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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우리의 노선은 '정면돌파'
유럽의 해법은 결국 유럽통합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은 앞서 몇 편의 글을 통해 설명한 바 있는데, 다음 기사는 메르켈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제시를 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책임은 적게 요구는 많이 나는야 깐깐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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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kel urges stronger union to back euro (Financial TImes, 2011년 11월 14일)의 초벌번역.

월요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집권당 당대회에서 유로화를 지켜내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유럽대륙이 이겨내기 위해 유럽은 "정치동맹"(political union)을 건설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기민당 지지자에게 금융시장의 현 위기 이후까지를 내다볼 것을 촉구하면서 메르켈은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방방곡곡에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라이프치히의 기독민주당 연차대회에서 메르켈은 "새로운 유럽을 향한 돌파구를 열 때가 왔습니다. … 우리 세대의 과업은 경제/통화 통합을 완수하는 한편 유럽에 정치동맹을 한걸음 또 한 걸음 건설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덜 유럽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럽이기를 의미합니다."

메르켈이 더 밀접한 통합을 다짐하는 동안에도 유로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중략) 메르켈이 자신의 보수당 지지자들 앞에서 그들의 핵심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채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4,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펀드를 옹호하면서, "우리는 유럽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한 구제기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처해 있다면 방화벽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로존 전체에 더 나은 재정통제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EU조약을 개정해 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실패한 국가에 대한 자동적인 제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 같은 내용을 담자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다. 한편 메르켈은 부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유럽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유로본드의 도입은 거부했다.

메르켈은 또한 유로존에 필요하다면 금융거래세 도입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부의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메르켈의 발언과 -기민당 당대회에 제출된 결의안- 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다른 EU 파트너국들을 우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기민당의 결의안에는 재정규율을 의무화하는 EU조약 개정요구와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통화기금 창설에 대한 거부 이외에도 "정치동맹"에 지도자(a face)를 세우기 위한 전 EU유권자들의 직접선거를 통한 유럽위원회 의장 선출과 EU 입법권을 가진 양원제 EU의회를 결성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EU 각료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이것이 독일 집권연정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더라도, 제1당의 정강인 만큼, 그들의 향후 전략에 대한 명백한 방향제시라 할 수 있다.(후략)
by sonnet | 2011/11/15 10:25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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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sianote at 2011/11/15 10:28
진짜 유로제국이 성립한다면 저 제안을 성공시킨 독일이 1등공신 먹겠군요. 그럼 유로제국의 수도는 베를린으로 낙찰!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5 10:35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번째로 장기적인 대전략은 유럽통합이며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기죽지 않고 꾸준히 더 밀어붙일 거라는 선언입니다. 후퇴는 없다는 거죠.

두번째는 단기대응인데 당면한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선 독일이 양보가 별로 없고 상당히 깐깐하게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타협과 양보를 하더라도 다른 많은 것을 챙기려 들 겁니다.
Commented by jane at 2011/11/15 10:38
제 4제국 만세!
Commented by asianote at 2011/11/15 10:40
1. 사실 이제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들였고 그거 포기하고 독일이 이제와서 각자도생 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 따위 없죠. 그러니 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2. 그야 당연한 것이 제국의 핵심이 되려면 상대가 불리할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상책입죠. 궁금전략이야 당연히 통합의 완성이지만 단기전략은 상대에게 우리편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어야 할테니까요. 그래서 제국의 수도 베를린 운운한거고요. 그나저나 정말 독일의 자신감이 아마 저런 대전략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동독을 흡수한 자신감이 이제 유럽전역으로 미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히틀러 총통의 꿈은 돈으로 이루어진다?
Commented by 긁적 at 2011/11/15 11:52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틀러??? (... 실제 본인이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나빠하겠지만.; 여기에는 없으니까 ^^;;;;)
진짜 히틀러의 꿈을 돈으로 이루네요 -_-;;;
Commented by 세계의 만화 at 2011/11/15 21:58
인터넷에서 '총통각하, 실패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의 유머 짤방을 본 기억이 나네요... -_-;
Commented by TBSH at 2011/11/17 12:54
그러고보니 저도 2대갤에서 샤흐트가 무역으로 세계정복을 할뻔 했는데 19세기적 정복관을 가진 히틀러가 다 말아먹었다는 글을 봤는데, 히틀러가 아니었다면 이미 온 유럽이 독일의 경제 식민지가 되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jane at 2011/11/15 10:39
위의 댓글은 농담이고, 독일은 왠지 돈셔틀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3:52
그래서 메르켈의 이야길 들어보면 또 돈 내야 할 것은 하나도 약속을 안 했잖습니까. 독일의 돈을 바라는 입장에선 아주 심드렁한 연설이었을 겁니다.
Commented by 타누키 at 2011/11/15 10:51
메르켈 총리 본진 지지율은 어떻게 하고;; 정치동맹이라니 좀 무섭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35
그래서 테크를 쓰고 있죠. 양보는 말 안하고 요구만 늘어놓는 식으로.
Commented by 일화 at 2011/11/15 10:52
제가 보기에는 딱 (우리가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한) 더 강한 EU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원은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통제 없이는 지원 없다' 랄까?
그나저나 금융거래세(토빈세 맞죠?)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을 보니 기대가 되는데, 실현된다면 아무래도 최초의 EU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Commented by Orca at 2011/11/15 12:35
약간 틀립니다 토빈세는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비해서 EU의 금융거래세는 유가증권, 외환거래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두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안된 세금입니다...^^
Commented by Orca at 2011/11/15 12:36
약간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http://foog.com/11396/
Commented by 일화 at 2011/11/15 14:05
오르카님 //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로군요. 덕분에 좋은 글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35
네. 실제로 통제권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1/11/15 11:33
팀단합을 위해 회식을 하자며 팀장은 목소리를 높이는데 팀장이 쏴야할지 더치를 해야할지 눈치싸움중인 그런 상황 같달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26
하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Commented by Kael at 2011/11/15 12:55
사실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쓰는 이상 노동자의 자유이민이 가능하게 단일국가(유럽합중국)로 가는 정치통합까지 해야 하는것이 현실이지요.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단말이죠.

2004년 EU헌법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무산된 전례가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28
원칙적으로는 현재도 노동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정치통합에는 저도 다른 포스팅에서 좀 다룬 적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고 전망도 밝지 않은데, 유럽 지도자들은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 없나 봅니다.
Commented by 개조튀김 at 2011/11/15 13:08
훗날 이 연설은 유럽제국의 건설과 제 3차세계대전의 씨앗이 된다...[농담]

그런데 메르켈이 이런 주장을 제대로 실현할 정치적 자산이 충분한가 모르겠네요. 독일에서도 요즘 유로존 보는 시각이 좀 씁슬 하던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4:23
그래서 메르켈이 지금 정치적 기교를 부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주로 당장 (외국에 주는)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쪽의 약속은 하나도 하지 않고, 대신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은 장기목표인 유럽통합의 깃발을 높이 들어 당론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 거지요. 이 둘은 사실 실천레벨이 되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유권자가 전체 그림을 늘 파악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산에 넣고 둘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 드러날텐데, 그때 어떻게 다시 해명하고 넘어갈지가 흥미롭습니다. 지나간 일이니 얼렁뚱땅할지,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였나고 할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1/11/16 16:19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주로 당장 (외국에 주는)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쪽의 약속은 하나도 하지 않고, 대신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은 장기목표인 유럽통합의 깃발을 높이 들어 당론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 거지요. 이 둘은 사실 실천레벨이 되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유권자가 전체 그림을 늘 파악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산에 넣고 둘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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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장사꾼들이 쓰는 사기 수법 아닌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43
섭동 / 국민도 어렵고 복잡한 현실을 직면할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기교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Commented by 아빠A at 2011/11/15 13:24
저 개인적인 느낌은, 이건 그냥 막장이 된 상황에서 끝까지 달려 보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4:24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바로 die할 수도 없으니까.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11/15 13:43
그리고 유럽에는 신성로마제국이 다시 등장하고..(설마)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4:25
유럽연합 7선제후가 모여 신프랑크제국 황제를 선출하는데, 혼인동맹으로 결속된 메로빙, 아니 메르코지 왕조가......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1/11/15 13:51
그리고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개입...
Commented by 瑞菜 at 2011/11/15 15:19
메운장의 오관돌파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전차대신 유로를 이끄는 메틀러가 될 것인지....
뭔가 예전 일본의 "해도 망국이고, 안해도 망국입니다."가 생각나는데요.

이럴때는 눈 딱 감고 홍진호-박성준류의 저글링 럴커 돌파를....(베슬 뜨면 망국)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3:59
확실히 지금이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해도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메르켈의 반응으로 볼 때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지는 않을 듯.
Commented by 이럼시망일듯 at 2011/11/15 15:33

유렵+독일을 털어먹을려고 전세계 해지펀드의 70퍼이상이 몰려오는대...
Commented by vermin at 2011/11/15 16:28
AEU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1/11/15 16:48
기독교 종말론자들은 유럽연합 대통령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그가 나타날 순간이 가까워졌군요.
Commented by 료라이 at 2011/11/16 09:48
듣고보니 그거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3:59
그러고보니 묵시록의 다섯번째 기사라던 카다피 옹도 돌아가시고......
Commented by 死海文書 at 2011/11/15 21:51
전혀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독일이 저렇게 통합을 외치는 이유가 딱 화닿지가 않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4:01
저 또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1/11/15 23:35
한동안 수면아래 있던 '유럽통합'의 기치를 다시 올리자는건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4:01
가만 있으면 '유럽통합'이 자동으로 용도폐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깃발을 들고 박차를 가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겠지요.
Commented by 보헤미아 at 2011/11/15 23:50
결국 유럽 통합이 진전되건 후퇴하건 이번 사태가 일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16 14:15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럽통합파가 패배하면 좌우를 막론하고 그간 이 노선에 수십 년 동안 투자해온 주류 정치세력 모두에게 큰 타격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은 극우정당 같은 비주류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11/11/17 16:14
의지는 알겠는데, 돈 좀[..]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30
글쎄 돈 좀...
Commented by 보리차 at 2011/11/17 18:01
나는야 깐깐한 채권자ㅋㅋㅋ 이거슨 메르켈 모에?

그런데 유럽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점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혹시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신 적이 있다면 주소 좀 부탁드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20 20:29
현재로서 미국은 유럽통합에 대해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잘 될 것 같지도 않으니 내버려둔다. 뭐 이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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