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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일본
2010/07/28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안보정책 검토 [33]
2009/09/02   일본 총선(2009.08) 단상 [28]
2009/07/06   일, 요나쿠니 섬에 레이더 [31]
2008/08/13   일본의 에너지 대책 [28]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안보정책 검토
「핵반입금지」 재검토를 제언. 신안보 간담회의 보고서안
* 출처: 아사히 신문
* 일자: 2010년 7월 27일

간 나오토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좌장 = 사토 시게타카(佐藤茂雄), 京阪전철 최고경영책임자)가 수상에게 제출할 보고서안의 내용이 26일 밝혀졌다. 미일동맹 심화를 위해, 일본의 역할 강화를 강조. 비핵3원칙의 재고에도 손을 내밀었다.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갖는다고 하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부정하고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의 중점배치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8월 상순에라도 수상에게 제출되어, 올해 말에는 민주당 정권이 처음 책정하는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大綱)」의 토대가 된다. 자민당 정권 시대의 주요한 논점을 대부분 이어받은 위에, 오랫동안 「국시」로 받아들여져 왔던 비핵3원칙에도 의문을 던진 내용이 논란을 부를 것은 당연하며, 간 정권이 어디까지 대강에 받아들일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보고서안은 미국에 의한 일본에 대한 「핵우산」에 대하여, 「지역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 「궁극적인 목표인 핵의 완전폐기의 이념에도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 비핵3원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묶는 것만을 사전의 원칙으로서 정해 두는 것은, 반드시 현명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3원칙 중 「반입금지」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이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다루면서 「미국의 힘의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위치 지었다. 그리고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여러 나라들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을 갖느냐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보고서안은,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일본이 쏘아 떨어뜨린다고 하는 형태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언급했다.

무기금수정책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국제적인 기술혁신의 흐름으로부터 뒤쳐지고 있다」고도 지적. 첨단기술을 접하고 개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사이에서도 장비품의 공동개발,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수출 3원칙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냉전시대에 채택된 「기반적 방위력」이라는 생각에 대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박고, 이 생각에 기초한 자위대의 전국적인 균형배치를 재검토하여, 중국해군이 빈번히 왕래하는 서남제도 근변을 염두에 둔 부대의 배치나 미일공동운용의 강화 등의 중요성을 언급. 잠수함의 증강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였다. 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타격력에 의한 억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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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 방위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그 맥락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다음 단행본을 한 번 읽어봄직하다.

田中明彦 , 『安全保障 : 戰後50年の摸索』, 読売新聞社, 1997
(이원덕 역,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중심, 2002)
by sonnet | 2010/07/28 11:24 | 정치 | 트랙백(1) | 핑백(2) | 덧글(33)
일본 총선(2009.08) 단상
다음 도해들은 모두 小野 耕二의 『일본 현대 정치사, 1945-1998』에서 가져온 것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

1986년 체제

비자민연합(93)

큰정부연합(94)

신진당 해체에서 (신)민주당 결성(98)


큰 인기를 끌었던 고이즈미의 우정개혁도 그랬고, 민주당도 이번에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관료집단을 손봐주겠다고 기엄을 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이 품고 있는 다양한 불만이나 기존 정부조직에 대한 염증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이나 정부 역할의 변화를 밀어붙이려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즉 지난 20여년 동안 위 평면도 상의 가로축에 비해 세로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말이다. 원한다면 저런 흐름을 속칭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옛 자민당 본류의 이익집단 정치야말로 고속성장을 배경으로 호송선단 방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어느 정도 파이가 보장되는 그런 연대의 체제("1억 총 중류" "종신고용" 등)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55년 체제 하에서 사회당이 오래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더 이상 잘 동작하지 않게 된 게 문제이지만.
by sonnet | 2009/09/02 01:27 | 정치 | 트랙백 | 덧글(28)
일, 요나쿠니 섬에 레이더
이홍기, 日 요나구니섬에 자위대 배치, 연합뉴스, 2009년 7월 5일

* 일본이 요나쿠니(與那國)섬에 육상자위대 배치키로, 차기 방위력정비계획(2010-2015년)에 포함 예정
* 자위대가 오키나와현에 대해 본섬 이외의 낙도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기는 처음
* 배치될 부대는 레이더 등으로 선박의 항해 정보를 입수하는 연안감시대
by sonnet | 2009/07/06 23:19 | 정치 | 트랙백 | 덧글(31)
일본의 에너지 대책

고유가에 느긋한 일본 ‘30년 준비’ 있었다 (중앙일보, 2008년 8월 12일, 남윤호)

이 기사가 흥미로워 보여서 해당 보고서를 찾아 보았다.

[한은조사연구 2008-20] 최근 일본의 유가 상승 충격 약화 원인(고용수 김진홍)
2008_20.pdf


보고서 자체가 한글이고 그리 길지 않으므로 뭐 내가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일본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계획을 꾸준히 밀어붙일 경우 효과를 보는 종류의 사업에는 세계최강인 것 같다는 인상을 재확인. (과거 일본의 자원에너지 정책의 효시가 된 사건에 대해선 다음 글을 참조.)

사실 일본에는 "CO₂배출 제로 전략"이라고 불리는 100년짜리 에너지플랜(즉 목표년도 2100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달성을 향해 매진하려나?

by sonnet | 2008/08/13 11:01 | 정치 | 트랙백 | 덧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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