 지난 20여년 동안 위 평면도 상의 가로축에 비해 세로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말이다. 원한다면 저런 흐름을 속칭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옛 자민당 본류의 이익집단 정치야말로 고속성장을 배경으로 호송선단 방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어느 정도 파이가 보장되는 그런 연대의 체제("1억 총 중류" "종신고용" 등)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55년 체제 하에서 사회당이 오래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더 이상 잘 동작하지 않게 된 게 문제이지만.
by sonnet | 2009/09/02 01:27 | 정치 | 트랙백 | 덧글(28)
일, 요나쿠니 섬에 레이더
이홍기, 日 요나구니섬에 자위대 배치, 연합뉴스, 2009년 7월 5일

* 일본이 요나쿠니(與那國)섬에 육상자위대 배치키로, 차기 방위력정비계획(2010-2015년)에 포함 예정
* 자위대가 오키나와현에 대해 본섬 이외의 낙도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기는 처음
* 배치될 부대는 레이더 등으로 선박의 항해 정보를 입수하는 연안감시대
by sonnet | 2009/07/06 23:19 | 정치 | 트랙백 | 덧글(31)
일본의 에너지 대책

고유가에 느긋한 일본 ‘30년 준비’ 있었다 (중앙일보, 2008년 8월 12일, 남윤호)

이 기사가 흥미로워 보여서 해당 보고서를 찾아 보았다.

[한은조사연구 2008-20] 최근 일본의 유가 상승 충격 약화 원인(고용수 김진홍)
2008_20.pdf


보고서 자체가 한글이고 그리 길지 않으므로 뭐 내가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일본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계획을 꾸준히 밀어붙일 경우 효과를 보는 종류의 사업에는 세계최강인 것 같다는 인상을 재확인. (과거 일본의 자원에너지 정책의 효시가 된 사건에 대해선 다음 글을 참조.)

사실 일본에는 "CO₂배출 제로 전략"이라고 불리는 100년짜리 에너지플랜(즉 목표년도 2100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달성을 향해 매진하려나?

by sonnet | 2008/08/13 11:01 | 정치 | 트랙백 | 덧글(28)
일본인들이 본 전쟁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오수라대전을 볼 것 같으면 당시 일본 민중의 집합적 책임 문제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보이는데, 나는 집단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나빴던 점을 강화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한 의문은 일본인들이 전후 자신들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던가 하는 점과 관계가 있다.


1949년 마루야마 마사오가 발표한 「군국지배자의 정신형태」에는 동경전범재판 당시 일본 군부와 정계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예들이 꽤 재미있다. (강조는 모두 원저자)

예를 들어 무토 아키라(武藤章)의 심문 조서에서 인용해보면, 그는 일본군의 남경(南京), 마닐라에서의 학살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그와 같은 불상사의 발생이 시베리아 출병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군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방법이 장교들 사이에서 토의되었다는 것, 자신이 오랫동안 교육통감부에 있었으므로 진정한 군대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등을 말한 후에, 심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No,159)

문: 1918년 시베리아 출병 후 나타난 것을 귀하가 알아차렸다는 그런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이후 육군에 입대하려던 청년의 훈육 및 교육을 어떻게 개선하려 했습니까.
답: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파견될 당시에는 제가 단지 일개 소위였으므로,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그러나 귀하가 군의 훈련을 담당하는 고급 부관이라는 직책에 따르는 힘을 가졌을 때, 훨씬 이전인 1918년에 알아차렸던 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답: 육군 중장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저는 사단장이 아니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려면 사단장이 아니면 안됩니다.
문: 군무국장이 되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답: 군무국장은 단순히 육군대신의 일개 부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 만약 귀하가 사단장이었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교육이나 훈육을 담당했다고 하면, 귀하는 1915년 이후 알았던 그런 약점들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겠지요.
답: 네. (증인 웃음)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1964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pp.161-162)

이건 뭐 알라딘이 반지의 지니를 불러냈더니 도와주는건 하나도 없고 "그건 램프의 지니만 할 수 있습니다"만 연발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살펴보자.

마지막 질문에 대해 긍정하면서 무토오가 웃은 것은 아마도 멋쩍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피고들의 단지 중앙 부서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제1선의 사령관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법규’와 ‘권한’이 방패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경(南京) 학살사건에 대한 놀랑(Brigandier Nolan) 검찰관과 마쯔이 이와네 전(前) 대장의 문답을 다소 길긴 하지만 인용해 보기로 하자(No.320).

검찰관: 조금 전에 당신은 군기(軍紀), 풍기(風紀)는 당신 부하 사령관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말을 했지요.
마쯔이: 사단장의 책임입니다.
검찰관: 당신은 중국 지역의 군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마쯔이: 그렇습니다.
검찰관: 그렇다면 당신은 그 중국지역의 군사령관의 직책이라는 것에 당신의 휘하에 있는 부대의 군기, 풍기의 유지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입니까.
마쯔이: 저는 지역군 사령관으로서 부하의 각 군의 작전지휘권을 부여받고 있었지만, 그 각군 내부의 군기, 풍기를 직접 감독하는 책임은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관: 그러나 당신의 휘하 부대에서 군기, 풍기가 유지되도록 감독하는 권한은 있었지요.
마쯔이: 권한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의무라고 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검찰관: 그 의미는 당신이 지휘하는 군대 가운데에는 사령관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 군사령관을 통해서 군기, 풍기에 관한 부분의 제반 시책을 수행했다는 것이지요. 즉 징벌(懲罰)을 했다는 것이죠.
마쯔이: 제 자신에게 그것을 징벌 혹은 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군사령관, 사단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검찰관: 그러나 당신은 군 또는 사단에서 군법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었지요.
마쯔이: 명령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검찰관: 그러면 당신이 남경에서 행한 폭행에 대해서 엄격한 벌로써 응징하고자 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후략)
마쯔이: 전체적인 지휘관으로서 부하인 군사령관, 사단장에게 그것을 바라는 수밖에 달리 권한이 없었습니다.(!)
검찰관: 그러나 군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이 부하에게 그런 희망을 표명할 경우에는 명령 형식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증인: 그 점은 법규상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책, pp.162-163

... 앞서와 똑같다.

전범재판에 끌려나와서 당사자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다들 기묘할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일본에 존재하는 하나의 시스템임을 시사한다. 그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무토오가 군무국의 역할에 대해 한 다음의 말은 실로 함축성으로 가득 차 있다. “육군대신은 각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무기관이 필요합니다. 군무국은 바로 그런 정치적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군무국이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사무이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구술서 No.313). 그것이 무토오의 군무국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정치적 활약의 정당화 근거이다. 그의 일은 정치적 사무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사무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같은 책, p.164

참견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이러한 총체적 무책임의 체제는 국가 최고지도부까지 일관되게 연결된다.

여기서는 다만 그런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각 내부의 조직도, 결국 국무대신의 ‘정신’을 변혁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타브너 검찰관의 논고에 총괄된 피고의 주장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멈추기로 하자(No.416).

히로다(廣田), 히라누마(平沼), 이타가키(板垣), 가야(賀屋) 등과 같은 유력한 4상(相) 회의 및 5상회의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각료들의 양해 내지 승인 없이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더구나 다른 각료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서는 어느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아라키(荒木)나 키도(木戶)처럼 그런 회의의 멤버가 아니었던 각료들은 그런 사항을 실시하는 데 그들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또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순히 그 회의 출석자들의 전문적 견해에 기초하여 그것을 승인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공동계획의 실시 중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행동 중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각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같은 책, pp.165-166


만주사변 이래 계속해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나 국제협정에 거의 반대했던 취지를 말하고 있는 피고들의 구술서를 읽어보면, 실로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천재지변과 같은 느낌을 안겨준다. 픽셀(Colonel Fixel) 검찰관이 코이소(小磯) 피고의 구술서에 대해 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처럼 변명하는 자세를 너무나도 통렬하게 찌르고 있다(No.37)

……당신은 1931년의 3월 사건에 반대했으며, 당신은 또 만주사변의 발발을 저지하려고 했으며, 또한 당신은 중국에서의 일본의 모험에 반대했으며, 또한 당신은 삼국동맹에도 반대했으며, 또 당신은 미국에 대한 전쟁에 돌입하는 것에도 반대를 표명했으며, 나아가 당신이 수상이었을 때 중국사건의 해결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의 노력은 보기 좋게 분쇄되었으며, 또 당신의 사상이나 당신의 희망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정말 양심적으로 이들 사건, 이들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에 반대했다면 어째서 당신은 잇달아 정부 부처 내에서 중요한 지위에 나아가는 것을 당신 자신이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자신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째서 스스로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실행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되어버렸는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코이소의 답은 지금까지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본인의 방식으로는 자신의 의견은 의견, 논의는 논의라 하여 적어도 국가정책이 결정된 이상, 우리는 그 국가정책에 따라서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종래의 관습이며 또 존중받는 방식입니다”라는 것이었다.

같은 책, pp.152-153


이러한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의 요약이 쓸만하다. (강조는 필자)

이것은 작은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전쟁에서도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전쟁책임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일본 국민 전체가 지는 것이지 지도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一億總懺悔’라는 말은 담배 가게 아줌마도, 도조(東條) 수상도 일억 분의 일 책임이 있다. 일억 분의 일 책임은 사실상 0에 가까워서, 결국 책임이 없는 것이 됩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서양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씨는 「일본 정치의 심리와 논리」에서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을 비교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전쟁 책임자가 분명했습니다. 나치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은 모두 자기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전쟁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1941년의 도조 내각에 전쟁을 할 생각을 가진 각료는 하나도 없었다. -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 집단의 무책임성이 이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았던 것은 상대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 외에도 독일인에 의한 전쟁범죄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강요한 경우 외에, 일본인에 의한 전쟁범죄재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건 이기건 어떤 짓을 해도 책임은 집단 전체에 있고,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재판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加藤周一 외, 『日本文化の隠れた形』, 1984
(김진만 역, 『日本文化의 숨은 形』, 소화, 2002, pp.28-29)

가토의 이 글 제목은 「일본 사회·문화의 기본적 특징」이다. 그 말은 이런 특성(민족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 즉 전후의 일본에도 많이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저자의 생각을 반영한다.

전쟁을 일으켰던 당대 사람들도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대를 이은 일본 민족 전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면 사실은 더더욱 무책임을 조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전술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일수도 있다.

일본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느냐 아니냐란 문제는 솔직히 우리의 기분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和를 강조하는 일본적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를 불태우고, 일본을 망국으로 이끈 총체적 무책임을 만들어냈는지는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바로 우리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냥 입다물고 말자는 이야기냐면 그렇지는 않다.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옛 제국시절의 고관대작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책임을 서로 미루었는지를 강조하고, 지금의 일본인들은 별 책임은 없지만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그때는 관련된 일본인 개개인이 분명히 개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by sonnet | 2007/10/20 03:59 | flame! | 트랙백 | 핑백(4) | 덧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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