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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가 준 교훈(Vali N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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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ell: 다른 교훈도 있지 않을까요? 이란이나 북한 같은 핵확산국들에 대한 교훈도 말이죠. 카다피는 자기 핵무기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포기했고, 그걸 테네시[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넘겼거든요. 우리가 그게 거기 보관되는 걸 확인했다는 점이, 협상 카드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메시지가 된 것이 아닐까요?

Nasr :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국제사회의 규칙에 따라, 음지에서 벗어난 것은 카다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커비[여객기 폭파 사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핵무기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NATO라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리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은 리비아를 보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걸 포기했다간,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한 다음에 민중들이 나를 향해 들고 일어나게 되면, 아마도 외부세계는 개입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무기를 꼭 쥐고 있는게 낫다고.
by sonnet | 2011/09/06 12:05 | 정치 | 트랙백 | 덧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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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윤민혁 at 2011/09/06 12:14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중들이 들고일어나면 외부세계에서 개입해 올 거라는 전례가 생기지 않는 한 맞는 말이겠죠.

...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일도 별로 없거니와 될 만한 데가 북한밖에 없군요. (...)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9/06 12:30
그런데 정작 핵을 가진 국가의 정정이 불안해지면 되려 개입할 동기를 더욱 제공해 준다는 점이 또 아이러니....

Commented by maxi at 2011/09/06 14:14
북한 내부에서의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대한민국이 폭동으로 정권이 바뀌는거랑 비슷한 확률 아닐까요.
Commented by 대공 at 2011/09/06 20:43
중국만 개입하겠군요. 북한군부를 돕는 쪽으로써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9/07 09:47
maxi// 시계를 1년전으로 돌리고 말을 좀 조정하면 이렇게도 될 듯 합니다...

[리비아] 내부에서 들고 일어날 확률은 대한민국이 폭동으로 정권이 바뀌는거랑 비슷한 확률 아닐까요?

......

과연 1년전에 리비아가 예측 범주에 들었던가요..... 물론 한국은 폭동을 통한 정권퇴진이 은근히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만....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1/09/06 12:14
=_=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6 12:17
카다피가 망한 것은 리비아 뿐 아니라 세계 인민에게 좋은 일인데, 그 여파는 원쿠션 치고 방향을 틀어 우리에겐 안좋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거;;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09/06 12:31
...정말 당연한 이야기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6 12:41
리비아의 핵개발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였기 떄문에, 계속 개발했다고 했을 때 실전배치가 되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반면 북한은 실전배치가 끝난 1백여 기의 로동1호에 2회의 핵실험, 그리고 약 6기 분량의 핵물질이 있으니 이미 가질 건 다 가졌다고 봐야죠. (미사일에 탑재가능하게 핵탄두를 소형화했냐는 문제가 남는데, 이는 실제로 핵미사일이 날아와 터지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임)

로동1호에 핵탄두를 올리면 서울,부산, 도쿄, 오오사카, 베이징,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그럼 유사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자, 나와 함께 모두 극락정토에 가는 거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9/06 12:32
이랔이 준 교훈 다음 페이지를 장식할 교훈이군여....

1. 이랔이 준 교훈 : WMD 없어도 밀고오더라...
2. 리비아가 준 교훈 : 착하게 WMD 포기해도 퍽탄질하더라......
3. 북한이 준 교훈 : ( )

Commented by Luthien at 2011/09/06 12:35
결 : 내려갈 정권은 내려간다. (Down Tyrant is Down)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09/06 12:46
오오 DTD!!!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9/06 15:47
그런데 3번이 과연 북한이 준 교훈이 될지 남한이 준 교훈이 될지는 좀 따져봐야.....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09/06 16:53
그러니 적국에 동조자를 많이 만들어서 적국을 먼저 전복시키자...가 되겠죠.
Commented by ttttt at 2011/09/06 17:02
이판 사판..
Commented by umberto at 2011/09/06 21:37
"폭군에게도 최후는 있다."

이렇게 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39
Sic Semper Tyrannis
Commented by 사처포 at 2013/03/06 16:35
"폭군에게도 최후는 있다"... 단 자기 침대에서냐 ? 단두대에서냐 ? 가 문제죠...휴 ~~~
Commented by 아빠A at 2011/09/06 12:39
저도 리비아 혁명을 보면서 든 생각이 딱 이랬습니다. 아,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구나. OTL;;;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9/06 13:19
그런데 문제는 내부소요시 핵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날이면... 외부에서 리비아같이 주저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필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동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Commented by maxi at 2011/09/06 14:31
파키스탄의 경우만 봐도 핵보유국은 닥치고 철권통치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걸요..
Commented by 아빠A at 2011/09/06 19:06
펭귄 / 맞는 말씀이지만, 이미 그지경까지 가면 어차피 수령체제가 붕괴되어 있슬것이니 만큼 그분들에게는 매한가지로 보이겠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9/07 09:52
maxi// 사실 앗시리아는 핵에 관해서는 이란이나 북한만큼의 이슈는 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지요....

핵보유 자체가 개입동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펙터가 될지 여부가 애초에 불확실....
말씀하신 파키조차도 핵보유 동기 자체는 정권옹위보다는 인도에 대응하는 목적이 더 컸....



아빠A// 붕괴되어 있을지, 아니면 피양군벌화 되어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북한붕괴 시나리오가 한두개가 아닌 마당에....
Commented by RAILRO at 2011/09/06 12:49
역설적으로 윗 동네는 '쇄국'정책을 더 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32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1/09/06 13:01
북한이 6자회담의 무조건적 참여를 외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묘한 느낌이 드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33
놈들은 잠시동안 엎드려 있다가 붕어를 낚으러 오는 거니까. 세상 어딘가엔 아직도 나에게 속아줄 붕어가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말이죠.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1/09/07 14:14
sonne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1/09/06 13:42
다음번 교훈은 북한과 이란 중에 누가 남길지 궁금하군요. 착실하게 개기고 핵무기 마련해도 망하더라는 교훈 정도 주고 별탈없이 북쪽 어느 나라가 망해주길 바라지만... 안될거야 아마. ㅠㅠ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11/09/06 14:11
중국만 없었으면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던 말던 굶어죽어라 하고 끝날텐데... oTL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11/09/06 14:32
뭐, 핵보유라는 카드에 대한 입장에는 확실히 그런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북한과 리비아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을 것 같은 게...


한반도는 외부개입이 들어올만한 인접국으로 혈맹(...)인 중국이 있으니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난다해도 내부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김씨 부자를 도와주러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싶어요. (그도 아니면
중국도 안하니까 미국도 하지 말라고 엄포놓던가) 결국 핵이 있든 없든
지정학적으로 리비아보다는 안전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11/09/06 15:28
중국의 외교전략이 변화무쌍하지만 조중상호방위조약이 아직 멀쩡하고, 아예 유사시 개입을 위해 신의주-평양간의 도로를 닦아주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분명 중동의 국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인것 같습니다.

다만 리비아처럼 국내소요가 발생했고 이것이 외국의 개입에 의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개입을 사전에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리비아 내전을 통해 제대로된 훈련과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군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정규군 상대로 외부의 지원없이 전쟁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잘 드러나버렸고 그만큼 북한 정권은 더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국제적모험을 즐기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하아;;
Commented by KITUS at 2011/09/06 15:33
결론은 북한은 더더욱 인민들을 죽여없애가며 남조선 개객끼! 핵무장 돌입!
모드로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



카다피 처형당하더라도 김정일은 겁은 커녕 더더욱 배짱 커짐이군요...ㅡㅡ;;
Commented by 무르쉬드 at 2011/09/06 16:06
한국입장에서는 리비아 사태는 안 일어나는게 차라리 나을 법 했다는 미묘한 결론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3
말씀하신대로 미묘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 한정해서 말한다면(즉 이런저런 측면을 다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진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11/09/06 16:35
가다피는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내심 "이제 체제보장을 받은 셈이군!"이라고 믿었겠지만 현실은..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3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서는 다 해결된 것이었는데…….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카다피가 자기 국민을 잘못 통치한 탓이니 어쩌겠습니까. 대중시위와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간 것이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거기 군대를 보내고 싶어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09/06 16:55
한반도 공산화라는 악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 셈이군요....OTL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5
핵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또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우리가 잘 하는 것으로 북한이 못 하는 것을 찔러서 심리적 물리적 타격을 줄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뿐.
대만이 무기 살 때 중국의 반응을 보면, 대만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죠.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09/07 13:21
근데 한국 정치가들 중에 그런 역량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나라를 북에 바치고 싶어하는 자들이 우글거리고요.
Commented by eigen at 2011/09/10 14:40
우리가 잘 하는 것으로 북한이 못 하는 것
//

May I see some example?
Commented by 지나가다2 at 2011/10/06 02:13
eigen//
육방부의 민메이 어택 춫천...
Commented by ttttt at 2011/09/06 17:10
뭐, 사람 피보면 무서우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다이뜨면 공산화야 되겠습니까만..
좀 착잡합니다. 어쩌면 좀 지나면 그저 일진과 빵셔틀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3:13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는 문제가 있죠.
저는 진보진영 사람과 만나서 그런 이야길 할 땐 노조의 예를 드는 편입니다. 노사관계가 상당히 좋을 때에도 노조와 사용자 간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또 투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정도 감각으로 북한을 상대로 협력과 항쟁을 번갈아가면서 구사하면 된다고.
Commented by 행인1 at 2011/09/06 18:47
그런데 (이미 실전배치가 되었다는)'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정정이 불안해지면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인도'라는 변수때문인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3:07
유사시 파키스탄의 핵확보를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예전에 제가 한 번 다루었던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 그런 작전의 위험성은 엄청나고 성공 가능성도 낮습니다. 늘 비상계획으로서 준비는 하겠지만, 유사시에 미국 지도부가 그런 정치적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격화 at 2011/09/06 20:43
교훈이긴 한데, 우리로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게 문제.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6
그렇습니다. 한쿠션 찍고 우리에겐 나쁘게 작용하는 셈이죠.
Commented by 대공 at 2011/09/06 20:44
아....우울해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6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로자노프 at 2011/09/06 21:48
쩝.... 사실 카다피도 리비아에서 그 학살짓만 안 했다면 국제 사회가 개입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학살 짓 땜시 별 수 없이 국제사회가 개입해버렸고... 이것이 김정일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하면.. 어휴...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3:07
그렇죠. 서방은 리비아와의 묵은 정치적 문제는 대부분 풀었고, 석유사업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졌고, 무기도 대규모 구매를 할 분위기였고 등등 별로 불만이 없었죠. 아니 지난 반 세기 역사에서 최고로 좋은 관계를 구가하는 중이었다고 말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아마도 "거 봐라. 나의 통찰력이 빛을 발했어"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1/09/07 01:04
참.. 맞는 말이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6
예. 머리가 돌이 아니라면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겠죠.
Commented by 행인 at 2011/09/07 02:06
이... 이... 이야기는 저의 아버지께서 카다피 관련 뉴스가 나올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였는데... 뉴스를 보다가.... 저거 봐라... 카다피가 미국말 들어서 핵 포기했는데 저렇게 쫓겨나는거 봐라, 저거 보면서 김정일이 핵 포기하겠나? 하셨더랬죠.... 한반도에 언제나 평화가 찾아올련지 ㅠ_ㅠ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3:08
역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야 세계적인 독재자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겠지요.
Commented by 사피윳딘 at 2011/09/07 06:26
예전에 리비아 핵 포기 모델을 북한에게도 적용하고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었죠.... 저도 나토 개입할 때 북한이 핵 포기는 왠만하면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7 10:27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리비아 사태 이전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처음(1차 북핵위기나 그 이전)부터 그럴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핵실험 이전에는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엔 카다피의 말로를 보고 드디어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는 해도 김정일이나 북한 지도부에 있어서는 리비아 사태가 이미 내린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 봐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나쁜 영향이란 데는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Commented by 쿠쿠 at 2011/09/07 10:27
세계를 위해서는 "핵이 있어도" 망할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텐데 지난한 일입니다.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1/09/07 12:45
...아무도 떠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소련이라는 대국이 핵이 있어도 망했...(...)
Commented by 카시우스 at 2011/09/07 13:22
제 생각에는 소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리비아 사태는 '김정일이 자기 확신을 강화하게 된 결과' 외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위협적인 군사력과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위험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집권 세력과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비아 같은 비교적 허약한 나라의 핵개발은 외세의 강경한 개입의 명분이 될 수 밖에 없었겠지요. 당장 윗동네만 해도 클린턴 재임기에 폭격 당할뻔하지 않았습니까.
Commented by 카시우스 at 2011/09/07 13:27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서방의 이란에 대한 시각이 어떤 건지 알 법 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신정주의긴 하지만 나름대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돌아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비록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 국가지만 비밀 경찰이 수십만명인 시리아나 북한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9/08 09:42
이란에 대해선 다음 두 글을 참조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Green Movement(2009) : http://goo.gl/tPHfH
Iran Cracks Down While Egypt Cracks Up : http://goo.gl/5tL16
이런 사례를 보면 이란도 대중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란은 종교적 수호자 감독과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접목시킨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그다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쌓이는 형국입니다.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1/09/07 18:25
소련 망한 거 생각하면 아무리 핵이 있어도 내부 압력이 자꾸 커지면 결국 무너지던가 혼란에 빠지는 건 필연인데 지금까지의 북의 태도를 보면 그걸 인지할 가능성 자체가 없으니...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1/09/07 18:26
현재로선 북괴, 이란도 중요하지만 미얀마의 향후 행보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어지더군요. 그쪽도 핵을 원하고 있을 거라는 언급이 존재했으니 말이지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09/07 21:38
하긴 북한이 리비아 케이스를 내부 단속에 써먹긴 하겠지만
저도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이 말해, 북한 지역이 중국식민지만 아니면 누구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지금은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지난 십여 년간 워낙에 시달려서 말이죠.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1/09/08 21:34
네비아찌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수 만도 없는게, 민주당/민노당 내의 친북세력은 둘째치고,

북한의 지배층들은 권력투쟁의 필수요소인 뭔짓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절박감으로 충만해보이는데,

반대편인 우리네들은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하나같이 패배주의라고 할만한 남-미국이 뭔가 해주겠지, 하는 기대심리로 충만해서 권력투쟁에서의 패배를 미리 예약해놓은 듯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1,2차대전 중간시기의 프랑스에 팽배한 풍조입니다. 거기다가 좌우대립이 극악한 것도 판박이고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11/09/10 13:09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가다피보다 더욱 험한 꼴을 본다는 선례가 필요할터인데, 문제는 그 선례를 만들 1순위 후보가 북한이니 이것 참......;;
그리고 그 더욱 험한 꼴이란게 대체 무슨 일일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볼때는 참 더럽게 꼬여가는 듯 합니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삼지창이라도 던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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