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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가안보사업이사회
2009/12/26   BENS 방북 관련 요약 [41]
BENS 방북 관련 요약
최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의 급선회 가능성을 점치는 주장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대표단에 AIG의 전 CEO인 모리스 그린버그, 페로 시스템스의 로스 페로 등 이름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여하튼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을 모아 보도록 하지요.


찰스 보이드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이 1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의 경제부문 일꾼(간부)들과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미국 기업가대표단 평양 체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북 기간 이 대표단이 "김일성종합대학,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도, 평양방직공장, 평양326전선공장 등을 참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1]

우선 북한측 보도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BENS) 입장은 다릅니다.

클리프 에인스워스 BENS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대표단은 북한 당국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북한 및 인근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방북했다"며 "이번 방북은 지난 몇년간 BENS와 연락을 취해온 북한 당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2]


무엇을 교육하는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기업가 대표단은 22일 방북 기간에 북측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보이드 회장은 북한 관리들이 이 같은 기업가 대표단의 메시지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개입 가능성을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와 직접 관련을 맺는데 대해 그들은 전혀 만족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3]

또 다른 보도를 볼까요?

보이드 회장은 “북한 당국자들은 BENS 대표단을 잠재적인 투자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으나 우리는 투자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기회보다는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

BENS 방북단은 이에 대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이드 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자들은 투자와 핵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것에 실망하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4]


"북한 관리들은 우리 일행이 투자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dumbfounded)"고 말했다. 보이드 회장은 '북한경제워치'라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북한에 몇 달러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대북 투자에도 관심이 없고, 국제 제재 탓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기업인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5]



이는 보스워스 방북 이전인 11월 21일 평양을 방문했던 미 외교협회(CFR) 대표단에게 벌어졌던 일과 판박이입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위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 연구소 (KEI) 소장이 8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나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투자에 나설 기업이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6]

스나이더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공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롭게 창설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이들 방안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들의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정말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7]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도 갖고 해외투자도 받는, '둘 다 가지겠다' 노선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그건 안 된다. 핵을 갖고 그냥 그렇게 살든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든지 택일하라는 이야기를 북한이 알아들을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해주려는 것이구요.


참고자료

[1] 김두환. “北통신 "美기업가대표단과 투자환경 조성 논의".” 연합뉴스, 2009년 12월 17일
[2] 같은 글.
[3] 황재훈. “방북 美기업가대표단 "핵포기 선결 강조".” 연합뉴스, 2009년 12월 23일
[4] 조은정. “BENS ‘북한 해외자본 유치는 핵 폐기 후 가능’.” VOA, 2009년 12월 22일
[5] 이하원. “北, 미국에 투자 적극 요청… 못하겠다 했더니 충격받더라.” 조선일보, 2009년 12월 26일; 인용의 원 출처는 Rank, Michael. “US academics and businessmen visiting DPRK.” North Korean Economy Watch. Web. 25 Dec 2009.
[6] 최원기. “프리처드 KEI 소장 ‘북한, 외국 투자유치에 안간힘’.” VOA, 2009년 12월 8일
[7] Snyder, Scott. “Dispatch from Pyongyang: An Offer You Can't Refuse!.” GlobalSecurity.org 2009년 12월 7일; 한국 언론에 의한 이 글의 소개는 “北, 임금 30유로로 외국투자 유치중.” 연합뉴스, 2009년 12월 8일
by sonnet | 2009/12/26 07:52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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