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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박근혜
2016/10/30   천시, 지리, 인… [26]
2009/01/07   내부의 적 [48]
2008/04/10   총선 단상 [36]
2006/01/30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6]
천시, 지리, 인…
(규모나 기간이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정도라도) 2008년과 달리 이번 시위는 의미있는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 본다. 이유는 간단한데 다음 대선이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은 좀…

by sonnet | 2016/10/30 19:48 | 정치 | 트랙백 | 덧글(26)
내부의 적
* 위기 닥치니 모래알… 한나라 친이(親李)계 와해 (조선일보, 2009년 1월 7일, 권대열)
* 박근혜-이상득 '숨은 주역'…與 '후폭풍' 예상 (CBS, 2008년 1월 7일, 이재준)
* 박근혜 당지도부 비판… 친이-친박 갈등 수면위로 (동아일보, 2008년 1월 7일, 홍수영)
* 靑 “갈 길이 바쁜데 안타깝다” (서울=연합, 2008년 1월 6일)
* 전여옥 “한나라당 위기는 내부분열탓” (연합, 2009년 1월 6일, 김범현)
* 한나라 마지못한 ‘일보후퇴’…박근혜 ‘직격탄’에 더 휘청 (한겨레, 2009년 1월 5일, 신승근 최혜정)

결정적인 순간마다 비수를 꽂는구랴. 나 같았으면 집권하자마자 총리로 불러들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한 후, 지금쯤 만신창이가 된 총리를 갈았을 텐데... 시라크를 총리로 쓰는 미테랑이나 힐러리 클린턴을 장관으로 불러들인 오바마와 우리 태합의 그릇의 차이니 이미 말할 것도 없지.
by sonnet | 2009/01/07 13:11 | 정치 | 트랙백 | 덧글(48)
총선 단상
듣보잡에서 출발해 전국군웅의 정상에 오른 신흥 패자 도요토미 명박, 권력 안정을 위해 눈의 가시이던 도쿠가와 근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나 대실패, 수하 무장들만 무수히 죽이고 만다. 참호전의 대가 도쿠가와 근혜는 이 전투에서 전국제일무장의 명성을 얻는데...


내가 볼 때 히데요시는 이번 선거에서 잃은 건 많고 딴 건 별로 없다. 제1의 정적 이에야스를 제거하기는 커녕 키웠고, 수하의 중간보스들만 잔뜩 잃은 꼴이다. 지금 반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어짜피 친박세력이나 선진당은 다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친박세력의 한나라당 복당을 허용하면 (지금도 헐거운) 히데요시의 당 장악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by sonnet | 2008/04/10 13:04 | 정치 | 트랙백 | 덧글(36)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엊그제 딴 곳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이란 아젠다와 관련된 meta한 이야길 좀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김에 정리해 본다.

아젠다의 출처는 [전문]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저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 이유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리하다.
주된 근거는 감세 정책의 효과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1. 감세의 역진적 효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 혜택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손에 더 쥘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감세의 효과가 커져서 최고소득층에 최대의 이익을 주게 된다.

2. 연금의 역진적 효과

현재 모든 정당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연금개혁 방향을 말하지만, 결국 납부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조정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연금의 경우에도 얼마간의 누진성이 있지만 소득세와는 달리 일정한 소득 -국민연금의 경우 월 360만원- 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연금의 비중은 중산층에 비해 훨씬 적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를 깎아주게 되면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 소득층의 총(세금+연금) 부담률이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제를 신설하면서 재원을 부가세 2% 인상에서 찾는 구상이 있는데, 만약 연금의 재원을 비례세에서 가져오는 이런 꺼벙한 안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는 한층 강화될 게다.

3. 구빈 프로그램의 축소

감세를 했으니까,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출의 억제/축소가 불가피하다.(설마 감세를 시작하자마자 차입으로 메꾸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는 정부의 구빈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빈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세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과감한 감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저소득층을 쥐어짜고!

중산층은 본전?

고소득층이 최대의 이익을!


솔직한 감상

"집권 가능성이 있는 당" 중에서 개중 사고를 덜 칠 것 같은 당을 고른 것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참으로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by sonnet | 2006/01/30 12:42 | 정치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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