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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영해
2010/08/08   두 가지 [91]
2010/08/07   서해 상에서의 해군 훈련에 관한 각국 입장과 그 함의 [130]
두 가지

1.

과거 있었던 중국 어뢰정 사건을 요약해 보면,

1) 군산항에서 25해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인 하왕등도(下旺燈島)란 섬이 있음.(경찰초소가 설치된 우리 섬임)
2) 중국 어뢰정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난 끝에 이 배가 하왕등도로 흘러옴.
3) 중국 해군은 3,900톤 LUDA급 구축함 1척을 포함한 전투함 2척과 1,500톤급 예인함 1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한국 영해에 무단으로 밀어넣어 이 배를 끌고가려고 함.
4) 한국 해공군이 출동해 대치하면서 이들에게 퇴거를 요구.
5) 수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중국 함대가 물러남.
6) 물러난 중국 함대는 우리 영해 바로 바깥에다 닻을 내리고 관망함.

"0900시를 전후하여 DDG-109함이 우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하왕등도 1,000야드까지 접근"
"중국 함정 3척은 1985년 3월 23일 일출을 전후하여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진입하여 우리 함정과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치했다가, 1058시 대열을 종렬진으로 형성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왕등도에서 진방위 272도 16.3해리 위치로 나간 다음 1115시에 투묘"

중국 해군은 이 당시보다 훨씬 강해졌고 자신감도 커졌으며, 그에 비례해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변국의 영해에 들어와 이 정도 행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원래 강대한 해군국일수록 영해가 좁게 결정되길 원한다. 영해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해양세력의 활동에 제약이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대영제국이나 현재의 미국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국제법의 집행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양강국의 실력(해군력)으로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해와 관련된 관습법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입장이 그만큼 크게 반영되어 있다.

문제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안국들의 영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18~19세기에는 3해리 영해가 일반적이다가 점점 연안국들의 주장이 확대되어 결국 20세기 후반이 되면 영해가 12해리로까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다시 EEZ까지 추가된다.

이 때 단순히 영해를 200해리로 늘려주는 대신, 12해리 영해와 200해리의 EEZ를 만든 것은 연안국들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해 이들의 요구를 무마하면서, 공해와 관련된 해양강국들의 정치군사적 권리는 보존하자는 타협의 결과였다.

그런데 요즘 보는 중국의 주장 "~공해란 없다"는 결국 EEZ에서도 연안국의 정치군사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같은 주장이 인정받게 되면 결국 EEZ는 '경제'수역이 아니라 영해나 별 차이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별 근거 없는 튀는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의 국제관례 형성에 중국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더욱 커지면 판세가 계속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은 시간을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근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려 할 것이다.

대륙세력인 중국 입장에서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200해리의 '영해'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서해에서 중국의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승리가 아닐 수 없다.
by sonnet | 2010/08/08 14:10 | 정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91)
서해 상에서의 해군 훈련에 관한 각국 입장과 그 함의

미국입장: 12해리 영해 밖은 공해로 누구나 자유롭게 훈련가능[1]
중국입장: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면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 위반[2]

이렇게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은 현재 미국과 같다[3]고 보면 된다.

그럼 두 국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가?

그러나 국제법은 집행과 판결에 있어 국내법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집행 면에서 볼 때, 국가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없다. 국제정치는 자구체제이다. 국제법의 고전적 방법은 강대국이 집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해양법에서는 해상에서 국가가 3마일까지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우루과이가 그들의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양영토를 주장했을 때, 당시 강력한 해군 세력이던 영국은 우루과이 연안의 3마일 안까지 영국의 포함을 보냈다. (우루과이는 감히 영국 해군에 대항하지 못했고 - 인용자 주) 그 결과 관습법은 강대국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영국이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영국을 상대로 법을 집행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 대답은 자구체제에서 집행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4]


그런데 배타적경제수역(EEZ)는 200해리까지 설정되지만 서해는 제일 넓은 곳도 폭이 280해리에 불과할 정도로 폭이 좁아 한국과 중국의 EEZ는 대부분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해군의 인줘(尹卓) 소장은 "중국군은 서해의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 미 항모가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의 연안 경제의 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5]

한 [한국] 외교관은 서해 훈련과 관련, “중국 측은 ‘서해엔 공해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6]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취싱(曲星·54·사진) 소장(현직 외교관임 - 인용자 주)은 … “엄격히 말해 서해에는 공해(公海)가 존재하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있다”며 “EE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주변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

지금 중국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서해의 중간선에서 한국 쪽으로 한참 들어온 곳에서 훈련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고 서해의 공해에서의 해군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어떤 나라가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자기 해군을 해당 지역에 보내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국 해군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도 그럴 실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의 기세에 밀려 서해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서해를 중국의 세력권(縄張り)으로 묵인하게 되는 날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군의 활동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아니 적어도 중국이 허락하는 행동만 가능해질 것이다.

관련기사

[1] 美 국방부 "공해상 훈련은 우리 권한, 결정도 우리가 내린다", 조선닷컴, 2010년 7월 15일; 성기홍. 美 "군사훈련 장소는 우리가 결정..中 변수아니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15일
[2] 정용환, 뜨거워지는 아시아 바다…중국 “해양 권익 선포”, 미국은 잠수함 시위, 중앙일보, 2010년 7월 5일
[3] 김수정.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2010년 7월 18일
[4]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3rd Ed., Longman, 2000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한울 아카데미, 2001, p.232)
[5] 홍제성. 中언론 "韓, 서해훈련으로 中에 압력" 주장. 연합뉴스, 2010년 7월 7일
[6] 김수정.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2010년 7월 18일
[7] 정세정. “미·중 갈등 생기면 남북한 가장 큰 피해”. 중앙일보, 2010년 7월 9일
by sonnet | 2010/08/07 23:20 | 정치 | 트랙백 | 덧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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