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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에 관해
나는 다음 글을 제일 재미있게 읽었다. 이 정도면 일간지 칼럼에 바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여야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법률은 다수당의 날치기에 의해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적인 관찰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신한국당의 노동법 처리,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처리, 이번의 FTA 처리 등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
by sonnet | 2011/11/27 17:23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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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漁夫의 'Questo e qu.. at 2012/10/03 16:27

... 원 제도에서는 이 둘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7]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라면 이 링크 이상 잘 설명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없다. sonnet님의 포스팅에서 사람들의 토론을 다시 봐도 재미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 이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올라오는 법안의 수는 ... more

Commented by kuks at 2011/11/27 17:29
누구 말마따나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7 17:32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법. 민주주의가 금방 자랄 줄 아십니까.
Commented by kuks at 2011/11/27 17:38
ㅁㅁㅁㅁ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상황들이 민주주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입법과정의 의사결정에서 다른 방법과 대안이 있음에도 부적절하고 일관된 수단만 선택한(된)다면 그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1/11/27 19:06
국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7 20:59
무애자/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진작 사라졌어야 될텐데요. 하라는 법안 및 예산 심의는 안 하고 세비 받아 먹고 싸움질 밖에 더 했습니까.
kuks/ 왜 일련의 상황들이 민주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적절하고 일관된 수단만 선택되는 상황이라면, 님이 생각하시는 입법과정 의사결정의 다른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가요. 적절한 방법과 대안의 제시없는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만.
Commented by kuks at 2011/11/27 21:58
ㅁㅁㅁㅁ// 하긴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설명해서 이해가 안되겠네요.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상황들이 '민주주의 사상과 정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에 핑계를 대는 '민주주의 사상과 정신'이 과분하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8 13:13
kuks/ 정치체계와 사상이 동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사상과 정신"이 공짜로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 얻어진다는 사실은 소위 선진국들의 역사를 볼 때 자명하다고 봅니다만. "후진국이라서 안 돼"란 핑계는 그저 쓸모없는 핑계일 뿐이죠.
Commented by kuks at 2011/11/28 18:47
ㅁㅁㅁㅁ// 그럼 날치기나 국회폭력이 '민주주의 사상과 정신'을 위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8 21:51
kuks/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날치기나 국회폭력이 민주주의 사상과 정신을 위해 이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요. "싸운다"를 국회에서 별 대표성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먹질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바로 싸우는 겁니다. 아직 님의 대안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Commented by kuks at 2011/11/28 22:39
ㅁㅁㅁㅁ// 입법과정에서 빚어지는 충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날치기나 폭력사태는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든, 다른 편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우든 그것은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국회 내에서의) 날치기나 폭력을 가지고 토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군요?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9 16:17
kuks/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님의 대안을 듣지 못했습니다.
Commented by kuks at 2011/11/29 17:37
ㅁㅁㅁㅁ// 그럼 여기까지 하죠.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거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2/04 20:13
無碍子 / 필리버스터처럼 그런 것이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일부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실제로 단상을 차지하고 떠들어대는 행위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다는 이유로 '나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실제로 단상을 점령하고 버틸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미래의 한국 의회는 공성전과 날치기가 하나의 의례로 정착되고, 우리는 그 초기 형태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11/11/27 17:29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1/12/04 20:18
글쎄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문제니까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11/27 17:31
정당제폐지만이 답인가....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11/11/27 20:30
..................;;;; 글세요..... 의회에서의 법률 통과는 토의와 합의로 이루어지는건데, 논의과정의 부실함을 어떻게 정당제 폐지로 해결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현 상황이야 어떻건, 정당이란 정견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인데 이걸 없앤다고 없어질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11/27 20:37
;으음....민주주의성숙이 뭐 시간이 답이긴한데...
정당 입장으로... 협의하지못하고 강행처리가 계속반복되니말입니다.
협상온건파는 죽고...강행파만 득세하는 세상이니..이번fta를보면 특히..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7 21:00
지금의 자기 뱃속만 채우는 엘리트 중심 정당들이 문제인 거지, 정당제가 문제는 아니죠.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11/27 21:29
ㅁㅁㅁㅁ /...으음...그렇군요...뭐 해마다 이골을보니...뭐 정당민주주의 하시는분들도..뭐 요즘 다시 정당어저고 통합하고 그런움직임을 보니;;뭐 이런저런;;;뭐 생각이 많이드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2/04 20:18
net진보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없이 잘 돌아가는 선진민주주의를 찾기 어렵다는 점만 봐도.

ㅁㅁㅁㅁ /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강해서 크로스보팅이 가능하고, 당론으로 그들을 묶어놓는 힘이 약한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명사(elite) 정당이 날치기를 줄이고, 당론의 구속력이 강한 대중정당이 날치기를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Commented by 일화 at 2011/11/27 17:33
극복하기 힘든 관행이라 어쩔 수가 없죠. 어려운 말로 고쳐쓰면 형식적 민주주의만 이루어졌지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멸의 신화를 버리지 못했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11/12/04 20:07
저는 그 부분도 아직 형식적 민주주의에 속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장집도 그와 비슷한 이야길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조금 옮겨 놓아 보겠습니다.


--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현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내용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것, 앞에서 다알이 언급했던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에 비춰 그것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 논구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1판.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94
Commented by 일화 at 2011/12/05 17:51
으음... 다수가 결정되면 다수에 따르는 것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라는 점이 전제되는 말씀인 듯 한데, 다수와 소수의 상호존중이 절차적 요소인지, 실질적 요소인지는 애매하긴 하네요.
Commented by 큐베 at 2011/11/27 17:37
차라리 영국처럼 선 그어놓고 절대 못 넘게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Commented by 학상 at 2011/11/27 17:50
영국도 휘그당 토리당 왁자지껄하며 싸우다보니 지금 의원내각제가 되었고,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전까지 한 친구들입니다. 프랑스요? 아, 그 친구들은 빠리 꼬뮌과 레지스탕스로 이미 서로가 서로를 한번씩 '물리적으로' 쓸어버린 경험이 있지요.

시간이 해결해줄 겁니다. 에이티 피루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에루씨에루같은 정치는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되지만, 그래도 거 미사토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하고 아파해가면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는게 만사의 근원. 생각해보면 87년 체제이후 겨우 25년입니다. 좀 더 '이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서로 악의를 주고 받다보면, 능글맞게 퉁치기도하고, 비꼬는 유머를 유머라고 '허허 이새끼' 하면서 넘기고 하는, 우리가 선망해 마지않는 구라빠 데모크라시- 마, 할수 있지 않겠슴니꺼.
Commented by 키린 at 2011/11/27 21:03
뭔이야기인가 했네요 ㅋㅋㅋ
Commented by 월광토끼 at 2011/11/28 01:43
표현 한 번 아주 맛깔나게 하시네요 ㅎㅎㅎ
Commented by 학상 at 2011/11/28 15:22
월광토끼님// 이게 다 월광토끼님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비로긴 제한을 걸어버리셨으니 저같은 해외거주 비로긴종자야 이제 소넷님의 검역소에서나 잉여력을 폭발시킬 수 없잖습니까......
Commented by 207 at 2011/11/27 17:56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내전까지 했나요? (질문)
Commented by 漁夫 at 2011/11/27 18:01
남북전쟁이지요.
Commented by 에르네스트 at 2011/11/27 18:17
정확하게는 지금 공화당 지지세력의 조상하고 민주당 지지세력의 조상하고 남북전쟁까지한 케이스에 가깝겠죠~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7 21:04
사실 지금의 그 두 당의 시초는 남북전쟁 직전 "민주공화당"이 분리된 겁니다.
Commented by 漁夫 at 2011/11/27 18:02
전에 대만 국회에서도 우리 나라처럼 치고받고 그 원인을 제도적 한계라고 직접 포스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날치기를 비난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1/11/27 18:05
사실 이제 한세대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존폐 자체를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Commented by 漁夫 at 2011/11/27 18:36
내용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로카네 겐시의 '정치 9단(카지 류우스케의 의제)'란 만화에서 이런 테마를 언급했던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에 관여하는 큰 임무를 맡겨야 하고 지역 자체의 살림은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제가 일본의 국회의원 선출과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만, 한국 현실에서라면 국회의원이 '국가 대사 담당'이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업무 담당'으로 분업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일에 완전히 손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분업'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1/11/27 18:50
네, 저도 그런 분업제를 생각했지만 사실상 지역(?)내의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이권이 특정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부동산'에 달려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난감하죠. 저도 예전에 기업인 모임에서 漁夫님의 리플과 비슷한 생각을 어필했을때 부동산이야기 땜에 좀 된통당했습니다ㅠ_ㅠ
Commented by 학상 at 2011/11/27 18:53
국회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곳이고, 세상은 예산이 지배하니까요. 아무리 대의제 민주정에서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가의회'의 의원이 지역구민들의 '중앙정계이슈에 대한 의사'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되어야 한다지만, 예산을 쥐고 흔드는 이상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건 지금막 스쳐지나간 생각인데, '중앙정계의 아바타'로서 '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1/11/27 20:56
J.S.Mill이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요.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그것도 선거 유세에서. 그 덕분인지 재선에 실패했지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1/11/27 20:57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이익에 더 철저하기 때문에 cross-voting이 활발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Clockoon at 2011/11/27 18:54
저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는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드시지만 거기 사람들이라고 우리들과 다를 것 있겠습니까. 결국 요체는 원문 글에 나와있듯이, 여야가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 '사활'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정치 자체에 대해 의존도를 낮춘다든지..
Commented by 보리차 at 2011/11/27 19:14
소개해주신 글 잘 읽었어요. 말씀마따나 일간지 칼럼에라도 나가서 좀 더 큰 담론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27 19:42
글쎄말입니다... FTA껀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각 당의 당대 당으로서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을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漁夫 at 2011/11/27 20:14
사활적 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서로 양보 안 하고 체면이 걸려 있으면 저렇게 충돌하는 것을 막을 방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28 12:12
글쎄요... 사활적문제, 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정략적인 계산이라는 측면도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판이 깨지는데 따른 정치적 리소스의 손실보다 판이 깨지는데서 오는 기회(...)가 크다고 (자의적으로)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상황은 현실화될 수 있지요...

해결책은 아마도 리소스의 손실비율을 좀 더 높이고 기회를 줄이는 방책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사회에서는 그거 안될거에요....아마.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11/11/27 19:55
다수의 횡포- 소수의 뻗대기는 답이 안나오는 문제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저런 싸움이 나는 법률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절대다수의 중요한-물론 정치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법률은 기술적인 성격이 강해서 저런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 듯 합니다. 뭘 알아야 싸우던 말든 하죠. 그저 [헌법학에서 비웃어 마지 않는]'주사입법'이나 '사무관입법'으로 끝나버리는 듯 합니다.
한가지 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는 것은, 행정실무는 법률보다는 지침[행정규칙]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건 법규적 효력이 없는대신 저런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11/11/27 19:57
생각해보니 FTA도 기술적 성격이 엄청나게 강한데 저 꼴이 났군요.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꺼주는게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_-;;
Commented by ttttt at 2011/11/27 20:07
FTA는 외교통상부와 국회간 피드백이 너무 없어 저 꼴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외무관료가 "내가 타결시킨 협상이 이러이러하니 국회가 법을 바꿔라"하고
"큰소리"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11/11/27 20:26
동양권에서는 거의 다 그럽니다.
Commented by 漁夫 at 2011/11/27 20:27
ttttt 님 /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이, 같은 협상 수장이 정권 바뀌어 가면서 협상에 가담했지 않은가요? '큰소리'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는 좀....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11/11/27 20:38
FTA 관련 논의는 국제경제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해 전에 국제법 한학기/국제경제법 한학기 들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잡법'이라 공들여 판 것도 아니구요.
또한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절대다수의 중요한 법률은 다행히도 정쟁의 제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전문관료집단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은근슬쩍 해치우는 문제가 남지만요.

나가봐야 해서 덧글을 더 달수는 없겠네요. 미안합니다.
Commented by ttttt at 2011/11/28 12:19
漁夫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추구하던 노무현시절의 방향을 이명박정부가 큰 틀에서 이었죠. 그런데, 거의 5년.. 그간 국내정치적 상황 변화로 그런 걸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생겼습니다. 김종훈씨가 수시로 안 된다고 하던 소상공인 보호제도라든가 의료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중간 흘러나온 타협안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라든가.. 그런데도 협상당국자들은 시작 당시의 미션에 그런 걸 그리 반영하지 않고 간 것 같고, 그래서 나온 타결안이니 말이 많은 게 아닌가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가 뉴스로 보기에도 수시로 의회와 의견을 주고받고 자기들 협상안을 다듬는 모양새였고, 그래서 추가 협상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조정이 계속된 게 아니었습니까.

여담으로, 이런 저런 불만이 터져나올 때 정부나 메이저 언론에서 하는 어이없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헛소리입니다. 아니, 미국 신문하고 미국 하원의원이 별별 무리하거나 무례한 소리(특히 쇠고기, 농산물이슈에서)를 다 해도 거기 외무당국자나 주요 언론에서 "그딴 소리하면 미국의 국격이 떨어진다"고 논평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28 12:20
구들장군님// 법안 인질극을 무시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안 인질극이 벌어질 경우에는 엄한 법들이 몽땅 인질이 되어버리곤 하지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11/27 20:06
1. 몇몇 경우에는 비공개 투표를 했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무조건 공개투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전 정부 말기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죠. -_-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11/11/27 20:22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를 일치시키는건 의외로 그전부터 꾸준하게 있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00년도 초반에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내각제와 연계되어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 싶었는데, 이번 이명박정부 들어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논의가 그야말로 쑤욱 들어가더군요.... -_-;;
Commented by ttttt at 2011/11/27 20:45
그러고 보니 내년에 두 가지 다 하니까요, 좋은 정치실험이 되겠군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1/11/27 21:05
국회 표결에서 공개투표란 전자투표를 말하는데, 민감한 사안이 표결에 오르면 전자투표기가'알아서' 고장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10년 전쯤 얘기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Commented by 모튼 at 2011/11/27 20:33
.........끄아아아아악! 그러고보니 문제가 된 법안들은 다 그렇게 날치기 논란 속에 시달렸군요! 이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는 말!

...........흄 선생님은 어제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랬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며 귀납주의를 박살냈죠. 그런 경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11/11/27 22:20
싸우는건 좋은데 좀 더 젠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어쨌거나 필리버스터가 공성전이나 최루탄보단 낫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R모 at 2011/11/27 22:57
법률대 법률로 거래를 하면 될듯한데 말이지요… FTA에 협력해줄테니 대신 강력한 재벌개혁법을 동시에 통과시킨다든가. 항상 '하나'를 놓고 싸우고있더만요. 의석수(+여당프리미엄)만큼 지분을 정하고 그 안에서 각 당이 원하는 만큼의 법을 만들게 하면 될텐데.
Commented by 학문적클린턴 at 2011/11/28 00:04
대부분의 법이 문제없으니깐 괜찮다기엔, 주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이해관계역시 극렬하게 대립되는문제라는점에서 괜찮을리가 없죠.

정당운동을 통한 대표성의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도, 문제는 소수정당이 존립할수있는 환경은 비례대표제 확대인데, 지역주의성격이강한 양대 거대정당이 그걸 용납할리가 없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국회가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자체를 망각한 사람이 대다수인 라는 점이 문제 같네요. 총체적난국이군요.
Commented by physik at 2011/11/28 01:08
인용해주신 부분에 더해 그 뒷부분에 싱크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 그것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통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법률들도 앞으로 동일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절차의 비정당성에 대해선 윗 분들 말씀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려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날치기를 하고 있는 다수당들이 해당 법안을 얼마나 고심해서 잘 만들었는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안 통과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at 2011/11/28 01:4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Bluegazer at 2011/11/28 09:29
볼드체로 강조하신 부분은 어지간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줄 알았는데 요즘 웹을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당혹스럽더군요
Commented by 광한지 at 2011/11/28 10:30
1. <직권상정>은 다수당인 국회의장님의 고유권한이니만큼 어쩔 수 없다는 낙관적 태도.
2. 소수당이 자신들의 반대 법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다른 적극적 방어책이 없다는 비관적 태도.
3. 결국 <날치기>는 계속 될 수 밖에는 없다는 것.

Commented by fatman at 2011/11/28 10:30
여야 합의해서 통과하면 좋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합의가 않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어떤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않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될때까지 무조건 중지할까요? 다수결로 갈까요? 아님, 뭔가 쌈박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11/28 11:01
씁쓸하지만 바로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8 13:25
엘리트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을 무시하는 꼴을 보기 싫다면, 의회와 정당을 분리할 수는 있겠죠.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고대 아테네처럼 국회의원은 최소 수준의 자격(가령 군필 & 헌법자격시험)을 갖춘 시민 중에서 추첨제로 매년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원치 않으면 금방 갈아치울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축소하고, 법안 및 예산 심의도 국방, 외교, 대규모토목사업 등 중앙정부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쓸데없는 힘을 뺄 필요가 있겠죠.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1/11/28 17:14
1. 촌철살인입니다.

2. 현실 상황이 개판이라면, 제도를 손보는 것으로 개판의 규모를 줄여 보아야 겠군요.
Commented by keishin at 2011/11/28 19:35
날치기를 동해서 밖에 수단이 없다는 말보다는 사실 법안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날당이나 민주당, 또는 열우당 당시 당 간판만 보고 무작정 표를 주는 구태가 먼저 끈나야 한나고 믿고 싶네요.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 지고,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제대로 뽑아 놓는다면 사실 당 간판과 상관없이 수준 높은 토론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적 방식이 의회 내에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11/11/28 21:55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는 게 근본 문제죠.
Commented by daidong at 2011/11/29 10:51
저도 아빠A님 블로그에서 저 분 트윗보고 꽤 공감했죠. 저건 보수진보를 떠나서 모두의 고민이 되야 할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1/11/29 12:41
솔직히 현재 한국 국회의 위기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자리에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수틀리면 극한 상태로 가는 걸 예사로 여기니...
Commented by ㅠㅊㅌ at 2011/11/29 21:30
트위터에는 한 두 줄짜리 좀비언어만 쓸줄 아는 사람들만 있는 줄로 알아서 눌러보고 바로 껐는데 리플 보니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Commented by shaind at 2011/11/29 23:16
저건 트윗롱거라고 하는 서비스이고 트위터와는 단지 연동될 뿐 별개의 블로그 같은 서비스입니다.
Commented by s3 at 2011/11/30 21:33
차라리 양당제가 되면 훨씬 나을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2/03 23:04
양당제 다당제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책임제처럼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고, 정당은 자유롭게 창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양대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양당제로 분류하기에 거나 양당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11/12/01 05:02
메카니즘적인 측면에만 국한한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사활적 이익이 걸린 정치적 결정은 의사거부 - 날치기로 통과되어 왔는가?" 로 질문이 좁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의 해답은 원 글의 저자께서 설정하신 [소수당이 다수당의 표결처리를 실력저지 하기 때문] 이라는 점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 차상위 근거로 [한국에서는 실력저지가 정치과정 내에서 (=선거결과로서) 처벌받지 않아왔기 때문]이라는 점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궁극적 근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의제 민주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 사활적 이익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적 메커니즘으로 하는 정체일테니까요.
Commented by D-Liszt at 2011/12/01 10:03
부동층이 너무 두터워진 탓에 선거 때마다 시계추처럼 나타나는 극단적 의석 수 차이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니 소수당은 "사활적 이해관계"를 의식적으로 늘려 투쟁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런지요. 특히 근래 보듯이 재보궐선거나 지자체 선거에서 대통령/지자체장과 다수당의 당적이 다를 경우엔 배가 산으로 가는...;

유권자가 지금보다는 더 뚜렷한 정치의식을 갖게 되면 자연히 지나치게 두터워진 부동층이 얇아지게 되고 대체로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함으로써 매 번 압승/참패로 드러나는 쏠림현상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요구한다고 될 성질의 문제도 아니구요..;

요즘엔 차라리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낫지 싶더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속을 달리하는 정권과 다수당이 극한 대립으로 가는 상황을 막고 소수야당이 극심하게 어깃작을 놓을 경우 선거로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Commented by 지나가다가 at 2011/12/01 13:36
실력 행사를 하는 것에 너그러운 사회 풍토 때문일까요.

실력 행사를 안하면 표현할 수 없는 소통의 문제일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2/03 23:05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긴 힘들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선명' 투쟁을 하는 야당만 진짜 야당으로 인정받던 역사적 관행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11/12/01 18:41
논의되고 있는 관행은 이를테면 조선조에서 심심찮게 士禍가 터져서 사대부들이 여럿 죽어나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 (적어도 그 사대부들이 속한 당파 내에서는) 그 집안의 평판과 품격이 올라갔던 사정과 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땅에서는 뭔가 풍토적인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정치]의 개념이란, 민주적인 것이든 공화적인 것이든 왕정의 그것이든, [이익의 분배와 조정]에 있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거부권의 행사]에 있다는 점.
Commented by 개조튀김 at 2011/12/07 14:07
실력 저지는 한국식 "필리버스터"라고 보죠. 실제로 필리버스터 있으면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립 할때 이도저도 안되고 X됩니다. 예산안도 처리 못해서 쌩고생 하는 미국 보면 차라리 지금 체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것 같더군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12/10 23:04
"한국식 필리버스터".. ㅎㅎ 진짜네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13/09/18 10:30
예전 이 글을 봤을땐 필리버스터를 지지했었지만, 최근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서 실행되는걸 보는 이상 뭔가 꽁기꽁기 합니다. 타협을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또 필요한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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