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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송전망
2010/06/08   garry's comment(15): KEDO 경수로와 송전망 [38]
garry's comment(15): KEDO 경수로와 송전망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17
미국은 제네바 협상 당시 핵확산의 위험이 없고 더 빨리 건설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력발전소로 이를 대체할 것을 권했으나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세우며 경수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가 북한의 송전망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북한의 필요가 실용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묶여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7 21:50
송배전망도 건설해 주길 바랬겠죠. 94년 제네바 합의가 지켜젔더라면 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핵 동결 상태였을 것이고 대신 북미관계는 정상화 되고 경수로가 완공되었어야 할 08년 부터 그들의 전력 생산량이 2배로 늘어 났겠죠.

제네바 합의가 계속 지켜졌으면, "표면적으로 핵동결"이 아니고 경수로 '핵심부품의 인도' 전에 전면적인 핵사찰이 끝났어야 하겠죠. 당연 핵사찰이 만족스럽게 끝나기 전까지는 경수로 건설은 무기한 중단.


그건 그렇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KEDO 경수로와 그에 필요한 송전망과 관련된 이야길 좀 소개해 보지요.

제네바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경수로를 요구하자, 미국은 값비싸고,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며, 핵개발 위험도 따르는 경수로 대신 화력이나 수력 같은 재래식 발전소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갈루치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50메가와트 및 200메가와트급 원자로 대신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를 고려할 것을 권했다. 미국은 그에 대해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와 같은 제안은 전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였다.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처럼 대형 발전소를 북한과 같이 발전용량이 적고 송전시설이 낙후한 곳에 건설할 경우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한 갈루치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고 그의 설명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북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모종의 정치적 이득이었다.(p.333)

혹은 원자력발전소 대신 화력발전소로 합의했더라도 같은 결과였을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아무리 핵확산의 위험이 덜하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수로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 미국의 협상팀은 바로 그런 것들을 모두 협상에서 시도했으나 북한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협상에 임하면서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는 일이다.(p.474)



이처럼 북한이 완강하게 경수로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양국 외교부 사이의 협상을 통해 두 기의 경수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실무협의를 위해서라며 베를린에서 새로운 협상판을 벌입니다. 그가 바로 협상태도가 개떡같기로 악명 높은 '베를린 킴' 김정우입니다.

김정우는 자칭 북한의 경수로 전문가였다. 실제로 그는 1985년 러시아와 경수로 계약협상을 주도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의 “경수로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 참석자는 “그의 개인적 행동이나 말투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주장도 너무나 황당해서 한 마디로 코미디”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베를린에 온 이유는 ”쥐뿔도 모르는 외교부 놈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작성한“ 「합의성명」문을 새로 쓰기 위해서라고 했다.(p.347)



이런 입장에서 그가 시도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송전선 문제입니다.

또 김정우는 뒤늦게 두 기의 경수로 원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북한의 송전선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5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은 코웃음으로 응대하고 말았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소형 화력발전소 여러 기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었지만 북한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p.439)



"송배전망도 건설해 주길 바랬겠죠."(garry)

물론입니다. 바랬죠. 송전선 문제를 인정하면 경수로를 받아야겠다는 주장이 반박되는 셈이어서 송전선 문제를 무시하고 무작정 우겨서 일단 합의를 본 다음, 실무협의 단계에서 한 번 더 눈탱이를 쳐서 추가로 5억불을 뜯어내 보려고 한 것이죠.



출처는 Witt, Joel S., Poneman, Daniel B., Gallucci, Robert L.,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2004 (김태현 역, 북 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서울, 모음북스, 2005)
by sonnet | 2010/06/08 10:22 | flame! | 트랙백 | 핑백(1)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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