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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비판적지지
2010/04/16   어떤 신문 기사 [118]
어떤 신문 기사

사고 원인을 규명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나 기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라고까지 밝히려면 갈 길이 멀다. 어뢰나 기뢰 파편을 찾아낸들 거기에 ‘MADE IN DPRK’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북한제라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해저에서 수거한 파편으로 공격의 책임을 입증한 국제적 선례도 거의 없다. 천안함 침몰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유강문, 함미 절단면 톱니처럼 ‘너덜’, 어뢰·기뢰 충격 가능성 한겨레, 2010년 4월 13일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모양인데, 말인즉 맞는 말이다. 심증이 있어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현장서 범인을 포착한 것도 아닌 이상 물증을 몇 개 확보해도 결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 국제사회가 자구(self-help)체제인 이상, 상당한 물증이 있어도 상대가 끝까지 잡아떼면 그 다음 한 수가 간단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적절한 시점에 문제를 환기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만 이 신문이 자신이 지적한 대로 ("영구미제 사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불명확한 부분이 다소 남게 되는 쪽으로 흐를 경우 태도를 뒤집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차게 까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지?
by sonnet | 2010/04/16 13:47 | 정치 | 트랙백 | 핑백(3) | 덧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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