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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소득재분배
2006/01/30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6]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엊그제 딴 곳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이란 아젠다와 관련된 meta한 이야길 좀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김에 정리해 본다.

아젠다의 출처는 [전문]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저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 이유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리하다.
주된 근거는 감세 정책의 효과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1. 감세의 역진적 효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 혜택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손에 더 쥘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감세의 효과가 커져서 최고소득층에 최대의 이익을 주게 된다.

2. 연금의 역진적 효과

현재 모든 정당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연금개혁 방향을 말하지만, 결국 납부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조정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연금의 경우에도 얼마간의 누진성이 있지만 소득세와는 달리 일정한 소득 -국민연금의 경우 월 360만원- 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연금의 비중은 중산층에 비해 훨씬 적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를 깎아주게 되면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 소득층의 총(세금+연금) 부담률이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제를 신설하면서 재원을 부가세 2% 인상에서 찾는 구상이 있는데, 만약 연금의 재원을 비례세에서 가져오는 이런 꺼벙한 안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는 한층 강화될 게다.

3. 구빈 프로그램의 축소

감세를 했으니까,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출의 억제/축소가 불가피하다.(설마 감세를 시작하자마자 차입으로 메꾸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는 정부의 구빈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빈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세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과감한 감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저소득층을 쥐어짜고!

중산층은 본전?

고소득층이 최대의 이익을!


솔직한 감상

"집권 가능성이 있는 당" 중에서 개중 사고를 덜 칠 것 같은 당을 고른 것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참으로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by sonnet | 2006/01/30 12:42 | 정치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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