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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사회보장
2008/09/10   정치적 지뢰 [79]
정치적 지뢰
혹은 한국에서는 "대못박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얼마 안 있어 대통령은 관리담당 고문인 루터 귤릭(Luther Gulick)의 방문을 받았다. 귤릭은 볼티모어에 있는 사회보장처의 노령보험국이 돈 낭비라고 말했다. 각 개인에게 평생 동안의 번호를 부여하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는 관할(district) 사무소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볼티모어인들은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개인적 사항을 숫자로 파일화하고 매년 카드보유자의 해당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써넣고 합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어떤 납입자도 그의 수입 총액과 최종 수혜액의 추계에 대하여 써 보낼 수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정중한 회답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수익이 이미 정해진 제도는 아니었다. 납입자들은 실제 은퇴와 함께 여러 납입액의 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인 벌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사무집기 그리고 감독은 그만두고라도 단지 답장을 위한 구좌들의 유지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매년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 이 돈을 아끼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구좌는 실제적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귤릭은 주장하였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루스벨트는 설명했다.

루터 군, 자네의 논리는 정확하고 자네의 사실들도 정확하네. 하지만 자네의 결론은 잘못이야. 이제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겠네. 그 구좌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야. 그 구좌는 얼마나 많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이네. 그 구좌가 거기 있기에 의회에 있는 개새끼들이 내가 떠났을 때 이 제도를 포기할 수 없게 하네.

맥기어리(Michael McGeary)의 귤릭과의 인터뷰, 공공정책연구소, 뉴욕. 1980년 2월 28일, 귤릭의 허락에 의해 인용함.

Neustadt, Richard E., May, Ernest R., Thinking in Time: The Uses of History for Decision-Makers, Free Press, 1988 (이호령,오영달,이웅현 역, 『역사활용의 기술』, 리북, 2006, p.195)

이러한 구상은 돈을 낸 모든 사람들 머리 속에 거기 내 돈 얼마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수십 년간 심어줌으로서, 이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자동적으로 내돈을 털어가는 강도로 느끼게 하려는 교묘한 권모술수의 일환이였다.

그 후 약 반 세기가 흘러 이런 맥락을 모두가 잊어버렸을 때쯤, 어떤 불운한 대통령이 이 지뢰를 밟고 말았다. 그는 당대의 진정 인기있는 대통령이었으며, 임기 초에 의회와 확고한 밀월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의 연금지급금 즉시삭감 제안은 상원에서 96:0으로 참혹하게 부결되고 말았다. 희생자의 이름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다.
by sonnet | 2008/09/10 22:48 | 정치 | 트랙백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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