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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상(2)
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범용적인 지원의 틀을 짜는 건 이미 글렀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이번 사태의 경제적 승자와 패자가 누군지 다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승자는 패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색내기를 넘어서는) 큰 부담은 결코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작년 4월 경에는 #무지의베일 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아니다.
by sonnet | 2021/08/15 11:29 | 정치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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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채널 2nd™ at 2021/08/15 11:44
원래 "도박"에서도 이긴 자는 진 자에게 그냥 뽀찌 정도만 주고 그걸로 땡~

(지금의 우한 폐렴 사태는 누군가 -- 누가? -- 의도적으로 키우고 키웠다는 느낌이 드는데..)

Commented by sonnet at 2021/08/16 11:02
폐업상공인에게 50만원 주는 프로그램 보면서, 저도 뽀지 생각했습니다.
Commented by 올드캣 at 2021/08/15 12:33
기득권층에 참 편리한 병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21/08/16 11:00
제 생각은 작년 4월 경에, 누가 희생자가 될지 몰라 기득권층도 다 쫄았을 때, 잠깐 합의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다는 겁니다. 손실보상법 처리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굳혔습니다.
Commented by 잡지식 at 2021/08/15 20:26
앞으로 이런 재난에 의한 불평등은 더 빈번해질것 같은데요, 지나간 일은 어쩔수 없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은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1/08/16 11:01
음... 지금 진행되는 전개로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끝까지 adhoc하게 하겠다는게 현재 확립된 원칙 같습니다.
Commented by at 2021/08/16 11:25
이전에 기재부를 제압하고 확실히 보상해주는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런 식이면 언발에 오줌누기 이상은 아니겠네요 ㅜ ㅜ

작년 4월이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줄 때인데 그때 손실보상도 같이 처리했었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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