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태그 : 대체복무
2007/09/19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59]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당해 보라"는 것인가. (공존共存)
'그들'을 위한 '우리' 의 배려 - 대체복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녁)

전형적인 만년떡밥성 소재라 피하려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 포스팅.

지금 기간이나 일의 어려움이 적당하냐 아니냐가 첨예한 쟁점인데, 내가 볼 때 이 논쟁에는 토론 참가자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전제가 완벽히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그 문제를 제기한 덧글 하나 없다)

이 논쟁의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평시에만 맞춰져 있고 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무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무도 전시에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토론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

전쟁이 이미 터졌거나, 임박한 것으로 느껴지면 (지금까지는 전혀 안 그랬더라도) 대체복무가 무한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폭증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전시에는 대체복무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건지, 아니면 정원의 상한선 같은 것을 둘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형평성의 문제 또한 그렇다. 병역을 마친 사람도 전시에는 예비역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가하게 될 텐데, 그때 대체복무를 진행중이거나 마친 사람들은 전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보론: 징병제

징병제는 적은 돈으로 (질이 좀 떨어져도) 머릿수가 많은 군대를 갖기 위한 선택이다. 만약 우리가 주요 위협 시나리오중에 머릿수가 많은 군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징병제를 아예 폐지해서 이런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한 가지 진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도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도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군사력의 질로 양을 대체하자는 식의 제안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제안을 제기하는 사람들 치고 군사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런 제안을 내놓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무 개념이 없거나 국내정치적인 동기에서 그러는 경우가 태반이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질로서 양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는 확실히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큰 인구가 사는 넓은 지역을 점령 통치해야하는 경우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증명된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 최첨단 군대도 쪽수가 너무 적으면 지역을 평정할 수 없다. 20세기의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적대적인 토착세력이 존재할 경우, 적어도 점령지의 주민 50명 당 병력 1명 이상의 비율이 지켜져야 장기적으로 봐서 평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이라크 인구는 2200만명 정도로 대략 북한과 인구가 비슷한데, 그 이야긴 북한지역에 진주해 평정될 때까지 점령하고 있을 경우 북한지역에만 육군 45만명 정도를 장기간(10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지역의 점령통치 가능성은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하고 그 권력공백을 중국과 남한이 서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 내지는 직접통치로 메우고자 경쟁할 경우만 상정해도 충분할 것이다. 남한이 먼저 점령하지 않고 머뭇거릴 경우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 남한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를 포기하자고 말할 수 없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일단 점령이 시작되면 호랑이 등에 탄 격이 되어서 뛰어내리기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by sonnet | 2007/09/19 09:04 | flame! | 트랙백(4) | 핑백(3) | 덧글(59)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