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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나로호
2012/11/11   오늘의 한마디(Hans Mogenthau) [14]
2010/06/04   나로호 2차 발사와 북한 [64]
오늘의 한마디(Hans Mogenthau)

“한 국가의 위신이란 보유한 힘(power)에 대한 평판이다. 평판이란 힘의 실체가 관측자의 마음속에 투영된 결과이며 힘의 실체 못지 않게 중요할 수도 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일 수 있지 않은가?”
by sonnet | 2012/11/11 16:50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14)
나로호 2차 발사와 북한
나로호, 시나리오 대로 '착착'…최종점검 이상무 (SBS)
다음 주면 나로호가 발사되니 이에 대한 이야기나 조금.



북한은 김일성 사후 4년간 계속된 과도기적 위기대응 슬로건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1998년 '강성대국'을 선포하면서 3단 로켓 대포동1호를 발사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다. 예를 들어 다음 두 포스터를 비교해 보자.

김일성에서 김정일 시대로의 변화: 대포동 로켓의 등장

공산국가의 이런 선전 포스터는 정권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담겨있기 마련이다. 김정일 시대 들어 천리마운동 포스터에 대포동 로켓이 등장하게 된 것은 김정일이 표방하는 강성대국의 업적(?) 중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도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의 위대한 국력을 상징하는 구호로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이란 것이 있었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을 제외한 일탄일성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은 (로켓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보유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절대적인 권위로 포장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한동안 조용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기술 개발예 계속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북한의 기술발전은 2006년부터 대외적으로 표출된다.

2006년 7월 5일(미국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행동이라 보는 사람이 많음) 북한은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난 신형 로켓 대포동 2호를 발사했으나 시험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694호를 통과시켜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3개월 후인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결과,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결의에도 "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대포동 2호(은하 2호) 시험발사를 재개하는데, 이때 북한은 다소 북한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장기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하니 로켓 낙하 위험지역을 관련국에 전달해 달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위성 발사에 관련된 국제관례 중 하나를 따른다는 형식을 통해, 이것은 위성발사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일종의 '준법투쟁'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위험구역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이러한 로켓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1695호와 1718호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에 대해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통해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추가적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재확인한다. 즉 위성발사라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니 자유롭게 쏴도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생각이 없음을 과시했고, 유엔안보리는 결의 1874호를 통해 더욱 강화된 제재를 가했다. 이 결의는 그 앞에 나온 결의들을 종합하는 한편 그간 나온 일련의 안보리 결의와 의장성명을 위반하고 무시한 데 대한 강도높은 규탄이 명문화되어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년 5월25일(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이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북한이 시도한 변명을 원천봉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나로호 이야기를 해 보자. 작년(2009년) 8월, 우리나라가 나로호 발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한이 러시아의 기술협조를 받아 곧 위성발사를 하게 된다는데 "4개월 전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우리가 진행한 과학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규탄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실동에 옮긴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북한은 남한이 위성발사를 해도 된다면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셈이다. 하지만 그간의 유엔 결의에서 누누히 표명된 것처럼 국제사회의 입장 -심지어 중국도 지지하는- 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계획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로켓발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위성이 우주궤도를 잘 날아다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포동 로켓(과 광명성 위성)이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또한 그들이 남한과의 체제경쟁의식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니 나로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며, 새로운 로켓 발사로 경쟁의식을 불태울 가능성도 상당하다.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미국이 우리나라 방어를 위해 제공하는 핵우산 공약을 제거하자는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나로호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경쟁이 불붙게 되면 비슷한 주장이 대두될지도 모른다. 부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개발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이 기사이 기사를 읽어보면 벌써 좀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



追記: 중국의 입장에 대해 덧붙이자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원치 않은 모든 결의를 비토할 수 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나온 모든 결의나 성명은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통과되도록 방조한 것이다.

2009년의 사태 전개를 살펴보면, 중국의 난감한 입장을 잘 느낄 수 있다. 2009년의 대포동 2호가 발사되자 미국과 일본 등은 즉각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가 강화된 새 결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었다. 이때 중국이 버텨서 결의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S/PRST/2009/7)으로 낮추어 준 것은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중국은 겉보기에 문장은 단호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없는 결과물로 양 쪽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거칠게 비난하며 2차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중국은 결국 체면만 상한 다음 새로운 결의인 1874호에 동참하게 된다.

참고

장용훈, 北 "南나로호 발사, 안보리상정 주시할 터", 연합뉴스, 2009년 8월 10일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2006년 7월 15일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년 10월 14일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S/PRST/2006/41).” 2006년 10월 6일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S/PRST/2009/7).” 2009년 4월 13일
ICAO officially advised of DPRK plans for rocket launch, 2009년 3월 12일
by sonnet | 2010/06/04 09:40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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