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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해
2010/08/07   서해 상에서의 해군 훈련에 관한 각국 입장과 그 함의 [130]
서해 상에서의 해군 훈련에 관한 각국 입장과 그 함의

미국입장: 12해리 영해 밖은 공해로 누구나 자유롭게 훈련가능[1]
중국입장: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면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 위반[2]

이렇게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은 현재 미국과 같다[3]고 보면 된다.

그럼 두 국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가?

그러나 국제법은 집행과 판결에 있어 국내법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집행 면에서 볼 때, 국가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없다. 국제정치는 자구체제이다. 국제법의 고전적 방법은 강대국이 집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해양법에서는 해상에서 국가가 3마일까지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우루과이가 그들의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양영토를 주장했을 때, 당시 강력한 해군 세력이던 영국은 우루과이 연안의 3마일 안까지 영국의 포함을 보냈다. (우루과이는 감히 영국 해군에 대항하지 못했고 - 인용자 주) 그 결과 관습법은 강대국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영국이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영국을 상대로 법을 집행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 대답은 자구체제에서 집행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4]


그런데 배타적경제수역(EEZ)는 200해리까지 설정되지만 서해는 제일 넓은 곳도 폭이 280해리에 불과할 정도로 폭이 좁아 한국과 중국의 EEZ는 대부분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해군의 인줘(尹卓) 소장은 "중국군은 서해의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 미 항모가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의 연안 경제의 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5]

한 [한국] 외교관은 서해 훈련과 관련, “중국 측은 ‘서해엔 공해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6]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취싱(曲星·54·사진) 소장(현직 외교관임 - 인용자 주)은 … “엄격히 말해 서해에는 공해(公海)가 존재하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있다”며 “EE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주변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

지금 중국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서해의 중간선에서 한국 쪽으로 한참 들어온 곳에서 훈련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고 서해의 공해에서의 해군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어떤 나라가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자기 해군을 해당 지역에 보내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국 해군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도 그럴 실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의 기세에 밀려 서해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서해를 중국의 세력권(縄張り)으로 묵인하게 되는 날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군의 활동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아니 적어도 중국이 허락하는 행동만 가능해질 것이다.

관련기사

[1] 美 국방부 "공해상 훈련은 우리 권한, 결정도 우리가 내린다", 조선닷컴, 2010년 7월 15일; 성기홍. 美 "군사훈련 장소는 우리가 결정..中 변수아니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15일
[2] 정용환, 뜨거워지는 아시아 바다…중국 “해양 권익 선포”, 미국은 잠수함 시위, 중앙일보, 2010년 7월 5일
[3] 김수정.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2010년 7월 18일
[4]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3rd Ed., Longman, 2000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한울 아카데미, 2001, p.232)
[5] 홍제성. 中언론 "韓, 서해훈련으로 中에 압력" 주장. 연합뉴스, 2010년 7월 7일
[6] 김수정.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2010년 7월 18일
[7] 정세정. “미·중 갈등 생기면 남북한 가장 큰 피해”. 중앙일보, 2010년 7월 9일
by sonnet | 2010/08/07 23:20 | 정치 | 트랙백 | 덧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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