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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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욱 일가 자살 사건(1990.04.10)




중년 이상은 대부분 기억할, 30년 전의 사건.

"4월 2일 월요일, 오늘은 엄마가 (생계수단인) 미싱을 팔았다. (미싱 소리가 사라지니) TV소리가 잘 들리고 방안이 깨끗해져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는 (미싱 판 돈으로) 엄마가 쇠고기를 사오셨다. 동생과 맛있게 먹었다." - 장남(8)의 일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렸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리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 집을 비워 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 전세금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일들이 모두 제대로 안 되어 이젠 방법이 없다. (…) 남은 것은 월세 보증금 50만원 (…) 뿐이다." - 유서
by sonnet | 2020/12/13 18:13 | 경제 | 트랙백 | 덧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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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paro1923 at 2020/12/13 18:46
좀 더 실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 정작 예나 지금이나 집값 대책 같은 걸 보면 결국엔 토건을 위한 빌미로만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dd at 2020/12/14 02:58
paro님처럼 토건을 나쁘게 생각하는 집단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으니 지금같은 부동산 폭등세가 연출되는 것이죠. 다시말해, paro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20/12/14 16:21
늬예늬예, 위에 사건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나 다시 보고 오세요. (하기사, 북방외교하면서 중공하고 수교 트고 대만과 단교했으니 '빨갱이 대통령'이긴 하네요.)

나는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단상을 남겼는데, 어디서 생뚱맞은 소릴 하는 사람이 있네요. 닉네임부터 좀 성의있게 챙기시던가.
Commented by dd at 2020/12/15 21:02
당시엔 실제로 한국이 질좋은 아파트를 많이 건설할 역량이 부족해서 벌어진 사태였죠. 88년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아니었으면 200만호씩 집을 공급할 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정부말고는 그런 역량을 지닌 주체가 없나요?

지금 서울에서 딱 안전진단만 통과 못해서 손만 빨고 있는 집만 4만채가 넘습니다. 정부에서 오케이만 해주면 1년 안에 재건축 들어갈수 있는 집이 4만채라고요. 이거 허가해주고 용적률 완화해서 평균 1:1.5만 맞춰도 길어봤자 4년안에 6만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님같은 분들이 토건을 막연히 악마화한 덕에 탄생한 박원순이라는 괴물.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 서울 다세대/다가구/판자촌을 뉴타운 지정해서 오랫동안 법률관계 정리하면서 서울의 주거질을 더 높히려고 했다가 "토건을 위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성추행범 박원순이 시장이 되고 이거 전부 빠꾸시켰죠.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10만채의 아파트 공급이 소멸했고, 많게 잡으면 25만채의 아파트 공급이 소멸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은 향후 3-4년간 연평균 3만채가 나오느냐 5만채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의 향방이 결정되는 단순한 시장입니다. 박원순이 서울 재개발을 올스탑 시키고, 문재인이 서울 재건축을 올스탑시켜버리고 공공임대만 열을 올리면서(근데 이것도 거의 폼만 잡는 수준이긴 하죠) 서울 인허가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고, 전국 미분양은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 진짜 이런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강북부동산 3년만에 5억에서 16억으로 쳐올렸나요? 박근혜가 7억에서 20억으로 쳐올렸나요? 대체 어떤 대통령이 부동산을 이렇게 쳐올렸다고 이걸 초당적 문제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태우가 서울과 서울근교에 밀어넣은 200만호 공급덕분에 90년대 내내 부동산 가격이 단 한차례도 꿈틀대지 않았던거 아시나요?

솔직히 딴 문제면 모르겠는데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건 화가 나네요.
Commented by 야채 at 2020/12/16 04:08
사회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종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로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을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이번에는 '토건'이 그 목표가 된 것 같군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을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20/12/16 19:19
paro1923 / 집 문제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은 없는 사람에게도 절박한 문제고, 또 있는 사람에게도 거의 전재산 그 자체다보니까 약간 양보한다 이런 걸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 이해관계를 수천 건씩 모아서 한 구역씩 재개발한다는 게 문자 그대로 복마전...

dd / 지금은 가격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이기에, 한 구역을 재개발하면 거기서 나온 세입자 수요가 그 옆지역을 메뚜기 떼처럼 덮칠 테니, 더더욱 뭔가 하기가 어려워졌죠. 저는 기본적으로 외곽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폭넓게 풀기 좋은 시점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충격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보다 고밀도로 하되 동시에 개발되는 구역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채 / 진영에 관계없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랄까, 혼자 두는 바둑 같은 걸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세상은 위에서 정책을 한 수 두면, 아래에서 대책을 한 수 두면서 맞서기 마련인데, "난 명령하고 넌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생각은 내가 하고, 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를 기대하는 듯한 느낌.
말씀하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이 실패했을 때, 나오는 분노에 찬 반응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놈이 나의 브릴리언트한 구상에 초를 치려는 거지??"
Commented by paro1923 at 2020/12/17 00:18
dd // 갔다와서 보니까 열화와 같은 반응이 나왔네요. 단순히 진영논리에 의한 비꼬기가 아니란 건 알겠습니다. 닉까지 언급하며 저를 현 정부하고 싸잡아서 얘기하시니 살짝 말이 거칠어졌네요.
Commented by 타누키 at 2020/12/13 18:47
에구...........ㅜㅜ
Commented by sonnet at 2020/12/16 18:59
다시 보니까 눈물 좀 나더라구요. 또 옛날 기사라 그런지 자살한 일가족 사진을 뻑 하니 오픈하는 것도 좀 요즘 느낌은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Commented by 잡지식 at 2020/12/16 00:46
고모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네요. 요즘 청년들은 진보가 아니라 쁘띠 브루주아 꿈나무라는 탄식이었죠. 이 구조에서 사람이 아무리 고통받고 죽어나가도 더이상 그게 분노나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각자도생의, 나는 어떻게든 건물주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상황같습니다.

저도 검역소의 보수적 변화 노선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요즘 공기는 그냥 다들 포기한것같은 느낌이라 가장 작은 발전이라도 가능할지 절망스런 심정입니다.
Commented by 야채 at 2020/12/16 04:10
'진보'가 청년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게 청년들이 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반대로 보수가 청년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한탄하는 걸 보신다면 그건 보수가 시대에 뒤떨어진 증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ㅇㅇ at 2020/12/16 09:04
그거 하겠다고 한 민주당 뽑아줬더니 오히려 지들 이익은 반대편보다도 악착같이 챙기는거 보니 그렇게 되는것이겠죠. 솔직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민주당 어떻게 지지하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0/12/16 19:00
잡지식 / 음.... 저는 《동물농장》의 복서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혹은 저래야한다 해봐야 남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기 마련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랄까요
Commented by 아저씨 at 2020/12/16 22:06
아저씨, 그 진보라는 놈들이 하는짓이 적폐 넘버투인걸 다 아는데 무슨 진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를 낫게 만들고 싶은게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잡고 믿고있는교리를 실천하고 싶은거죠. 그런 사람들 선동에 넘어가느니 각자도생해서 주변사람이라도 건져내는게 옳은거죠?
Commented by 아저씨 at 2020/12/16 22:09
그리고 솔직히 현행 상태보다 나은 상황이 있기는 합니까? 결국 한쪽이 이득보면 한쪽이 손해보는게 한국사회 돌아가는 방식 아닌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20/12/20 13:56
sonnet / 복서의 최후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눈물이...
Commented by sonnet at 2020/12/16 19:01
All/ 약간 과열된 느낌이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대화이니, 다른 사람의 말을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20/12/16 21:48
단초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찝찝하고 죄송하고, 뭐 그렇습니다. "남 얘기 하듯 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하는 식으로 싸잡히니 전형적인 진영논리 같아서 그냥 경솔하게 대꾸했다가 '불장난' 거하게 하고 말았네요.
Commented by 붕어 at 2020/12/26 15:52
그냥 부동산 시장을 놔 두어도 이 난리까진 면했을 건데 어설프고 근거 없는 확신에 차서 한 대가는 언제나 안하니만 못한 결과이기 마련이지요. 아니 간단히 누구들의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한탕으로 끝날 걸 손자까지 부자로 만들게 해주면 누구들에겐 지금 정권이 진정한 성군이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0/12/28 11:52
부동산 시장이야 주기적으로 사고가 나는 곳이니까, 가만 두어도 뭔가 사고는 났을텐데요. 현 정권이 (그리고 그와 별개로 박원순 시장이) 확신을 갖고 추진한 정책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붕어 at 2020/12/28 17:08
더 나쁘단 정도로 안 끝날 확률이 거의 확실해서 진짜 문제입니다. 부동산 공급이란 것이 5년은 걸리는 일인데 당분간으로 시장이 원하는 공급은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라 생각해야 될 판이니 막막합니다.

당장 대통령 보여준다고 임대주택 꾸민 비용이 4천이 넘어간단 시점에서 이미 울나라 부동산은 사치제의 영역에 도달한듯합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21/01/02 20:06
집 인테리어(+보여주기용 온갖 생활가재도구)가 4000이면, 업자한테 바가지 조금 쓰면 쉬이 나올 수 있는 평범한 금액으로 보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21/01/03 13:53
붕어/ 저는 최근에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유명한 김수현의 책을 두 권 - 『부동산은 끝났다』(2011),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2017) - 구해서 읽어봤는데, 이 정도 폭넓은 지식을 갖고도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탄복했습니다. 아마 익명으로 키배를 뜨면 또 당할 자가 별로 없을 텐데, 많이 아는 게 곧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게…
Commented by 붕어 at 2021/01/05 02:50
shaind님 덧글대로13평을 리모델링하면 나올수 있는 금액일수 있지만 문젠 해당 아파트 전세가 6천에 불과하단 점이 문제입니다.현재 공공 임대공급은 절대 시장에 가치 있는 상품을 못내놓는다고 국가가 대통령을 통해 공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 부동산 정책은 무지나 몰라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부동산이념을 사회에 강요하는 것뿐입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21/01/02 20:08
서울 집값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순을 지금은 공급 쪽에서도 수요 쪽에서도 풀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풀 만한 거대 권력을 가진 주체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문의 문제는 애당초 자기 자원으로 실행불가능한 기획을 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냥 서울은 대한민국의 부를 부동산으로 스펀지처럼 빨아먹다가 대한민국에서 최후로 멸망하는 지자체가 되는 운명밖에 안 남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21/01/03 13:45
우선 저는 그정도로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불치병이란 진단을 받았더라도 완화의 처방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붕어 at 2021/01/05 16:23
정부는 모르는 듯하지만 경제학책조차 어디나 사회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흘러간단 결과가 있기에 크게 실망할 건 아닙니다. 더구나 인구감소니 그나마 중심지라도 있어 인구집중으로 주요산업이 유지되면 남은 소수 미래의 한국인는 우리보단 사정이 좋아질수도 있습니다. 인구학자분들이 현재같은 추세로 2050년대까지 수도권 인구는 세계최고급 저출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니 우리 시점에선 수도권 쇄퇴같은 건 고려대상이 아닌듯해요.
Commented by dd at 2021/01/09 12:00
매우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공급쪽에서 풀수 있습니다. 분상제 없애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어주기만 해도 상급지 신삥 아파트 4만채가 4년안에 나옵니다. 강남/여의도/종로 삼각지대 안쪽에 4만채가 생겨요. 삼각지대 내부 아파트 연평균 공급량이 5천채가 될까 말까입니다. 여기에 4만채를 때려버린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들이 뭔짓을 해도 집값이 오를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40년된 빌라로 도배되어 있는 도심지역 뉴타운 지정하고 개발해주면 집값이 안잡힐래야 안잡힐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민주당은 그런 짓을 할리가 없겠지요. 아파트살면 사람들이 자기네 안찍을테니까 ㅋㅋ
Commented by shaind at 2021/01/09 20:56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서울의 미칠듯한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고 지방공동화는 더 심해지니 공급 쪽에서 풀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21/01/12 15:01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2개의 추가 논점을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돈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

일단 한국인들이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공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더 많은 총알을 퍼부어서라도 경쟁자를 격퇴하고 원하는 벙커를 차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무장한 이들이다.

2) 주택의 선호에서 "품질"을 무시할 수 없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신축'과 '구축'의 프리미엄차, 아파트와 비 아파트, 대단지와 나홀로의 차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집과 저 집이 같다" 든가 "대충 아무데나 살어 임마" 같은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주택재고 같은 절대량이 보장되더라도, 꾸준히 헌 집을 계속 부셔서 최신기술과 유행을 반영한 새 집으로 바꾸면서 적절한 '신축'의 공급량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시장은 미쳐 날뛸 가능성이 크다.
Commented by 시내 at 2021/01/11 19:52
근데 시내에 재건축 때려버리면 교통은 어찌합니까...
지금도 통일로 타고 은평쪽 가는길은 지옥이고 퇴계로 타고 신당동 가는 길은 지옥길인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1/01/12 15:04
사실 지하철공사해서 몇 년씩 교통이 헬인 거라든가, 대중교통이 없는데 일단 아파트부터 오픈한다거나 하는 걸 많이 겪었지만,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거 같아요. 교통이 막힌다는 정도 이유로 사람은 못살지 않더라구요. (물론 그 편의를 고려해 집값이 좀 차이 날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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