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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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감상

[사실1] 한국의 주요한 주택형태는 단연 아파트임



[사실 2] 1990년까지도 그렇지 않았으나,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서 60%도 넘는 상태


[사실 3] 서울의 아파트는 (모든 광역시보다 적음) 전국평균 정도에 불과하나 연립/다세대는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함.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곳은 인천이고, 그 뒤를 경기, 부산이 잇지만 서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



개인적 감상
  • 현대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가 아파트인 것은 분명해 보임
  • 서울에서 아파트가 공급부족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그런 것 같음. 가격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 같음
  • 통계만 보면 저층인 연립+다세대를 재개발해서 고층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것처럼 보임
  • 아마 그렇게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게 될 것 같음


서울에 대해서는,
  • 고밀도 재개발을 하면서 소득10분위 중 하위3분위 정도를 겨냥한 초소형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1인가구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
  • 그러나 반대로 임대주택이 점점 커지고 고급스러워지며 정치권에서 SHIFT같은 중대형으로, 또는 영구임대 대신 분양전환 등을 붙여 중간계층에게 호소력을 갖는 형태를 자꾸 내놓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중간계층이 큰 발언권을 이용해 자기보다 못사는 계층에 갈 몫을 넘보기 때문인 것 같음
  • "신혼부부를 위한"이란 구호도, "결혼을 엄두도 못낼 정도로 어려운" 계층 보다 "결혼할 정도의 수입은 있으나, 집은 여전히 부담되는" 계층의 이익을 우선해 달라는 요구를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 정부는 중간계층보다 도시 프롤레타리아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욕심 많은 중간계층을 견제해야 공공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by sonnet | 2019/12/19 23:32 | 경제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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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t 2019/12/20 22:49
우와 밑의 신혼주택을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의 경쟁으로 볼 수 있군요!
앞의 포스팅하고 비교해보면 이번껀 토끼의 몫을 노리는 늑대 견제에 대한 고민이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0/01/23 20:49
모두가 이기적인 상황이긴 하죠. 부자인데도 욕심이 많다. 욕심이 적었으면 부자가 되지 못했겠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순박한가? 그렇게 넘겨짚었다간 코베이는 사태가...
Commented by young026 at 2019/12/31 13:20
그거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아니겠습니까.-_-;
Commented by sonnet at 2020/01/23 20:47
맞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弗木漢 at 2020/01/29 13:56
소련에서 50년대 전후에 대량으로 건축해서 보급했다는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라 불리던 주거유형이
말미에 말씀하신 컨셉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암달 at 2020/02/05 21:36
통계만 보면 저층인 연립+다세대를 재개발해서 고층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것처럼 보임. 아마 그렇게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게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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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하면,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20/02/06 13:12
세대수가 늘어나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건 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돈이 많은 중산층이 가격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야채 at 2020/02/09 08:00
프롤레타리아를 중산층보다 우선시하는 게 공공선에 부합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주는 복지정책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3"과 그 해설은 서울 및 도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중산층을 '견제'하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20/02/09 18:57
후기 산업사회 경제에 있어 도시(집적과 지리)의 중요성이 과거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최근의 학계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게 기회의 평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의 중산층들도 상당수가 한 두 세대 전에 대도시로 모여들어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성장이 둔화되는 지금에 와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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