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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마디(Frederick Edwin Smith)

토리즘은 계약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계약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이 국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임금의 경우 자유방임정책은 공장법의 경우에서처럼 사람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국가는 자기 보존을 위해 개입하게 된 것이다.

- F. E. Smith, 보수당 사회개혁위원회, 1913년 -



출처: 김명환. “보수당 사회개혁위원회와 프레드릭 에드윈 스미스”. 『영국의 위기와 좌우파의 대안들 : 사회주의 보수주의 파시즘(1880~1930년대)』. 1판. 서울: 혜안, 2008. 139-159. p.156.
by sonnet | 2012/01/08 19:52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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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措大 at 2012/01/08 20:12
Aㅏ 문득 떠오르는 그 이름....Henry Paulson, the King of Bazooka
Commented by sonnet at 2012/01/08 21:04
공약, 아니 제안서3장
Commented by 措大 at 2012/01/08 21:53
"AIG와 리먼 브로가 다른 이유는 오직 과인의 개인 영지인 골드만 색슨과 봉신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오!"
Commented by 행인1 at 2012/01/08 20:32
'자기 보존'이 포인트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2/01/08 21:04
세력균형을 위해 대외전쟁에 뛰어드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kuks at 2012/01/08 20:37
사적자치의 원칙의 중요 하위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은 행동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국가의 개입은 이 원칙이 깨졌을 때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2/01/08 21:09
그건 다소 과도하게 (사후)정당화의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의사결정과정에선 그런 정당화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다시다 at 2012/01/10 14:27
인용하신 책 "영국의 위기와 좌우파의 대안들 : 사회주의 보수주의 파시즘(1880~1930년대)"은 어떤가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2/01/12 23:34
네, 글 자체는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19-20세기 영국사에 대해 개론적 지식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요.

제가 느끼기에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영국은 대륙과 다르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국 사회주의는 대륙 사회주의와 다르고, 영국 파시즘도 대륙 파시즘과 다르다. 오히려 영국 파시즘은 (영국)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영향받은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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