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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업데이트: 러시아의 요구조건
러시아의 입장과 '치킨 키에프' 연설 에서 셀프 트랙백


"이 나라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러시아 연방군의 사용을 요청"

이번에 푸틴이 크림 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면서, 러시아 의회에 제출한 출병동의안에는 위와 같은 출병조건이 언급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러시아군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내건 '정상화'의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러시아가 정상화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선 글에서는 그것이 아마도 '2월 21일 합의'일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3월 3일자 러시아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국일치의 합법 정부 수립을 포함하는, 2월 21일 합의의 기반 위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즉 추측이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그들이 2월 21일 합의 중에서도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국일치의 정부 수립"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합법 정부"로 인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니까.

현재 키예프 정부는 Euromaidan 시위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명분 하에 배제되어 있는 친러계, 혹은 소외되어 있는 중도계(친러로 포섭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Euromaidan의 비중을 희석할 수 있으므로) 등의 지분을 상당부분 확보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러적인 색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리고 당연히 다가올 헌법 개정(정치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를 바랄 것이다.

키예프의 임시정부가 이것을 받을지, 또 미국과 유럽이 이 안을 받아들이라고 키예프 임시정부를 종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1) 이 요구를 받으면 이번 혁명에서 '반러'와 '탈 러시아 유럽 지향'의 측면은 포기하고 부패 지도자 축출 정도로 만족해야 하고
2) 받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걸어야 하고
3)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힘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야 하는

정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by sonnet | 2014/03/04 02:13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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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일화의 블로그 : 러시아의 외.. at 2014/04/09 17:50

... 무산된 후 러시아의 입장은 여전히 기존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러시아군에 맡기자는 것입니다.(역시 자세한 내용은 http://sonnet.egloos.com/4859325 ) 이후 푸틴은 3. 3.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다시 한 번 거칠게 요약하면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정 ... more

Commented by Merkyzedek at 2014/03/04 02:30
3번은 좀 많이 힘들겠는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4 11:46
가능성이 제일 낮죠.
Commented by Fedaykin at 2014/03/04 02:33
http://edition.cnn.com/2014/03/03/world/europe/ukraine-tensions/index.html?c=intl-homepage-t

이와중에 푸짜르는 5시 까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 안치우면 실력행사 하겠다는데...ㄷㄷㄷ
Commented by Fedaykin at 2014/03/04 02:37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mar/03/ukraine-crisis-russia-control-crimea-live#block-5314b364e4b0149dfe8e39f1

했는데 공식적으로 최후통첩은 사실 무근이라네요 ㄷㄷ
공명의 함정이다!
Commented by -_- at 2014/03/04 02:42
최후통첩 기사를 보곤
푸짜르의 몽둥이질은 참으로 크고도 알흠답구나-_-
라고 생각했는데 훼이크라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운(..응?)
Commented by Lucid at 2014/03/04 08:02
푸틴이 교활하며 현실적인 권위주의적 지도자라고 가정하고,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익선을 인정하되 러시아가 그 이상으로 행동하지는 못하게끔 협상의 틀을 짜는 것이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unitary actor인 러시아와 달리 the West는 미국 +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고려한다면 강한 대응을 고려하기는 더 어렵겠군요.

다만 이것이 푸틴에게 future aggression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오판의 여지를 갖게끔 해서는 안 될 터이고, 또 미국의 reputation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 audiences를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이익을 인정하고 미국이 물러난다"는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될 테니 이 부분이 고민스럽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4 11:46
그런데 저는 그런 '지도에서 출발하는' 접근은 우크라이나의 Territorial integrity를 희생시키기 쉬운 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중앙정치의 정치지분이지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할만한 전례는 Taif Agreement 같은 것이 아닐런지.

두 번째 문단은 저도 동감합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4/03/04 10:42
말씀대로 푸틴의 입장은 Euromaidan 시위세력이 힘으로 기존 정부를 뒤엎은 현 상황은 결코 인정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니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데, Euromaidan 시위세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4 11:59
서방에서는 경제제재를 하면 러시아에게 타격이 상당할거라고 보는 모양이지만, 경제로만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도 더 안좋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면, 국내기반이 약한 임시정부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조건이 역시 서방이 원조를 얼마나 하느냐겠죠.
Commented by at 2014/03/04 10:59
합의대로라면 야누코비치가 다시 대통령을 하는건가요? 우크라이나 여론이 야누코비치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4 11:37
합의를 한글자 한글자 다 지키겠다면 그래야할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그런 걸 고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야누코비치는 이미 때가 많이 탔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발탁해 써도 되는 문제라서요.

오늘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 대사가 야누코비치가 서명한 문서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했는데, 남은 야누코비치의 용도는 키예프 임시정부가 적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의 근거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거국일치정부를 만들면 용도폐기인 셈.
Commented by 행인1 at 2014/03/04 11:26
일단은 키예프 과도정부가 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보이는데 그래서 동부 신흥재벌들을 주지사로 앉힌다는 보도가 나왔던건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4 11:38
시간을 끌며 버티는 방법도 있죠. 소모전을 벌이는.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4/03/04 13:15
결국 타협의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 내부 입장이 굉장히 복잡한지라 과연 단시일내에 해결이 가능한가가 문제 중 하나일 듯 합니다.
Commented by ㅇㅅㅇ at 2014/03/04 13:30
2과 3번은 절대로 선택될 수 없는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1번이 결국은 선택되어 러시아와 EU사이의 어중간 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4 14:07
저는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나 서구가 2번에 기댈 가능성은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밀려서 하는 건 싫다. 나도 좋은 안은 없으나 일단 버티자 이런 쪽이라면.

3번은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매우 어렵고, 서구는 결코 택하려 하지 않을 안인데, 일단 어떤 이유로든(우발적으로라도) 교전이 시작되면 일이 번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Commented by 措大 at 2014/03/04 15:05
저는 2번 가능성도 크지만, 1번을 받더라도 결국 허울 좋은 자치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영토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크림 반도 문제 같은 부분에서 특히 그렇죠. 이미 러시아가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경책을 꺼낸 마당에 그 보상이 야누코비치 mk.2 정도라면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자유선거를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거국 내각의 일부 지분을 받는다는게 어느 정도나 러시아 입맛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테이블의 큰 손들이 내전과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크라이나나 키에프 임시정부를 플레이어로 앉힐 이유도 없습니다. EU 가입은 EU-러시아가, 나토 가입은 미국-러시아가 협상해서 "우크라이나의 EU나 나토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을 얻고 (독립을 하면 금상첨화) 흑해함대 문제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는 탈 러시아를 했으나 EU나 나토에 가지 못하는 어중간한 흑해 연안국(조지아?)이 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결별할 수 없는 처지니까요.

이 경우 서방은 그다지 큰 비용 지불도 없고, 외교적 위상도 깎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러시아는 결국 원하던 모든 목표(탈 러시아는 막지 못해도 유럽으로 접근하는 것은 막아낸 것과 크림 반도의 확보)를 달성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에게 남은 것은 크림의 상실(혹은 흑해함대 주둔의 영구화)과 서방에게서 버림 받았다는 상실감과 어중간하게 분열된 갈등요소 밖에 없겠지요.
Commented by 1 at 2014/03/04 20:32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푸틴이 굳이 영토에 대한 욕심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크림 반도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야누코비치가 쫓겨났을 때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분리주의 움직임을 이미 보여준 바 있고,

러시아군이 크림 반도에 입성하자 마치 '해방군'을 맞이하듯 환영했던 곳인데,
(http://tonaitoo.egloos.com/2134292)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알아서 러시아 깃발 꼽는 동네인데 굳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군대를 보낸 실질적 이유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고 '니들은 하기 싫어도 나랑 협상 해야 돼' 라는 일종의 압박용 카드인데,

만약 크림 반도에 붉은색 칠해버리면 그땐 진짜로 '침략 야욕'을 만천하에 공개한거나 다름없게 되버립니다. 물론 지금의 러시아는 '제국'이 되려고 하는게 맞지만 그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본디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정의'라고 위장하는데 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대로 점령하려 하지 않아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러시아어 쓰면서 자신들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니까요.
이런 곳을 군대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으면 그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러시아 깃발을 꼽아서 정말 동서분열을 나게 만들면 되려 서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명분만 던져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만큼 주먹은 대화를 잘 풀리게 하기 위한 수단일뿐, 조심스럽게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붉은색칠 하는 것 보다, 친우크라이나 정치인들에게 '서방은 니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기 때문에 서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다시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들터인데,

서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뭐하고, 내버려두기도 뭐한 애매모호한 상황을 유지시키려면 영토 야욕을 드러내지 않는게 훨씬 더 낫죠.

영토 야욕을 드러내면 그 이후로 서방이 분명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Commented by 야채 at 2014/03/06 10:59
러시아로서는 굳이 어떤 형식으로건 영토를 잘라먹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선거권을 가진 러시아인'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는 편이 이익일 것 같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개입의지가 약한' 미국과 유럽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굳이 그런 불확실성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14/03/04 17:07
파리13구님 이글루에 달아놓으신 답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해당 기사를 읽고 메르켈이 말하는 reality가 뭔지, 그리고 푸틴이 전개한 논리가 뭔지 궁금했는데 sonnet님은 재미있는 가설을 제기하셨더군요. 대화내용이 공개되면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의 다음호에서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지 않을까 기대중입니다.
Commented by jaggernaut at 2014/03/04 17:57
우크라이나를 그냥 넘기면 유럽 연합이랑 NATO 가맹국이 아닌 이상 러시아가 맘대로 해도 우리는 간섭을 안한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그렇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이번엔 가맹국을 건드려보겠지요. 그 때는 발트3국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치킨런을 서방이 해낼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4/03/04 18:44
그 문제를 생각하면 미국이 일단 입으로라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배경 중 하나가 뭔지 짐작이 됩니다.
Commented by 프리퀄 at 2014/03/04 22:11
크림반도 넘겨주고 러시아랑 타협보고 동부에는 이런저런 조치로 타이르면 될법도 한데......

과도정부 들어서자 말자 공용어에서 러시아어 빼버리는거 보니 그런 정치력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8 13:33
사람도 안 사는 섬인 독도를 넘겨주고 일본과 쇼부를 치고... 이렇게 써놓으면 쉽지 않아보이죠? 크림 반도는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성이 있는 영토인데 쉽지 않지요.
게다가 지금 과도정부는 근본적으로 대표성이 약한데(선출된 정부가 아니므로), 그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너희들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내렸나?"하면 할 말이 없죠.
Commented at 2014/03/04 23:5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4/03/06 21:06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에서는 러시아로 통합하자! 라고 한 모양인데... 서부에선 쉽게 내어줄 것 같지만은 않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8 13:37
러시아가 크림을 최대한 빨리 흡수합병해서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걸 시간을 끌며 우크라이나를 흔드는 떡밥처럼 사용하는지 지켜 봐야 합니다. 저는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도 의견을 수정할 겁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4/03/07 17:47
처음엔 러시아가 칼자루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상황이 러시아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느낌이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8 13:34
전체적으로 봐서 러시아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점은 더욱 부각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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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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