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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복지국가
2011/06/10   근대 복지국가의 아버지 [26]
근대 복지국가의 아버지
비스마르크는 종종 ‘근대 복지국가’의 진정한 ‘아버지’로 찬양받지만, 디즈레일리의 경우 그런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비스마르크는 단지 성가신 베벨Bebel 주도의 사회주의자들을 좌절시키고 약화시킬 목적으로 실업 및 질병 보험 법안을 제안했을 뿐이며,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골수 보수주의자이며 프러시아의 융커 출신인 그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생각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의 방대한 회고록에서도 그 법안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비스마르크의 철학에 대한 그 법안들의 관계는 1909년 처칠의 일탈된 행동이 ‘그의’ 평생의 신념에 대해 가진 관계와 지극히 유사하다. 당시 처칠은 당을 탈당하여 로이드조지Lloyd George의 거의 혁명적인 예산을 지지한 바 있었다. 1909년 처칠은 실제로 상원의 권한 약화를 지지했고 심지어는 당시 의회에서 모종의 절주(節酒) 조치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정부에 대한 그의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변화가 그 동기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는 2차 대전 중 스탈린 및 소련과의 포옹[화해] -오히려 그가 그들을 포옹했다고 할 수도 있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쟁이 가까스로 종결되자마자, 재선에 나선 초기 선거 유세에서 그가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및 국가에 대한 저속한 숭배와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선언했을 때, 전시에 그와 동료 관계였던 사회주의자 애틀리Attlee 및 베빈Bevin과의 관계도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 그가 영국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즉각적으로 ‘게슈타포와 같은Gestapo-like’ 비밀경찰을 설치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앞의 말에 덧붙였다. 이것이 본래의 처칠이고, 버크적인 처칠이며, 토지 재산, 귀족제, 군주제, 제국에 무한히 헌신적인 처칠의 진면모인 것이다.

Nisbet, Robert., Conservatism: Dream and Real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강정인,김상우 역,『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지성사, 1997, pp.144-145)
by sonnet | 2011/06/10 09:13 | 정치 | 트랙백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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