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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와 혹형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형벌은 많고 상은 적어야 한다.
- 『商君書』 「開塞」6. 治國刑多而賞少,亂國賞多而刑少。故王者刑九而賞一,削國賞九而刑一

간교함을 없애는 데는 엄한 형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 『商君書』 「開塞」6. 去姦之本,莫深於嚴刑

형벌을 행함에 있어서, 가벼운 죄에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
경한 범죄가 없어질 때 중한 범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商君書』「說民」5. 故 行刑,重其輕者;輕者不生,則重者無從至矣

법을 엄하게 해야 정령이 시행된다.
- 『管子』「重令」尊君在乎行令,行令在乎嚴罰;罰嚴令行,則百吏皆恐

엄한 벌과 중한 형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
- 『韓非子』「姦劫弒臣」 嚴刑重罰之可以治國也


이게 무슨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법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념을 보여준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법가♡혹형
by sonnet | 2018/12/11 13:12 | 정치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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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8/12/11 15:45
1차대전 이후 한동안 프랑스가 법가사상으로 독일에 대한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오히려, 나폴레옹 전쟁이후 메테르니히와 캐슬레이식으로 프랑스에 대해 관대한 것이 19세기 유럽의 100년 평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8/12/13 22:24
네. 다만 이게 인터넷 정서에는 극히 잘 부합하는지라 현대에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잡지식 at 2018/12/14 02:33
역시 난세에는 혹형이 먹히는 구호인걸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8/12/17 13:56
음... 대중은 어느 시대에나 잔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난세는 잔인함이 표출되기 쉬운 시대여서 더 그런 것일지도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8/12/14 03:05
요즘 잔혹범죄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인터넷 여론은 죄악을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공짜 고어물(?)을 보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사형 외에는 세상에 형벌이 없는 줄 알아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엄한 벌보다 '공정한 판결'인데, 후자는 인간세상에선 참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전자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빵 한 조각 훔친 소년을 목매다는 교수대 인근에서 구경꾼들 주머니를 터는 소매치기가 여전히 횡횡하는 결과만 낳겠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8/12/17 13:55
제가 느낄 때 인터넷 여론은 두 가지 동기에서 혹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 정의의 실현 수단 : (내가 끔찍하다고 느끼는) 범죄를 그에 어울리게 강력하게 단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2. 안전의 제공방법으로서의 격리 : 내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하므로, 범죄자는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어 영원히 내가 사는 세상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나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달라.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18/12/16 10:54
혹형에 대한 비판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뭐냐? 라고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방송 등에 나오는 북유럽의 '선진적 교정시설'이 해답으로 제시되긴 합니다만... 글쎄요.
혹형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형을 많이 가볍게 해줬죠. 각종 범죄에 대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의 선고들- 그게 요즘 양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절대 아니죠.
혹형도 답이 아니긴 한데, 나쁜놈 잡아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리니-피해자는 어디서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8/12/17 02:19
선후관계가 바뀐 부분은 맞습니다. 혹형을 비판하는 게 모든 죄를 가볍게 처벌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형평성 이전에 상벌에 대한 공정함마저 상실했네요.
Commented by ㅇㅇ at 2018/12/17 20:19
딱히 엄벌론자까진 아닌데, 혹형을 줄까말까의 질문과 혹형이 범죄를 줄이느냐의 질문은 동일한게 아니죠. 꼭 범죄감소효과가 있어야만 엄벌할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8/12/19 15:51
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만큼 무엇이든 이유(정당화의 맥락)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악을 벌해서 정의를 실현한다거나, 응보형이라든가, 처벌을 통해 공리주의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9/02/19 10:52
형사정책상으로는 형량보다 검거율이 범죄 억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그러나 행정력이 미비했던(i.e. 검거율 제고가 어려웠던) 전근대에는 엄벌이 그나마 실행 가능한 형사정책이었다고 합니다. 단, 엄벌을 통해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효과는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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