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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주주로서의 정부

또한 세무당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상당액의 법인세를 거둬들이므로 경영권과는 관계없지만 적지 않은 지분을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소액주주의 인센티브와 완벽히 일치한다. 정부와 소액주주 모두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고 이익을 분배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액주주에 비해 매우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즉 정부는 매우 훌륭한 집행도구를 갖고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만큼 큰 지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세청(IRS)은 기업의 이익이 세금 부담이 적은 관련 기업에 이전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업 사이에 거래되는 제품가격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정밀한 조사는 또한 경영자가 자신의 지분이 적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로 빼돌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은 경영자의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사적 이익의 크기는 그 나라가 더 효과적인 조세 집행능력을 갖고 있을 때 더욱 낮아진다.

Rajan, Raghuram, and Luigi Zingales.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 Unleashing the Power of Financial Markets to Create Wealth and Spread Opportunity. 1st ed Crown Business. 2003.
(고승의 역, 『시장경제의 미래』. 서울: 앤트출판. 2008, p.89)


정부의 법인세 징세권이 우선주를 통해 배당을 받을 권리와 비슷하다는 아이디어는 탁월하다고 생각.
(배당은 안할 수도 있지만 법인세는 흑자가 나면 무조건 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by sonnet | 2019/02/22 15:14 | 경제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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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함부르거 at 2019/02/22 15:58
국가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니 지분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9/02/22 17:26
결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설명이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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