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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러시아
2016/12/07   오늘의 한마디(W. Patrick Lang) [12]
2014/03/11   우크라이나 단상(1) : 솔로몬의 판결 [16]
2014/03/04   우크라이나 사태 업데이트: 러시아의 요구조건 [29]
2014/03/03   우크라이나가 바꿔 놓을 5가지 판세 [35]
오늘의 한마디(W. Patrick Lang)

China has goals that are not about resource exploitation.
Russia has goals that are not restricted by the budgetary weakness
caused by sanctions.

- W. Patrick Lang -
by sonnet | 2016/12/07 11:36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12)
우크라이나 단상(1) : 솔로몬의 판결
(이 글은 원래 8~9편 정도의 단락을 가진 한 편의 글로 완성하려고 했던 글의 첫 단락만 떼어내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솔로몬의 판결 : 우크라이나에서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 열왕기 3:23-28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이 중요한 쟁점이다. 당사자인 키예프 과도정부(및 여러 정치인들)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및 유럽 각국), UN, 심지어는 러시아 조차도 이 나라의 영토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가 영토보전을 원한다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영토보전을 뺀 다른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굳건한 친러정책을 펼치는 슬라브 형제국의 영토보전이라면, 유럽이 희망하는 것은 유럽의 가치를 추종하고 수용하는 유럽의 변방국의 영토보전이라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관찰함에 있어서 영토보전 문제를 그 자체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위해 자신들의 다른 목표를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대한 진정성을 재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의 대응도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토보전에 대한 그들의 실제 우선권은 러시아의 우선권보다도 낮을 수 있다.

이들은 어차피 외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크라이나 국내 세력들의 입장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해볼 가치가 있다. 우크라이나 정당, 정치인, 국민들은 크리미아 반도를 자기 영토로 하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있는가? 우크라이나가 현재 모습으로의 독립국이 된 지는 20년이 살짝 넘는 정도인지라, 국가정체성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단 의견이 많다. 만약 이런 큰 위기에서 모두가 자기의 다른 목표를 영토 보전보다 앞세운다면,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 그대로 보전될 필요성도 사실 별로 없을 것이다.
by sonnet | 2014/03/11 08:16 | 정치 | 트랙백 | 덧글(16)
우크라이나 사태 업데이트: 러시아의 요구조건
러시아의 입장과 '치킨 키에프' 연설 에서 셀프 트랙백


"이 나라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러시아 연방군의 사용을 요청"

이번에 푸틴이 크림 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면서, 러시아 의회에 제출한 출병동의안에는 위와 같은 출병조건이 언급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러시아군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내건 '정상화'의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러시아가 정상화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선 글에서는 그것이 아마도 '2월 21일 합의'일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3월 3일자 러시아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국일치의 합법 정부 수립을 포함하는, 2월 21일 합의의 기반 위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즉 추측이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그들이 2월 21일 합의 중에서도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국일치의 정부 수립"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합법 정부"로 인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니까.

현재 키예프 정부는 Euromaidan 시위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명분 하에 배제되어 있는 친러계, 혹은 소외되어 있는 중도계(친러로 포섭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Euromaidan의 비중을 희석할 수 있으므로) 등의 지분을 상당부분 확보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러적인 색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리고 당연히 다가올 헌법 개정(정치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를 바랄 것이다.

키예프의 임시정부가 이것을 받을지, 또 미국과 유럽이 이 안을 받아들이라고 키예프 임시정부를 종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1) 이 요구를 받으면 이번 혁명에서 '반러'와 '탈 러시아 유럽 지향'의 측면은 포기하고 부패 지도자 축출 정도로 만족해야 하고
2) 받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걸어야 하고
3)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힘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야 하는

정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by sonnet | 2014/03/04 02:13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29)
우크라이나가 바꿔 놓을 5가지 판세
우크라이나가 바꿔 놓을 5가지 판세
러시아, 유럽, 혁명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키예프의 봉기라는 드라마에는 막중한 미래가 걸려 있다


* 필자 : Timothy Garton Ash
* 출처: LA Times
* 일자: 2014년 2월 23일


불타는 바리케이드와 거리의 시체를 넘어, 우크라이나 봉기라는 드라마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가?


우크라이나의 미래 : 독립된 민족국가로서 설 수 있는가?

한 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폭력은 아직 내전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는 시리아나 옛 유고슬라비아에서처럼 국가를 산산 조각낼 수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처럼 국민들이 손을 맞잡고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다면 함께 국민국가로 결속할 수도 있다. 국민국가는 단일종족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공유되는 시민적 국민정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 달 간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는, 독립국가가 된지 20여 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돌아가는 국가도 아니고 완전히 완성된 민족도 아니라는 점에 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들을 묘사하기 위해 '법과 질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보드카와 잡동사니를 버무려 만든 밀주를 '차와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깡패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무능한 깡패이기도 했다. 유능하고 기율이 엄정한 보안군이라면 한 순간 거리에서 무작위로 사격을 가해 시위대를 사살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그곳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행정부, 의회, 경제는 보통 유럽 국가의 그것과는 닮은 점이 없었다. 여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과두재벌, 모리배,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득시글거리고 있었다. 일례를 들겠다. Forbes지 우크라이나 판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발주된 전 공공계약의 50%를 치과의사인 대통령의 아들이 수주했다고 한다. 사상 최대의 이빨 뽑기라고 하겠다.

이는 보안군의 무자비성과 더불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분개했던 점이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바꾸려고 했던 점이다. 만약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의회에 더 많은 권력을 돌려주는 헌법 개정을 진행하며, 올해 말까지 대통령 선거를 갖겠다는 지난주의 협약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이러한 참혹한 나날은 독립된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우크라이나 역사의 한 장으로서 기록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 해체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미래 : 민족국가인가 아니면 제국인가?

우크라이나와 함께라면 러시아는 여전히 제국이다. 우크라이나가 없다면 러시아 자체도 민족국가가 될 기회를 갖고 있다. 러시아의 국민정체성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잉글랜드의 국민정체성에 있어 스코틀랜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다. 여러 세기 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살던 사람들이 러시아인의 조상이었고, 금세기에 스스로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러시아라고 불리는 것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래

러시아의 독립 언론인인 콘스탄틴 폰 에거트는 지난 10년간 러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러시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것은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었다. 오렌지 혁명은 벨벳 혹은 색깔 혁명이라고 불린, 1989년 중유럽에서 시작되어 15년 동안 퍼져나간 흐름 중에서도 가장 푸틴 정권을 위협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푸틴의 "정치공학자"들은 여기 맞설 기술들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폭력은 물론이고, 대량의 자금, GONGO(정부산하 비정부기관)들, 토니 블레어의 선거참모인 알라스테어 캠벨이 우스워 보일 정도의 언론조작까지 결부되어 있었다. 푸틴이 쌈박한 150억 달러의 현질로 지켜야할 규칙만 많고 별로 돈은 되지 않는 유럽연합의 제휴 협약 제안을 꺾었을 때, 러시아의 정치공학자 마라트 겔만은 이렇게 트위터에 썼다. "Maidan 시설이 150억 달러에 팔렸다. 사상 최고가의 예술품" (Maidan은 키예프의 독립 광장으로 이번 시위의 진원지이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푸틴과 야누코비치는 러시아 소치에서 만났다. 월요일에 러시아는 추가로 150억 달러를 제공했고, 화요일부터 야누코비치의 보안군이 점점 더 결사적이고 때때로 폭력적이기까지 한 시위대를 향해 실탄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푸틴이 그의 보물인 소치 올림픽 기간 동안 국제적 비난을 무릅썼다는 것만 봐도 그에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는 전술적으로 후퇴해서, 현지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가 개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는 없다.


유럽의 미래 : 전략적 세력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지정학적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에 속할지가 아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유럽이라는 정치, 경제적 공동체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기 앞마당에서 유럽이 유럽의 기본가치를 위해 떨쳐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여 년 전 유럽은 보스니아에서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가을 EU가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준비된 현금이나 EU회원국 자격의 확실한 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채 우리냐-그들이냐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던 것이 오판임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문가 앤드류 윌슨이 지적한 것처럼, EU는 칼싸움에 바게트 빵을 들고 나갔다. 지난 몇 주 사이에, 그 점은 많이 좋아졌다. 금요일에 체결된 협약은 독일, 폴란드, 프랑스 외무장관의 개인외교에 의한 진짜 성공이었다. 율리아 티모센코의 석방 합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의해 약화된 유럽이 전략적 상상력과 장기적인 결의를 갖고 있는 걸까?


혁명의 미래

나는 1989년이 우리 시대의 혁명의 기본 모델로서 1789년을 대체했다고 주장해왔다. 진보적 급진화와 폭력, 기요틴 대신, 우리는 평화적 대중 시위에 이은 협의에 의한 이행을 기대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 이 모델은 타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뿐만 아니라 아랍의 봄에 뒤이은 유혈 실패 사례에서도 그렇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깨지기 쉬운 협약이 지켜진다면, 길거리의 분노는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우리가 가끔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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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합의 직후에 쓰여진 글이라 급변하는 정세에는 약간 뒤쳐지는 느낌(2월 21일 합의가 벌써 죽어버렸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도 다섯 가지 미래에 대한 질문은 재미있는 것 같아 대충 옮겨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찍어봅니다.
1. 우크라이나의 미래 = 유동적, 좀 더 두고볼 수밖에 없음
2. 푸틴의 미래 = 중립이거나 약간 부정적
3. 러시아의 미래 = 제국
4. 유럽의 미래 = 앞으로도 전략적 고자
5. 혁명의 미래 = '협의에 의한 이행'은 귀하기에 더더욱 추구해야 할 성공모델로 인정받을 것임
by sonnet | 2014/03/03 03:40 | 정치 | 트랙백 | 덧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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