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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들이 너무 큰 것 같소
"대부분 국가에서 복지는 보수가 주도했다." (파리13구) 에서 트랙백.

나도 위 글의 기본관점에 동의하는데, 보수가 수호하려는 가치인 체제 안정과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가끔씩 선제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혁명의 김을 빼버린다는 접근은 보수진영의 오래된 책략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이유로 보수진영이 복지관련 입법을 주도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보수가 어떤 관점에서 정책을 채택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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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내내 영국 의회는 농촌의 토지보유세력을 대변하는 Tory/보수당과,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세력을 대변하는 Whig/자유당이 대립하는 양당체제였다.

그런데 도시 부르주아의 투표권 확대가 중심이었던 1832년 개혁법을 놓고 토리는 상원(귀족원)의 비토권을 중심으로 격렬히 반대했으나 휘그는 이를 밀어붙여 통과시킨다. 그러자 이듬해 토리당은 이듬해 미성년자 공장 노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1833년 공장법을 주도해 성사시킨다.

보수당은 왜 그들과 별 관계없어 보이는 노동관계 입법을 주도했는가? 토리는 1932년 개혁법을 도시 상공업자 세력이 지주 세력을 공격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분노했었다. 그래서 공장주들이 아파할 만한 법안을 만들어 보복한 것이다. 1844년의 공장법에도 이와 비슷한 두 세력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보수당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844년 필 정부가 입법화한 공장법Factory Act은 고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8살에서 9살로 올렸고 9-13세 어린이들의 노동 시간을 하루에 6시간 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그런데 보수당 내의 토지소유계급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과 젊은이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공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안이었다. 여성과 젊은이들이 10시간 근무하고 퇴근한 이후에 나머지 성인 남성 인력만으로 공장을 가동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과 내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적 이해기반을 갖는 의원들의 주도에 의해 이 법안은 통과되었다. 당초부터 추진해오던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은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몇일 뒤 근소한 차이로 공장은 필 내각의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상공업자의 부상과 이에 대한 토지소유계급의 견제와 반발이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강원택,2008:61-62]


보수당의 이런 판단은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였던 곡물법 파동은 이 정책을 둘러싼 보수-자유 양 당 사이의 정책적, 계급적 대립을 잘 보여준다.

보다 심각하고 이후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곡물법 문제였다. 곡물법은 1815년 토리 내각 하에서 입법된 것으로 영국에 수입되는 곡물에 대해 관세를 물리도록 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농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토지소유계급에는 유리했지만, 값비싼 곡물을 소비해야 하는 상공업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안이었다.

1838년 공업지역의 상공업자들이 맨체스터에 반곡물법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반곡물법 연맹은 상공업자인 리처드 콥든과 존 브라이트, 제임스 윌슨 등이 이끌었다. 제임스 윌슨은 1843년 지금도 발간되고 있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지를 창간하였는데, 발간사에서 윌슨은 곡물법 폐지를 약속했다. 콥든과 브라이트는 영국 산업에서 상공업이 망하면 토지소유계급의 이익 역시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곡물법 연맹은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공업 중심 지역을 넘어서 시골에까지 그들의 활동을 확대해 갔다. 보궐선거에서 반곡물법 연맹의 후보들은 선전했고 1843년 농촌 지역인 솔즈베리에서는 45퍼센트의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에 자극받아 1844년에는 반연맹자들라고 불린 곡물법 찬성주의자들의 운동단체도 생겨났다. 곡물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으로 매우 격렬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 곡물법 폐지를 둘러싸고 보수당 내부에서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1846년 6월 곡물법 폐지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보수당 의원 가운데 241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곡물법 폐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휘그 의원들은 곡물법 폐지에 찬성했다. 곡물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 보수당은 매우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분열했다. 보수당 의원들 가운데 필 수상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유교역론자의 수보다 곡물법 폐지에 반대하는 보호주의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강원택,2008:62-63,65]

곡물법 폐지에 찬성한 보수당 의원 일부는 후에 휘그와 합당하여 자유당을 출범시키게 된다. 이때 넘어간 토리 의원 중 대표적인 인물으로는 후에 수상이 된 글래드스턴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곡물법 파동의 여파로 보수당은 분열되고 정권을 잃었으며 그 결과 오랜 야당 생활을 해야 했다. 보수당은 1847년, 1852년, 1857년, 1859년, 1865년, 1868년 선거에 모두 패했다.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 본격적으로 권좌에 복귀하기까지 무려 28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그 후의 이야기(2011년 11월 3일 추가)

1872년은 보수당 정치적 운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보수당 지도부는 자유당에 대한 맹렬한 공세를 시작했고 공공 생활과 관련된 많은 법안을 입법화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디즈레일리는 자유당 정부가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투표법Ballot Act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일반 유권자의 생활수준, 특히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디즈레일리는 보수당이 더 이상 사회개혁 법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감을 높였다. 공장과 공공위생 관련 법안, 노조의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인정, 주택과 지방정부 개편 등 사회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디즈레일리의 이러한 사회개혁에 대한 주장은 보수당이 더 이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며 개혁법 도입으로 변화된 유권자 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카나본Carnarvon, 솔즈베리Salisbury, 노스코트Northcote 등 보수당 내 지도급 인사를 포함하여 도시 선거구에서 선출된 새로운 세대의 보수당 의원들은 노동조합 운동가들과의 회합 이후 보수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동맹’New Social Alliance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수당 내의 이러한 전향적 움직임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움직임 등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1871년 프랑스 파리코뮨Commune de Paris의 사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보수당은 노동계급의 불만을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을 통해 노동계급의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 변화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앞서 대처하고 양보할 것은 적절하게 양보하며 생존해 온 보수당의 대응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집권 이전 디즈레일리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을 비판해 왔다. 디즈레일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들은 책임의식은 없으면서 권력만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토지소유계급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하위 계급 인구를 포함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믿었다. 디즈레일리가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하위 계급 인구를 위한 사회개혁에 나서게 된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즉 도시의 생활상태가 저렇게 나빠진 것은 바로 신흥 상공업자들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없이 내버려둔 탓이라는 것이다.

디즈레일리는 보수당 정부 초기 2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회개혁 법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공공보건 법안부터 공장 관련 법안, 일련의 교육개혁 등 디즈레일리 정부가 추진한 사회개혁 법안은 노동계급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1875년에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보건위생을 강조한 식품의약법the Pure Food and Drugs Act, 도시 슬럼문제 해결을 위한 직공거주법the Artisan's Dwelling Act, 굴뚝청소 작업에 어린이를 쓸 수 없도록 한 굴뚝소년법the Climbing Boys Act 등이 제정되었다. 노조의 피케팅을 허용하는 노조법the Conspiracy and Protection of Property Act 1875이나, 섬유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 반으로 규정하는 1874년의 공장법, 그리고 10세 이하 어린이의 고용을 금지하는 1878년의 공장법Factory and Workshop Act 1874, 1878, 안전 항해를 위해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을 제한한 상업해운법Merchant Shipping Act도 디즈레일리 정부에서 입법화했다.

디즈레일리 내각 가운데 중산 계급 출신이었던 리처드 크로스는 디즈레일리의 사회개혁의 비전을 실제 정책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세기에 통과된 사회 법안의 가장 많은 부분을 크로스가 직접 담당했다. 물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본질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국가가 나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했던 사회개혁 법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많은 사회개혁 작업은 흥미롭게도 야당인 자유당으로부터는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국가가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방임적 시각에서 보수당 정부를 비판했다.[강원택,2008:76-77,79-81]



출처는 모두 강원택.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2008
by sonnet | 2011/11/01 09:47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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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계약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이 국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임금의 경우 자유방임정책은 공장법의 경우에서처럼 사람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국가는 자기 보존을 위해 개입하게 된 것이다. - F. E. Smith, 보수당 사회개혁위원회, 1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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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하겠다. 다수당 위치를 유지한 새누리당 쪽에서 변화의 정도를 어디까지 control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漁夫 cf. 놈들이 너무 큰 것 같소(sonnet 님)를 보면, 보수 쪽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가 단지 '당근을 풀어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 more

Commented by jane at 2011/11/01 09:53
갈등과 반목으로 영 엉뚱한 정책이 튀어나올 수 있군요. 잘 읽었습니다. ^^

세계 어디 지역이나 세력 다툼은 끊이질 않는군요.(-_-;)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1 09:56
네. 일종의 세력균형정책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Ha-1 at 2011/11/01 09:58
더 유명한 것으로 남부 농장세력을 물먹이기 위한 미국의 노예해방이 있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7
음, 그걸 그렇게 봐야 하는지는 잘.
Commented by 漁夫 at 2011/11/01 09:59
저 곡물법 덕분에(!) 미국의 아일랜드계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Commented by asianote at 2011/11/01 10:14
클클. 지금도 아일랜드 동지들께옵서서 잉글란드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합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17
후일담이지만 아일랜드 독립 문제엔 자유당이 아일랜드 편을 들었는데, 나중에 정작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니 아일랜드 의석이 몽땅 사라져버려서 자유당 몰락에 크게 일조했다는 문제가.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1/11/01 10:04
이 글에 저도 물론 동감합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7
하하.
Commented by 한빈翰彬 at 2011/11/01 10:13
과거 편익대첩 관련 글에서 곡물법과 리처드 콥든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곡물법은 저런 맥락이 있었군요. 혁명의 김을 뺀다 하니 내년 대선에서 수첩공주도 20대용 복지정책 하나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10
1. 곡물법 통과 과정을 보면 필 수상이 대단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법이 당시 영국에게는 필요한 법이었지만, 보수당 수상이 그 법안을 총대매고 통과시킨 결과 보수당이 분당되면서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국익을 위해 당리당략을 내던진 보기 드문 사례인 듯.

2. 표를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내놓겠죠.
Commented by asianote at 2011/11/01 10:17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군사독재동지들께옵서는 적어도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잘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상에 대해서야 자세히 파보면 허접투성이였겠지만 말이지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01 10:28
잘 관리하기는요... 이광요아제도 휘러박 죽기 1년전에 한국에 와서 본 다음 노동자들의 실태를 막장으로 평했고 그 다음의 전두팔이 때의 경우 결국 86~87년 노사분규를 한 번 겪은 다음에야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던 판이니...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도 결국은 그때의 연속.....
Commented by zzzz at 2011/11/01 11:06
의료보험 등 한국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박정희 때 법률상 기반을 갖췄죠. 다만 돈 없다는 핑게로 그 실행을 계속 미뤘을 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13
요즘 하도 사교육비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언젠가는 전두환웅의 과외금지조치가 재평가될지도 모르죠. 과외금지 중에도 상류층은 숨어서 몰래몰래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하에선 크게 위축되었으니까.
Commented by ttttt at 2011/11/03 20:35
전대갈의 과외금지.. ㅎㅎ
하긴, 물가관리는 이미 따라 하고 있네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01 10:32
오오오.... 지주vs재벌.....

Commented by -_- at 2011/11/01 10:38
일종의 에어리언VS프레데터인가요 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2
크크.
Commented by 일화 at 2011/11/01 10:34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떡을 갖겠다고 싸우는 와중에 떡고물이 튄 셈이로군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4
네 그렇죠. 저는 유권자가 정당들을 경쟁붙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묘미가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zzzz at 2011/11/01 11:10
자본가 세상에서 불로소득 처묵처묵 반동분자 지주들은 때려잡아야 제맛.
지주들이 노동자들 생각해 주는 척 했어도 고마워 했을지는 의문이군요.ㅋㅋ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4
오월동주에 뭐 고마워까지나 하겠습니까마는, 19세기 말에 가면 보수당의 지지기반이 지주세력을 넘어 중산층과 중하층까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노동당이 치고 올라왔을 때, 자유당이 아니라 보수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11/11/01 11:30
적을 때리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6
하하하. 하층민의 지지도 흡수하고, 반대당도 엿먹이고. 일석이조.
Commented by 한단인 at 2011/11/01 12:20
우왕... 읽다보니 '어디 엿이나 먹어봐라!' 란 심보가 느껴집니다.(응?)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5
요즘 말로 디스질...
Commented by Let It Be at 2011/11/01 12:32
조커님 블로그에서보던 귀족과 부르주아계급의 갈등중에 탄생한 노동자들뛰워주기가 여기 자세히 상술되어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4
본문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11/01 12:40
허. 진짜 지주 vs 재벌의 싸움구도에 떡고물만 튄 셈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5
그렇게 된 거죠. 어부지리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11/11/01 12:52
신흥 상공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표법을 개정하니 지주계급은 공장법으로 대응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의회/정당/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4
영국이 그런 면에서 권력의 제도화가 앞서 있다고 평가해야겠죠.
Commented by Ha-1 at 2011/11/01 13:17
그런데 위의 공장법 개혁은 오로지 두 메이저 산업군이 제한된 노동공급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처럼 70억의 노동인구가 무한공급되는 상황에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1/11/01 17:45
노동력은 무한하나 자본은 조낸 쇼티지를 달리는 시대로 어서 오세요~그나마 있던 생산 시설도 하늘이 진노하시어...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6
이건 별로 동의가 되질 않네요. 선진국에서의 노동규제는 지금이 저때보다 훨씬 심한데요 뭐.
Commented by Ha-1 at 2011/11/03 08:24
노동의 이주는 막혀 있지만 대신 자본의 이동이 훨씬 자유롭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50
Ha-1 / 저는 갈테면 가라는 주의입니다. 사실 노동이 싼 곳은 오직 노동만 쌀 뿐 자본이 일하기 쉽거나 자본이 잘 보호되는 곳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이 갈 것처럼 겁을 주지만 실제로 가서 재미보기 쉽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11/11/03 09:17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고용임금 표준이 베이징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미국 CEO 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하게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9:46
Ha-1 / 공장노동 규제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약화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독일이든 간에 2010년대의 노동규제나 안전기준이 1950년의 그것보다 강화된 건 당연한거죠. 뭐가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Commented by Ha-1 at 2011/11/03 10:12
노동 환경의 안전 규제가 안전한 노동의 공급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노동력수급불균형 세상이 되면 후쿠시마에라도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마련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10:37
Ha-1 / 노동관련 규제들은 제재대상이 되는 노동의 (합법/불법) 비용을 증가시켜서 그런 노동을 퇴출시키거나 축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산업국가들에서 노동환경의 개선, 노동시간의 단축, 아동노동의 금지 등은 꾸준히 개선되어온 흐름입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03 10:59
근데 현실은 노동력 질은 그럭저럭인데 임금은 올라가고 있다고 불평하는 게 공장주들이지요...

........

문제는 그 공장장은 한국넘이고 그 공장은 방글라데시에..... 사실 한계산업 수준의 것들은 나가도 별 재미를 못보는 것 같지만 들어오면 확실하게 사망인 업종들인지라....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11/03 11:01
단적으로 한진영도와 한진수빅 같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한진수빅의 경우 그쪽만 놓고 보면 노무관리나 노동생산성 기반인프라 등은 시망 소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도 한진수빅은 흑자고 한진영도는 절망의 구렁텅이......

Commented by 섭동 at 2011/11/03 11:38
Garry님께서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싸게 팔아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에 들어선 외국계 자동차 공장들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 싼) 멕시코가 아닌 (인건비 비싼) 미국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비싼 편인 캘리포니아에도 외국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제품이나 섬유는 미국 생산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디. 이렇게 산업이나 제품이 따라 오히려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리님이 안 나타나니 심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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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북한산 자동차.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079

...
남북교역의 규모라 봐야 지금은 20억 달러로 얼마 안되지만, 길게 보면 남도 상당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지요.
...
북에서는 지금 남북합영의 자동차 회사가 경영이 되고 있지요. 바로 남포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입니다. 일본 도요타 모델의 승합차, 이탈리아 피아트 모델의 SUV 등을 생산하는데 구매가가 남한 대비 60~70%에 불과하다는군요. 북은 인건비가 싸니까요. 이런 저렴한 자동차가 남에 수입이 된다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데에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흔히 보는 수입자동차들과 달리, 북에서 생산되는 평화자동차는 고가의 차가 아니고 남북의 교역은 국내교역으로서 관세가 없으므로 수입차들과 달리 세금부담에도 국내차와 차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이나 일본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외국자동차 회사가 남한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평화자동차와 합작으로 생산을 해서, 남포에서 조립생산해서 남에와서 판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회사들로서도 낮은 인건비와 낮은 세금을 무기로 해서 우회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쉽게 진출하는 기회가 될테니까요.
앞으로 뻐꾸기나 삼천리 등의 친숙한 이름을 가진 북한산 자동차를 서울의 길거리에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자동차의 아래 홈피를 가보니까,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비교적 최신기술로 만들어 진 것 같고 디자인도 괜찮네요. 아직은 연 생산 2천대 이하 규모로 작고, 차 값이 낮은 만큼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되기는 힘들겠지만 말이지요.
...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죠. 한 때 대우조선이 북의 강원도 안변에 조선소를 건립할 의사를 밝혔었지요. 이명박 들어서 길이 막히니까 딴 나라에 건설하고 말았나 봅니다만. 거기서 건조하려 한 것도 어차피 국내건조로는 타산이 안 맞는 벌크선 등 저가격, 저부가가치 배들이죠. 한진중공업의 영도 조선소인지도 얼마 전에 같은 이유로 필리핀 조선소로 저부가가치 배 건조를 옮기고 인원을 감축하려 들었다가 희망버스 사태를 맞이한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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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섭동 at 2011/11/03 13:30
글 쓰다가 하려던 말을 까먹었습니다. 미국공장(심지어 캘리포니아) 예를 보니, 자동차는 인건비 싼 게 그리 큰 이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북한에 자동차 공장은 괜찮은 생각이 아닌 듯 합니다.
인건비가 중요해 보이는 섬유는 실제로 북한에 위탁가공이나 개성공단에 꽤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즈키 알토 = 대우 티코
맞나요? 대체 언제적 차인지.

2000불짜리 차로 유명한 인도 타타 나노를 미국인지 유럽인지에 팔려고 안전,환경 기준에 맞추니까 7000불이 되더라는 기사는 생각납니다. 7000불이면 한국,일본 업체들이 조금 더 높은 값에 훨씬 좋은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13:35
Ya펭귄 / 해당 유형의 노동이 해외로 수출될 수는 있습니다(외국에서 이루어진 노동은 궁극적으로 제품에 embed되는 형태로 재수입될 수도 있음). 그것은 우리의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

섭동 / 그가 제 블로그를 찾아와서 저를 귀찮게 하지 않는 이상 쫓아다니며 반박글을 쓰거나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11/03 13:51
dhunter
/
실제로 링크 글을 보시면 현기차가 독과점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산 자동차가 현기차를 견제하는 구세주가 될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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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 신차를 내 놓을 때 마다 수백만원씩 무지막지하게 가격을 올려 버리고 있습니다. 차량성능의 개선이나 편의나 안전에 관련한 옵션의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옵션을 더 끼워 파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다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지요.
진짜로 현재차, 기아차의 가격을 크게 올리는 배경은 기아차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현대차로 소유권이 넘어간 만큼, 그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회사들이기 때문에, 마음 껏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일이지요.
독과점은 어떤 면에서는 독점보다도 더 나쁩니다. 발전사업 등에서 나타나는 자연 독점은 한 두개의 민간이 하기 힘든 거대시설규모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에 따르는 고정비용의 하락 효과가 있고, 독점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더 투자할 수가 있는 있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담합이 쉬운 독과점은 기술혁신에도 유리하지 않고 소비자만 손해보고 기업들은 편히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을 제외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
Commented by zzzz at 2011/11/01 15:16
'닥터 코난'이란 분은 "기업이 기부를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요~"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시더군요.
http://hanbulgi.egloos.com/1027744
http://hanbulgi.egloos.com/1028655

알고 보니 명도전이 연나라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환빠 -_-;
http://hanbulgi.egloos.com/12867
Commented by 초롹불 at 2011/11/01 16:11
초롹불의 익명이 zzzz였구나~
Commented by at 2011/11/03 07:08
zzzz, 초롹불/ 악마가 요괴와 싸우고 있으니 인간으로서 둘 다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7:46
뭔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ttttt at 2011/11/01 19:38
요즘 민주주의자들의 조상은 당시로 치면, 마치 파충류시대의 포유류 조상쯤 되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3
길에서 차티스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1/11/02 09:50
상대방을 물먹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1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저 법안이 사회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순수하게 두 세력만의 패싸움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 아래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데(지주출신 의원들이 공장노동의 실태에 대해 얼마나 체감을 했겠습니까), 정치권의 어느 한 세력이 그걸 받아들이는게 반대파를 공격하는데 좋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이죠. 그러니 어부지리라고 해도 될 듯.
Commented by zzzz at 2011/11/02 16:02
그런데 현 유럽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독일 등이 유로를 떠난다"는 어찌 보십니까.
Commented by ttttt at 2011/11/02 18:14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나라 중에 유로존 리더십을 발휘할 나라가 없어보여서, 두 나라가 새 화폐를 만들더라도 여전히 한 시스템으로 묶여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zzzz at 2011/11/02 19:25
이건 알파헌터 님 블로그의 얘기인데, 그리스가 유로를 떠나봤자 결국 독일이 돈을 꼬라박아야 끝날 문제니 차라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경쟁력이 있는 쪽이 유로를 떠나서 마르크화를 부활시키고 프랑스 등은 돼지들하고 놀게 놔두는 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독일은 단기적으로 수출 급감에 GDP 감소를 겪겠지만요.
Commented by 크르크르 at 2011/11/02 20:37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3 08:02
유럽통합은 포기하고요?
Commented by -_- at 2011/11/03 15:41
sonnet/밑도끝도없는 질문이라 죄송하긴 합니다만
유럽은 왜 유럽통합에 집착하나요;;
단순히 "모여서 미국이랑 맞짱뜨자" 란 의미하나만으로 진행하기엔
너무 힘든 일인거 같은데;;;
하나의 유럽이란 이상적인 의미를 생각해봐도
남유럽돼지들이랑 중유럽깡패들 북유럽 바이킹찌끄러기들을
유사성을 가진 국가들로 보기에도 민족성등이 차이가 너무나는거 같고;;

정말 유럽은 왜 통합을 하려 하나요;;
Commented by 크르크르 at 2011/11/03 22:16
구대륙 최후의 미국에 대한 자존심 돈지랄 같기도 해요. 프랑스야 드골시절부터 헛 꿈꾸고 살았고 독일은...그러게요 대체 독일은 왜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11/04 08:31
-_- / 이건 질문하긴 쉬워도 짧게 답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하고)유럽통합이라는 구상은 원래 30년 사이에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벌여 유럽이 공멸한 다음에, 아 계속 이렇게 살아선 안되겠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대륙에서 Big2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관계를 뭔가 다른 것으로 바꿔나가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구상이 발전해나간 거죠.
Commented by -_- at 2011/11/04 11:02
sonnet/제가 생각해도 너무 광범위한 뻘질문이었는데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시작은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공멸을 막자는 이상적인 생각이었군요
그렇다면 유로의 해체라는게 말처럼 쉬운일은 절대 아니겠네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1/11/03 11:51
섬유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 반으로 규정하는 1874년의 공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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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 필요한 법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노동시간이 1874년 영국 노동시간보다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11/03 13:28
생각해 보니, 법은 있는데 안 지켜서 이 모양입니다. 노동부는 단속 안 하고 뭐 하는 걸까요.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11/04 00:23
....저렇게 지주와 자본가들의싸움에;;;
Commented by smilesun at 2011/11/09 14:53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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