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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휴전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가?


왜 휴전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가?

- 그건 양 측에게 다음 번 공세를 준비할 시간만 준다 -


* 필자: John A. Stevenson
* 출처 : Slate
* 일자: 2014년 2월 17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탄생한 국가인 남수단의 정치지도자들은 자국의 민간인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교전세력들은 12월 중순 싸움이 시작된 이래 최소 1,0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870,000명이 피난길에 오르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빨리 휴전을 요구했다. 캐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상황을 안정시키고 민간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도적 지원을 보낼 수 있게 즉각적인 적대행위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월 하순, 동아프리카의 지역협력체인 정부간개발기구(IGAD)의 중재에 의해 양 측은 평화회담에 참석하여 휴전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이래 전투는 더욱 격화되었다. 남수단 정부 측 군대가 사방을 휩쓸고 있고, 반군은 군사표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반격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회담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제 나쁜 뉴스와 더 나쁜 뉴스를 이야기해야겠다.

우선 나쁜 뉴스는 이 회담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 측 교전세력들은 계속해서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해하고 이주케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쁜 뉴스는 이렇다. 휴전이 이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거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불편한 진실은 특별히 남수단에만 한정된 이야기도 아니다. 휴전은 거의 언제나 분쟁을 악화시키고, 정치적 협상을 지연시키며, 살육을 연장하는데다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만든다.

남수단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신생 국가의 경우,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기 위해 외세나 국제기구가 직접 개입하는 한 휴전과 평화 프로세스라는 처방은 민간인의 안전에 있어 전쟁보다도 나쁘다.

1900년 이래 건국되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174개국을 대상으로 대량살상사례들을 조사한 나의 연구는, 민간인 대량살상이라는 폭력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사회의 개입은 더 큰 폭력과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인즉 휴전이란 것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양 측은 살육의 중지기간을 다음 번 공격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긁어모으는데 쓰게 된다.

‘2012년도 인간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루어진 휴전 중 62퍼센트가 향후 5년 동안 분쟁의 재개 없이 성공으로 끝났다고 한다. 이렇게 휴전 중 2/3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휴전의 유용성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생 국가에서 발발한 내전의 경우, 휴전은 보통 여러 번의 실패 후에야 성공한다. 그 동안 양 측 교전세력들은 그들의 민간인 적대세력들을 색출해 죽이기 바쁘다.

보스니아 전쟁이 그 좋은 사례다. 이 전쟁은 1995년 12월 데이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끝이 났다. 하지만 유럽공동체(EC), UN특사, UN중재단, 그리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로 이루어진 소위 5인방 같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4차례의 휴전과 평화안은 실패했었다. 흥정과 개탄이 오가는 사이, 1995년 11월 최종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최소 100,000명의 민간인이 죽고, 20,000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220만 명이 피난을 갔다. 그리고 남수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자멸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process) 속에서 신생국가의 교전당사자들은 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실상의 승인을 얻는다. 교전당사자들은 또한 이 신생국가의 중요 지역에서 경쟁세력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기네 정파가 이 나라에서 유일한 합법 권력임을 주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교적 지원을 끌어 모으는데 귀중한 시간을 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신생국가의 정부는 통치하기를 원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정치적 기관에서 합의를 통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보이는 전형적인 대응은 이 나라의 수도를 통제하고 있는 지도자를 승인해주는 것이다. 이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해 정치지도자들은 수도를 장악하는데 도움이 될 어떤 이점이라도 없을까 눈에 불을 켠 채, 다른 지도자들과 싸우게 된다.

그리고 만약 어떤 세력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타낼 수 있다면, 이 세력은 그만큼 국내의 동맹자를 확보하거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힘든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까놓고 말하자면, 일단 기존의 정치적 동맹세력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가 아니게 되면, 그들은 그냥 앞으로의 통치에 대한 방해물일 뿐이다. 그러고 나면 살육이 시작된다.

남수단에서 벌어진 이번 유혈사태는 대통령 살바 키르와 부통령 리에크 마차르의 제휴가 무너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최근까지 키르와 마차르는 최근까지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을 통해 공동으로 통치해 왔다.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지난 11월 중순, 키르가 기습적으로 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당 간부들을 해임하면서 바뀌었다. 몇 주 후 키르는 마차르가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키르는 남수단 최대의 부족 출신이며, 이 나라의 석유 덕택에 외국의 지원도 부족하지 않다. 오일달러는 남수단 정부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자신의 보안군을 남수단 수도 주바에 파견해 키르의 정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이 두 번째로 큰 부족 출신인 마차르를 격퇴하기 위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번 전쟁이 발생한 첫부부터 다양한 아프리카의 중재자들이 회담을 주선해 왔지만, 반군의 주장에 따르면 1월 휴전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보안군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남수단 담당 UN사절단이 보호와 피난 임무를 담당하게 된 이상, 이들이 민간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UN사절단은 우연히 정치적 망명자를 숨겨주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형을 통해, 키르와 마차르 양 측에게 아군을 결집시키고 끝장을 보는데 필요한 용병과 외국인 전사들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게 된다.

국제적인 개입은 쿠바가 앙골라에 파병했던 것처럼 작은 나라에서 오든, 남베트남에 들어갔던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하든, 보스니아 전쟁에 유럽공동체가 개입했던 것처럼 국제기구가 하든, 이 모든 것은 반생산적이었다. 외부세력의 지원은 설령 선의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전당사자들이 제휴, 연합, 어렵게 얻어낸 선거 승리 등을 통해 통치하는 대신 싸우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학살로부터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해볼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다. 민간인 학살을 통해 권력을 다진 어떤 새로운 정부도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UN이나 WTO에 가입할 수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참석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이러한 정책은 쉽게 약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주권 보이코트를 무시하기로 하고 이들 국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경우에 그렇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신생국가는 기본적으로 승인되지 못한 국가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그런 국가들로는, 소말릴랜드 공화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 남 오세티아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 있다. 그 누구도 이런 2등 국가 명단에 오르길 원치 않는다.

남수단의 살육과 파괴는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살인 정부들의 손으로부터 권력을 항구적으로 빼앗아 인명을 구할 쉽고 저렴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살육행위를 더욱 나쁘게 만들 프로세스에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굵은 글씨 강조는 번역자의 것)

--
전문번역인데, 글 말미에 필자가 내놓은 대안적 정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탤릭체로 표시를 하였다. (필자는 왜 타이완 -중국 외교의 최고 승리- 을 거론하지 않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 글을 번역한 이유는 (맨 뒷부분의 처방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레바논 평화협상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의 시리아 평화협상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완전히 묻혀 있는 남수단의 근황에 대한 소개도 약간 겸하고 있다.
by sonnet | 2014/02/24 02:15 | 정치 | 트랙백 | 덧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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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asan_Gull at 2014/02/24 02:20
오오 1년 하고도 열흘 만이시군요!

Zum에 힘도 실어줄 겸, 앞으로도 많은 글 올려주시지 말입니다
(차라리 게리선생이 그리워질 정도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4 02:27
안녕하세요. ^^
글도 안 올려 버릇하니까 참 안쓰게 되더군요;;
Commented by Masan_Gull at 2014/02/24 02:29
그러니 누군가 소넷님이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어그로를 끌어줘야...(탕)
그나저나 저는 최근 우크라이나 보면서 소넷님이 글 안써주시나 궁금했는데 말입니다. 한번 부탁드려도...?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4 02:36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트위터에 간단히 몇 줄 적어놓긴 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준비된 후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티모센코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지만, 티모센코는 시위대의 영웅처럼 행동하기보다는 러시아와의 흥정에 나설 것 같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4/02/24 02:31
뭔가 격투기와 비슷하네요. 어차피 싸울거라면 차라리 전력을 다해서 빨리 승부를 짓는게 오히려 더 선수보호에 나은...(윗 댓글의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은 저도...)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3:56
우크라이나. 음...
독립된 형태로 완성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라도 올려보겠습니다.
Commented by 루시앨 at 2014/02/24 05:09
기억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랜만에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찰이 좋네요. 매우 강한 외부 세력의 존재가 오히려 다른 고만고만한 세력을 없애버리고 그 외세의 지원을 독차지 하려는 인센티브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완전 장기지속은 아니었지만 베스트 팔렌 같은 것이 성립할수 있었던 한 조건 중에는 당시 그 나라들이 생각보다 서로 세력이 너무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최소한 남수단 대 국제사회만큼은...) 그랬을수도 있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5 11:45
안녕하세요.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사실 모든 세력이 싸워볼만큼 층분히 오래 싸운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바논 내전의 끝도 좀 그랬구요. 싸움은 오래 끌었는데 확 눈에 띄는 승자는 없고, 승리한 종교나 이념도 없고, 매우 편의주의적인 협정만 남은 듯한? 그것이 말씀하신 세력균형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Commented by 일화 at 2014/02/24 05:49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제가 너무 즉물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한반도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개입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부부싸움에도 적용되는) 평범한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5 11:36
안녕하세요.
저도 장기적이고 확실하게 개입하든가, 아예 하지 않던가... 라는 쪽을 지지하긴 합니다. 다만 전에 유로권 경제위기에 대한 글을 썼을 때도 좀 이야기한 바 있지만, 축차적 개입이 벌어지는 원인 중에는 정책결정자가 국민에게 정책을 파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매과정이 살라미 전술로만 가능하다면 뭐 ...
Commented by 모튼 at 2014/02/24 07:53
반갑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5 11:27
안녕하세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4/02/24 11:07
오랜만에 뵙습니다.

왠지 남한-북한이 생각나네요. 정말 휴전 후 공세 준비를 하는거 보면...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3:58
사실 준비를 많이 해서 오히려 전쟁이 잘 안나고 있죠. 우리는.
냉전때 많이들 이야기하던 공포의 균형 같달까요.
Commented by 에이브군 at 2014/02/24 11:17
우와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3:58
반갑습니다.
Commented by 야채 at 2014/02/24 11:31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승부가 날 때까지 마음껏 서로 싸우면서 상대편의 민간인을 학살하게 놔두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실상 휴전을 종용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의 싸움을 외부에서 말리는 것은 어떤 방법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4:29
아주 만족스러운 대안은 어디에도 없고, 대개의 대안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어떤 불만족스러움을 택하냐는. 음.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4/02/24 13:47
정말 반갑습니다.

내전이란 것은 외부인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자니 양심에 찔리고, 개입해서 멈추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4:31
오랫만입니다. 아직 중국에 계시나요?

국제 분쟁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를 위한 나름대로 확립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남들에게 그냥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각자 자신의 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4/02/24 13:53
'UN사절단은 우연히 정치적 망명자를 숨겨주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이다.'
->구 유고와 르완다 내전에서의 사례가 또 반복될련지...
Commented by 기사 at 2014/02/24 14:29
같이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화해하기도 싫고, 언젠가 때리고는 싶으니 어정쩡하게 벽 하나 만들어놓고서 하는 미봉책인 셈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4:32
네.
Commented by 한뫼 at 2014/02/24 15:36
오렌만에 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4:32
오랫만입니다. 안녕하세요.
Commented by 그람 at 2014/02/24 20:51
오랜만에 뵙습니다.

혹시 문화대혁명에 대한 글은 언제 쓰시려고 하시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5 11:26
퇴고를 해야 하긴 하지만 한 편 써놓은 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문혁까지 가려면 멀었고 백화제방운동 까지이지만요.
Commented by 비로긴 던힐 at 2014/02/24 21:02
우와! 즐겨찾기에 두고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들어오다 새 글에 순간 눈을 다 의심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5 11:26
반갑습니다. 자주 오려고 합니다.
Commented by Ithilien at 2014/02/24 21:55
오오오. 1년을 넘어 드디어!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3:58
반갑습니다.
Commented by 한국 짱 at 2014/02/25 14:13
이글루스에서 소넷옹의 고견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오게 되어서 기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2/26 13:58
네. 안녕하세요.
Commented by ㄷㄷ at 2014/02/27 19:09
레바논 내전하니 생각난건데요. 레바논의 경우도 시리아-헤즈볼라 연합의 우세로 끝나지 않았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2 16:34
말씀하신 대로 Pax syriana로 끝났습니다.
타이프 협정 하에서 쉬아의 입지는 다소 특이한데요. 히즈불라는 (늘어난 인구에 따른 제도정치적)지분조정을 받지 않는 대신 '시스템 밖에' 남기로 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팰컨 at 2014/03/02 09:44
아프리카의 허약한 국가 문제는 2차대전 이후 인위적인 국경선과 국제개입으로 인해 war making이 state making으로 이어지지 않아서라고들 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4/03/07 17:29
이글루가 시들해서 떠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4/03/08 13:23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4/03/09 21:19
1.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

2. 휴전이 휴전으로서 작동하는 것은 양측이 싸울만큼 싸운 끝에 기력이 소진되고 상대방을 타도할 전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으면 애초에 분쟁을 일으킨 상황이 변화하지 않은 다음에야 싸움을 멈출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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