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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산다" ≠ "세를 산다"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임대주택에 산다"와 "세를 산다"는 확고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행위다. 개념상 이 둘은 하나로 수렴될 수도 있을 법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심지어는 순수하게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 둘이 통용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정책의 제1주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by sonnet | 2020/08/06 15:11 | 경제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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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d at 2020/08/08 00:19
음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 듯 말 듯 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0/08/09 17:21
저도 완전히 정리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위 주장을 확장한 좀 더 긴 글을 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하나만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자기 아파트 단지(나 그 인근)에 "임대주택"단지가 있는 건 싫다는 게 흔히 관찰되는 정서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지구에, 조합원분+100%일반분양으로 임대주택Free한 단지를 만들어도,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의 40%는 다시 집주인인 개인을 상대로 세를 살게 되죠. 하지만 이건 "임대주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정서 내지는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사고방식(또는 논리, 구조, 작용 뭐라고 부르든)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저의 불완전한 생각은)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체할 여지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20/08/10 18:57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세 놓는 건 괜찮아도, 국가가 세를 내 주는(임대주택) 건 '카스트'로 인식하는 그 저변 인식의 차이가 궁금해지네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20/08/08 16:26
하긴, 셋집의 경우에는 "자가주택을 얻기 전에 임시로 산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영속적으로 눌러 살 집"으로 인식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 임대 당시에 명시한 임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정 기간이나 영속적으로 연장해 주길 하소연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셋집과는 달리 임대주택 주거자는 하나의 "카스트"로까지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 같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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