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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경기부양
2008/12/05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 [26]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
이 글은 지난 미국 대선 직전에 씌여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주택문제를 다룬 절반은 일전에 소개했던 글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경기부양의 화급성과 강도에 대한 요구는 이 글을 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 놀라운지는 다음 글에서 부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볼드체 강조는 번역자가 임의로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The Stimulus Plan We Need Now)
* 필자: 마틴 펠스타인
* 출처: 워싱턴포스트
* 일자: 2008년 10월 30일

이번 경제 위기를 다룰 추가 입법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새 대통령 당선자는 누가 되든 현직 상원의원일 것이기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11월 4일(미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면 승자는 즉각 입법절차를 주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미국 경제는 두 개의 독립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하락으로 이는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둘째는 총소비의 위축으로, 이것은 깊고 오랜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가격은 2006년의 고점으로부터 이미 약 25% 정도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거품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추가로 10~15%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값은 모기지 채무불이행과 압류경매에 의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집값이 현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면 모기지 채무가 자신들의 집값을 넘어버린 주택소유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강력한 유인을 만들게 된다.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압류경매는 더 많은 집을 시장에 나오게 하여 주택가격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격의 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모기지 기반 증권의 가치를 떨어트려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주택 가격은 거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의회는 주택가격을 그보다 훨씬 더 떨어트릴 채무불이행을 줄일 정책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미 자기 집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1천 2백만 주택소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압류경매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머지 3천 7백만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상당수가 채무초과 상태로 떨어져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가 6월에 제안했던 모기지 대환 대출은 의회로 하여금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모기지 “방화벽”을 세우게 하자는 것으로서, 그런 일을 해낼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이미 주택소유자의 부를 약 3조 달러 줄여 놓았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추가로 8조 달러의 부가 날아갔다. 이렇게 줄어든 가계의 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고용의 감소와 임금 하락을 가져오며, 그 결과 소비지출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총수요의 다른 요소들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위축은 기업의 공장과 설비 투자를 줄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후퇴는 우리의 순수출을 더욱 줄일 것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가 1퍼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총수요의 나선형 추락을 막을 더 쉬운 통화정책의 여지는 없다.

또 한번의 1회성 세금 환급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올 봄에 의회가 제정한 세금환급은 소비지출을 진작하는데 실패하였다: 80퍼센트 이상의 세금 환급은 저축되거나 기존 부채를 갚는데 쓰였다.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이용하려던 과거의 시도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쓰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회복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지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기후퇴가 평균적으로 겨우 12개월 밖에 계속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침체는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순환에 맞선 재정지출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1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지출 패키지로는 경제를 되살리기에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주식시장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손실은 1년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총소비가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빨리 실행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을만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지출의 일부가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핵심은 바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다.

세금을 올려서 이 지출을 충당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설령 과세가 연기된다 할지라도,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시사했던 것처럼, 해당 납세자들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출을 지금 당장 줄이게 함으로서 회복에 해를 끼칠 것이다.

증액된 정부 지출에는 교량과 도로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설비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소모된 군사력 일부를 재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체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추락과 총수요의 감소를 다룰 법안을 도입함으로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런 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으로, 국립경제연구원(NBER)의 명예총재이기도 하다.
by sonnet | 2008/12/05 08:02 | 경제 | 트랙백 | 핑백(3)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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