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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북폭
2009/06/22   북폭 재론(2) [25]
2009/06/22   북폭 재론 [50]
북폭 재론(2)
북폭 재론 에서 이어집니다.

윌리엄 페리(민주당)는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공화당)는 전 국가안보보좌관(포드 & 아버지 부시)으로서 폭격으로 영변 핵시설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컬럼을 써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들의 미 외교협회 대담에서 북폭 옵션을 언급하는 부분을 옮겨 보지요.

스코우크로프트: 저는 1994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 박사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을 권고함으로서 그에게 힘을 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군사 작전이었으며,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리: 그 옵션[북폭]은 사실 지난 2003년 이래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맞는 말씀입니다.

페리: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를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자 북한은 금지선을 넘어버렸고, 그 군사적 옵션은 우리에게 더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방장관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하고 있을 때,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브랜트 스코우크로프트의 컬럼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그러시라고 제가 컬럼을 쓴 것이지요.

U.S. Nuclear Weapons Policy: Report of a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년 5월 28일

이들이 2003년 이후 과거 생각하던 것 같은 북폭은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2년 말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은 봉인되어 있던 사용 후 연료봉 8천 개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습니다. 일단 재처리가 끝나면 몇 십 kg 정도로 어딘가 잘 숨기면 거의 찾을 수 없지요. 따라서 1차 북핵위기 진행 중 또는 제네바 합의를 맺을 때의 계산으로는 북한이 멋대로 합의를 깨는 징후가 보이면 보관되어 있거나 재처리 중인 사용 후 연료봉을 즉각 때려서 제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제네바 합의가 깨진 후에도 부시 행정부가 계속 공격에 나서지 않고 방치한 결과, 더 이상 영변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북한의 핵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 가치가 없어졌다[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말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이 핵동결을 풀자 당시 관찰자들은 만약 미국이 단독 행동에 나선다면 조만간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면 기회를 놓치니까요. 반 년, 다시 1년쯤 지나자 북폭에 대한 전망은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by sonnet | 2009/06/22 19:02 | 정치 | 트랙백(3) | 덧글(25)
북폭 재론

1994년의 북폭 계획에 대해서는 영변폭격안과 미국인 소개 계획에 정리해 둔 바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획은 그 성격상 한국의 협조 없이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의 약점이 94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바탕으로 2차 북핵위기의 성격을 생각해 보지요. 저는 2차 북핵위기는 처음부터 북폭 가능성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핵위기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위성 사진에 그대로 노출되는 영변 원자로가 아니라 지하에 숨겨놓았을 것이 뻔한 우라늄 농축 플랜트가 되자 그것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의 선결조건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금창리 사찰 실패에서 보듯이 당시에도 미국이 그 정보를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설령 한 군데를 안다고 해도 정보란 것의 성격상 그게 다인지는 더더욱 확신하기 어렵기 마련이구요.


백악관 NSC에서 아시아담당 책임자였던 마이클 그린의 글을 한 번 보지요.

허상1:“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기세다.”
이 오해는 나와 백악관의 동료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서울에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힌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야 했다. 물론 미국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대북 군사적 공격이 한번이라도 적극 고려됐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을 공격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외교가 실패하면 즉각 군사 행동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한다. 클린턴이 실제로 그랬든 않든, 지금은 1994년이 아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은 지하에 숨어 있어 공격이 어렵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보복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그때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 위협을 구실로 삼아 (6자회담에 참여한) 주변 강대국들을 분열시키고 대미(對美) 압력을 가중시키려 하는 만큼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외교적으로 도와주는 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이클J 그린, 내가 목격한 한미관계, 조선일보, 2006년 2월 28일

그린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읽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한 이야기를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y sonnet | 2009/06/22 11:34 | 정치 | 트랙백(1) | 핑백(3) | 덧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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