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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경제정책
2008/07/20   단순논리의 약점 [71]
단순논리의 약점
박정희와 경제성장(20th소년소녀)에서 트랙백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잘되었고 성장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말은 수긍할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있어서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다. 경제 성장은 한민족의 역량과 노고로 달성한거지 결코 박정희라는 개인의 능력에 근거를 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경제 성장 못했다는 식의 주장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민족의 역량과 노고라는 변수를 무시하거나 부차적인것으로 격하하는, 박정희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주장일뿐이다. (20th소년소녀)


이 글을 다음과 같이 개작해 보기로 하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경제정책이 엉망이어서 북한의 경제난에 일조했다는 말은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아사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북한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결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개인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김씨 부자에게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북한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하는, 김씨부자를 공격하기 위해 민족 전체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주장일 뿐이다. (sonnet)


이 정도면 인용해온 윗 글의 문제점은 분명해졌을 것으로 믿는다.

박정희가 싫다는 이유로 저런 극단적인 민중주의적 해석을 갖고오게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 국가지도자나 국민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씩의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못해 진부한 이야기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백가쟁명의 설득력은 "어느정도 기여"가 과연 어느 정도냐, 즉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평가방법론이 얼마나 그럴듯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상세한 평가에 대해선 내가 논할 레벨이 아니지만, 한 가지 측면은 지적해 두고 싶다.

박정희가 후의 민주화시대 대통령들에 비해 경제정책의 공과에 대해 책임이 크게 되는 데에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라는 변수가 결정적이다. 그는 국가의 자원을 동원하고 투입하는데 있어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경제의 투자능력은 열악했으며, 반대를 침묵시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밀어붙일 (민주화시대 대통령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게다가 집권기간도 압도적으로 길었다. 물론 레임덕도 없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공은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절대권력을 누렸던 과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재확인시켜주게 된다. 이 점은 죽은 박의 지지자들에게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또한 큰 권력을 갖고서도 어리석게 굴면 경제정책에 실패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이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by sonnet | 2008/07/20 00:40 | 정치 | 트랙백(4) | 핑백(3) | 덧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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