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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랑이 시라크 다루듯
빌 클린턴의 정치 참모였던 딕 모리스가 쓴 『파워 게임의 법칙Power Plays』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구사한 대표적인 정치공학전략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설한 책이다. 이에 따르면 1994년, 야당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자, 클린턴은 향후 정치전략에 대해 모리스의 조언을 구하게 된다. 이때 모리스의 처방은 '미테랑이 시라크 다루듯 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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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출신의 미테랑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대대적인 기간산업 국유화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 국유화 계획을 밀어붙인 결과는 참패였다.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기만 하고, 경제상황은 한층 나빠졌던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1986년 선거에서 사회당을 응징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출현한 것이다.

이 여소야대는 프랑스 정치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프랑스는 제4공화국 시절 쉬지않고 벌어지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불안으로 단단히 고생을 했다. 그러다 결국 드골의 컴백과 함께 내각책임제를 버리고 강력한 직선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체제는 일반적인 대통령중심제와는 달리 직선제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총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이원집정부의 약점, 즉 야당이 하원을 지배하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견해가 충돌해 교착상태가 벌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가 도입되고 한동안은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이론상의 문제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회당의 선거 패배로 인해 이런 실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당시 프랑스 우파는 전 대통령인 지스카르 데스텡이 이끌던 온건파와 파리 시장 자크 시라크가 이끄는 강경파로 나뉘어 있었다. 시라크는 자기가 총리가 되면 미테랑의 국유화 정책을 홀랑 뒤집는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미테랑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온건 우파 중에서 누군가를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미테랑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적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한다.

시라크는 총리가 되자 평소 소신대로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외치며 미테랑이 국유화했던 기업들을 열심히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아직도 시라크의 행동을 방해할 몇 가지 수단이 남아 있었지만, 미테랑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시라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정책을 펼치도록 방조했다.


그렇다면 미테랑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국유화 조치를 시라크가 완전히 허물어뜨리도록 방치했을까? 그가 미치광이가 되었던 것일까? 실제로 그는 여우처럼 교활한 미치광이가 되었다. 미테랑은 시라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그의 핵심적인 이슈를 빼앗아가버렸다. 밥 돌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복지제도가 개혁되고 범죄가 줄어들어 예산적자가 축소되면서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영화를 이룬 뒤 시라크에겐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었다. 자신이 벼르던 것을 모두 이뤄놓고 나니, 이제 잔여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좋을지 막연해진 셈이었다.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해 정부를 꾸리게 하고 다시 그의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게 했던 미테랑의 결정은 우파의 추진력이 소진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게 되었다. 시라크로서는 미테랑과 사회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과 좌절을 활용해 권력욕을 한껏 충족시켰지만 정작 그런 성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셈이었다. 밀고나갈 중심적 이슈가 사라지자 결국 시라크는 패배하고 말았다. 취임 후 몇 달간은 결단력 있고 과감한 조치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후는 일관성 있는 아젠다 없이 그때그때의 사태에 휘둘리며 연속적인 위기에 시달렸다.
[…]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미테랑은 느긋하게 선거운동을 펼쳤다. 시라크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어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런 전략은 성공을 거뒀다. 미테랑을 계속 지지해온 프랑스의 전통적인 좌파 외에도, 갈팡질팡하는 시라크에 실망한 온건세력과 일부 우파 유권자들도 미테랑 지지로 돌아섰다. 그에 따라 1986년 중간선거 대패 이후 불과 2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은 대승을 거뒀다. 득표율 면에서 시라크를 무려 14퍼센트 포인트나 앞선 승리였다.

미테랑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상적인 국정 수행을 총리에 맡긴 뒤에도 권위 있는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다. 즉 복잡하고 요란한 정치문제를 라이벌에게 밀어놓은 채 자신은 사뭇 고상한 영역의 임무를 떠맡음으로써 권위를 유지하고 인기를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기업체나 다른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미테랑의 이런 처신에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절대적 권한 행사는 언제든지 절대적 자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신은 한 발 비켜선 채, 그르치기 쉬운 일에 다른 사람이 뛰어들게끔 내버려두는 것이 최상책일 때도 있다.(pp.75-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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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근래 오세훈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급식도 아니고 교육감과의 갈등도 아니며 포퓰리즘은 더더욱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 지방 선거의 패배로 성립된 자신의 아젠다에 반대하는 시의회라는 제약 하에서 분점 정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데 놓여 있었다. 오세훈은 중요할 수도,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작은 문제를 키워 큰 판으로 만든 후 거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거는 도박을 했고 실패했다. 아마 미테랑도 오세훈처럼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낙선했을 것이다.
by sonnet | 2011/08/25 01:28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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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그는 모두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일전에 언급했던 대로 일단 주도권을 상대편에게 넘기고 한 번 마음대로 해보게 맡기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얼핏 보기에 일방적인 패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뛰어난 정치가라면 이런 역발상을 통해 어려운 국 ... more

Linked at 함부르거의 이글루 : 친구들을.. at 2019/10/15 17:32

... 이즈미, 장관 취임 한달만에 '동네북' 신세 고이즈미 신지로가 장관이 됐다고 했을 때 바로 돈 콜레오네의 저 명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sonnet 님 포스팅에서도 지적됐지만, 정적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자리를 맡기고 하고 싶은대로 놔두는 겁니다. 고이즈미가 누굴 탓할 수 있겠나요. ... more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08/25 01:37
이번 무상급식 논쟁을 보노라니;;;마치 정치공학의 선전장이 따로없엇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그..그런점에 무임승차하고있는 박근혜가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04
정치공학이란 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자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란 게 문제겠죠. 왜들 그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은 제 입장에선 한 가지 매력이 있는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북치고 장구치면서 세상을 크게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Commented by =-= at 2011/09/07 11:40
소넷/ 아하! 그러고보니 정치인은 설레발 치지말고 가만히 숨만 쉬는게 제일 좋을지도.
Commented by Zelig at 2011/08/25 01:48
정치공학적으로만 참 본받을만한? 사례같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충고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을 거저 먹음으로서 노닥?거리시는 있는 민주당 측에 대한 비유로서 더 적절한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미테랑이 시라크 다루듯 하라'와 같은 식의 비슷한 다른 속담이나 고사를 본것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혹시 아시는게 있으시면 알려주심...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04
특정 전략이 어떤 진영에 독문무공이거나 한 건 아니니까 민주당에도 활용도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1/08/25 02:00
같은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박근혜를 총리로 임명했다면 친박파 견제가 훨씬 쉬웠을 것이란 주변 어르신들의 견해가 있었죠. 소넷님,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08:14
박근혜는 총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을 걱정해서겠지요. 그런 제약을 극복하려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예를 들어 박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잡아두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을 던져야 했을 텐데, 이명박은 그런 식으로는 결코 하지 않더군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5 10:48
박근혜는 총리를 안 받았어요. 사실상 MB씨가 내리는 어떤 공직도 싫다는 식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네씨가 바란 건 대선 전에 합의한, "정권은 명박, 당권은 근혜"약속 실행이었는데, 명박씨는 친이계를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이 되어 있었으니.. 08년 초에 당권을 넘겨줬다가 총선 성적을 이유로 책임을 물렸으면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청와대가 뭐라 안 해도 그래놓으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꼬투리만 찾고 있었을 텐데.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1/08/25 15:03
그렇군요. 안줄걸 알고 거절한게 아니라 독사과라서 미리 거절했군요.

당권을 주고 실책을 기대하기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Commented at 2011/08/25 02:0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08:20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서 연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DJP연합이 개중에선 제일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DJP는 그래도 우호적인 연합이니까, 적대적 동거와는 또 좀 차이가 있지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7 01:59
JP가 부드러운 남자(?)라서 그게 됐을 지도요. YS-DJ는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쟎습니까.
퍼스트 매치, 리턴매치, 삼수때 전부 다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08/25 02:18
그만큼 미테랑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08:16
네. 정치적 수완이 비범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1/08/25 07:08
미테랑이 시라크 다루듯의 정치적 동의어는 "미테랑이 공산당 다루듯!"이라 봅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08:22
하하핫.
그런데 프랑스 공산당은 정말 안습은 안습입니다.
Commented by WALLㆍⓚ at 2011/08/25 07:15
keep your friends close and keep your enemies even closer.

그런데 배경설명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요. '직선제 대통령과 하원 다수의 지명을 받는 총리의 조합', '그런데 미테랑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적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한다.'를 보면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하원에 있는 것인지... 분리정부하에서는 내각제국가처럼 하원 다수당이 총리를 지명하는 것 아닌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08:09
제가 본문을 잘못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제도는 완전히 다르게, 즉 여대야소일 때는 대통령중심제에 가깝게, 여소야대일 때는 내각책임제에 가깝게 동작합니다.
Commented by WALLㆍⓚ at 2011/08/25 12:40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혼동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더라도 지명권 자체는 내각제국가나 이원집정부제나 국가원수에게 있는 거였죠.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미테랑이 처했던 상황은 데스탱이나 시라크 둘 중 누구를 지명해도 하원 승인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선택권을 대통령이 가진다는 게 이원집정부제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헌법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이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실례지만 링크 걸어 둡니다.
http://wallk.egloos.com/5049176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5:36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 번 개정했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각 부분이 전체와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느냐는 도외시하고, 정치인들이 핵심적인 권력구조, 특히 대통령 뽑는 부분만 죽어라고 tweak해나간 듯한 느낌이 있죠. 현행 헌법이 확정될 때도 아주 촉박한 일정하에서 전국민이 직선제, 단임제 이게 정말 성취되나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제도를 튜닝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성립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좁게 보면 정치인, 넓게 보면 전국민)의 제도에 대한 반 세기에 걸친 적응과 학습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경은 기존의 학습결과를 쓸모없게 만들어 새로운 관행이 정립될 때까지 한동안 성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더라도 그간 수립된 경로결정성과 학습효과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길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Commented by marlowe at 2011/08/25 08:00
며칠 전 EBS에서 케네디와 허버트의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을 기록한 [예비선거 (Primary)]를 봤어요. 험프리가 농업 보조금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이슈로 삼았다면, 케네디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같은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 나온 부분만 갖고 당시 양측 전략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런 차이가 승패를 가른 걸까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11/08/25 08:09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토론을 잘 하느냐, 어젠다에 대한 이해능력이 뛰어난가의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대처가 극도로 부적합했던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08:44
이게 지방정치여서 티는 덜 났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의회를 제압하고 정면돌파하겠다. 뭐 이런 유형의 도박이니깐요.

내각제라면 의회해산권이라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할 때마다 주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의 선택은 한마디로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유형의 정치죠.

이 점은 우리나라에도 생각해볼 사례가 좀 있는데, 노태우가 3당합당이란 재주를 부렸던 것도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소야대로 정국을 운영할 자신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소위 '탄돌이'들을 양산했던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어진 정계개편도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구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5 10:07
봣뜨... 노태우의 3당합당은 결국 영삼이에게 잡아먹히는 구도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5 10:51
노태우는, 물태우란 별명만큼이나 정권재창출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쟎겠어요? 군부계열 인사들의 재집권쪽으로는 불임. 그건 참 좋은 일이었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09
Ya펭귄 / 노태우 입장에선 어차피 단임인데, 내 임기 중 통치의 편의를 위해 YS/JP를 끌어들여 당신들에게도 공정한 대권 도전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건 처음 약속과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겁니다. 실제로 초기 기획은 DJ까지 끌어들여 대연정 구상이었다고 하니까요. 단지 문제가 된 것은 민정계 정도? 민정계 입장에서야 잡아먹혔다고 볼 수 있을 듯.

ttttt / 사실 노태우는 그 마음 속을 재기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랫동안 알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예를 들면 전두환이나 박철언도 노태우의 마음을 완전히 읽었다고 보긴 힘들어요. 하는 걸 보면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간다기보다 여기저기 세다리 네다리 걸쳐 놓고 흐름을 타면서 움직이는 타입이라 스스로도 최종 목적지를 잘 모를 겁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6 11:34
sonnet님// 그 노태우가 바로 '민정계' 였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3당합당에서 노태우의 승리조건이라면 결국 민주계와 공화계와 합당을 하면서 그쪽 계파의 세력을 적절히 무력화시키면서 흡수하는 것이 될 터인데 사실 결과는 영삼이의 민자당이라는 구도로 되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5:32
Ya펭귄/ 그건 노태우가 민정계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이익과 민정계의 이익을 철저하게 동일시하고 퇴임 이후에도 민정계의 이익을 지킨다. 이런 전제 하에서 성립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돌아간 것과는 좀 다르죠. 제 생각은 민정계에 대한 노태우의 commitment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으면 한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YS나 DJ, MH등 이후의 대통령들도 퇴임 전후 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한창 때보다는 많이 약해졌었다고 생각하구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7 01:47
그러고 보니, 임기말 대통령의 탈당 관행은 노태우가 시작한 것 같군요.
Commented by dunkbear at 2011/08/25 08:20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만 봐도 이 이슈는 파멸의 늪이었죠. 현실적인 자세로 파고 들었어야
할 문제를 이념과 사상으로 점철시키니 논란만 일어났고 결국 어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도 최소한 시라크는 뭔가 해보기라도 했지, 오세훈은 그것조차 못하고 읍소만
하다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쩝....

근데 진짜 리얼암울한 사실은... 오세훈 반대편에 한국판 미테랑은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5:33
사실 이 문제를 별로 시끄럽지 않게 봉합할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대표적인게 김문수의 행보구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7 01:49
구경꾼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귀신에게 홀렸나보다" 이렇습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08/25 08:49
그래도 차차기 대권을 시라크가 거머쥔 것처럼, '차차기 대선 주자 오세훈'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싸우다 장렬히 패배한" "보수의 노무현" 이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한나라당의 보수 정책도 너무 약하다고 보는 보수진영 강경파들이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아이콘이 되었으니까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5 10:02
그런데 보수쪽에 과연 '오무현'을 밀어줄만한 소위 '감동'이나 '빠심'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거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막장지심이지만서도....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5 10:55
그래도 강남 3구의 충성도는 확인한 바, 내년 총선에 나오겠지요.
오세훈은 이번 일로 독불장군이란 느낌을 줘서,
노무현보다는 유시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연배도 그렇고..
유시민이 바로 그 성질을 작년 올해 잘 보여서, 사람은 좋은데 리더로는 좀.. 이런 평가를 얻은 것처럼 오세훈도 추종자들이 따르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보입니다. 이번처럼 느닷없이 털고 나온다든가하면;;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6 09:28
멍청한 작전을 세우고도 물러날 때를 모르고 깨진 장수입니다. 기관총 상대로 반자이 돌격이랄까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6 10:01
섭동님// 반자이어택보다는 동귀어진일 겁니다.... 그리고 오모 양반의 경우 아직 게임 모니터 한구석에 라이프가 2개 남아있지요....

여당의 모 계파로서도 대세론 굳히기를 하려다가 한 번 뒤흔들린 셈이 되었고... 야당으로서는... 투표거부운동이라는 엽기적인 자폭수까지 끌어냈지요.... 사실 투표거부운동 같은 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실드친다'는 수준의 추종심을 가지 않는 이상 실드치기 조차도 민망한 껀수거든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6 10:54
그러니까 아군,적군 몽땅 휘말린 동귀어진인가요?
투표거부운동은 한나라,민주 모두 써먹은 적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서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입장이 바뀐 걸 아예 모르는 듯 합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6 11:41
섭동님// 그런데 한나라당의 투표거부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개인친분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돌출행동 수준이었지만 민주당의 투표거부는 당론 수준이었다는 점이 좀 차이가 크지요...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두가지 사이에는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일본에게 선전포고하자고 발언하는 거랑 국회에서 일본에게 선전포고 결의를 통과시킨 정도의 차이가.....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6:07
제가 생각하기에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는 그렇게 '나대는' 것을 영웅시하는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갑제 이런 사람은 입에서 불을 뿜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 같은 건 꼬박꼬박 해도 시위 같은 것에는 잘 나서지 않는 게 일반적인 행태잖습니까. 뭐 모르죠. 차차기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한국에 티파티 같은 그룹이 생길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08/26 23:18
소넷님// 이글루스 뉴스밸리 동향이나 디씨 정사갤이 다른 갤들을 정복해 나가는 걸 보면 차차기 대선때는 한국판 티파티. 너끈히 생겨있을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8 08:02
네비아찌 / 아마 그럼 그 무렵의 저는 티파티 패거리들과 싸우느라 꽤나 바쁘게 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11/08/28 21:41
네비아찌//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넷에서 설치는 넷찌질이들이란게 안정한 익명공간에서는 꽤나 과감하고 공격적인데, 현실공간에서 그렇게 적극적인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극우파 할배들은 애비연합인지 뭔지 같은 것도 만들면서 현실에서 난리를 치든 뭘하든 일단 뭘하는데 넷찌질이들은 현실에서 뭔가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사교성이 떨어져 보이는 애들이라 현실공간에서 어떤 의미있는 집단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11/08/25 09:48
자주 언급하시던 미테랑과 시라크의 일화로군요. 다만 정당/이념에 상관없이 '선명성'이 강조되는 정치풍토하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10
미테랑이든 시라크든 선명성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국유화와 민영화 러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굳이 말한다면 미테랑은 이미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하기 전에 선명성을 충분히 입증했기(사회당이 바라는대로 돌격했다가 왕창 깨졌기) 때문에 머리가 있는 사회당원이라면 미테랑을 탓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5 10:05
서울시장이 '타겟'이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은 '발판'이고 대권이 '타겟'인 분위기라면 뭐......

고건 처럼 위치에 착실하다가 남들이 밀어줘서 올라가는 그런 구도같은 건 정치꾼들은 별로 감안하지 않는 듯도 싶더군요....
Commented by 漁夫 at 2011/08/25 10:36
저도 시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동원할 동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시장이 나이도 젊으니 시장 두 번을 (시장을 잘 해 보려는 의욕과는 별개로) 대선의 발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1/08/26 11:42
뭐 애초에 시장직 자체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 자체가 막장이겠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8 08:00
지금 나도는 정치분석 중엔 꼼수에 가까운 계략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하지만 긴 시간은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변수의 개입을 늘리기 때문에, 지금 세운 계략이 7년 후에 빛을 발하며 승리의 발판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게 맞아들어갈지 여부는 계략의 우수성보다는 운빨에 달린 것이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략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5 10:58
우리 나라의 대통령들은 총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짚신 갈아신든 총리를 저렇게 써먹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때 고건이라든가, 이명박때 정운찬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는 총리에게 시키고 자기는 고상한 척 겉으로는 훈수 뒤로는 쪼인트. 일회용 걸레쓰듯이 오물을 총리로 싸서 통째로 버린 다음에 새 총리를 깔고.. 그리고 웃으며 깨끗한 양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6 09:11
적고 다시 읽어보니 이건 군주정부에서 왕이 총리나 영의정을 갈아치우는 방법이군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6:13
우리나라야 옛부터 방탄내각이니 돌격내각이니 하는 표현이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나라인 것.
Commented by 김우측 at 2011/08/25 11:29
오세훈이 서울시장자리에 미련이 많았고 다음 시장도 재선을 노린다면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만약 추구하는것이 bad publicity is better than no publicity 와 비슷한 것이었다면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민투표 자체가 판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욱 다를 것이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6:07
굳이 생각하자면 그것밖에 없는데, 제 머리로는 그건 손익이 맞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이 결국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한 결격사유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결격사유인지는 따로 간단히 써 보든가 하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6 17:05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선 대통령들 가운데 결격사유 없던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8 07:47
지나간 사람은 이미 끝난 이야기일뿐.
Commented by 큐베 at 2011/08/25 13:51
역시 이슈가 있어야 관심을 받는 법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6:11
꼭 이렇게 사람이 개를 물어서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Commented at 2011/08/25 15:2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3:02
어이쿠, 서울시장같은 큰 선거를 재보선으로 하게 생겼으니, 짜증 만빵이겠습니다.
Commented by 로자노프 at 2011/08/25 18:19
과연 희대의 거물다운 정치력이랄까... 문제는 오세훈인데 오세훈의 목표가 대선이라는 건 이미 명백해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투표는 나름 오세훈이 성과를 본 것 같다고 보는데 검역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5:33
대선이 다음 대선이 아니고 차차기라면 너무 멀거든요. 그동안 오세훈이 뭘 하면서 경력을 관리할지가 문제겠지요. 저는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오시장에겐 큰 손해라고 보거든요.
Commented by 일화 at 2011/08/25 20:48
과연 미테랑!! 역시 고수는 뭔가 다르군요. 뭐 오세훈의 선택이야 윗분들이 잘 말해주셨지만,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3:01
좋은 정치인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권자가 행정관에게 맡기는 업무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_tmp at 2011/08/26 00:34
저는 오세훈이 편가르기를 시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미테랑이 시라크 다루기는... 분명 정치적으로는 노회한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라꼴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스러운 행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6 13:02
오늘 오세훈의 발표를 읽어보면 그가 이 문제를 wedge issue(편가르기)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입장일 뿐이고 그게 오세훈이 아닌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일인지는 심각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오세훈이 선택한 시시껄렁한 사안 때문에 시정을 담보로 잡고 시장을 재보선에서 새로 뽑아야 하는 사태가 나라꼴이 이상해지는 것이지, 시의회에게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나라꼴이 이상해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당위적이 아니라 전술전기적 차원에서 봐도 지출확대에 대해 반격을 가하더라도 상대 진영의 공세종말점에 맞춰 반격을 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라크의 경우엔 그의 국유화 정책이 실패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였고 투표를 통해 민심의 향방도 확인되었으니까,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었다고 봐야겠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6 17:07
공격하기 좋아지도록, (자기 생각에) 상대 정책이 나라 말아먹도록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1/08/26 18:07
소넷님 말씀을 찬찬히 보다보면 군대 전술 같습니다. 쭉 끌어들인 다음에 공세 한계점에서 보급선을 차단하고 적 선봉을 각개격파 한다는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듯...
Commented by shrike at 2011/08/26 22:34
소드피시 / 그런데 상대의 공세한계점이 예측했던것 이상이라면 내가 여지없이 박살나는거죠.
그 점을 미테랑이 제대로 읽었는지 못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었다면 고수가 맞을겁니다. 못읽었다면 그냥 국민을 위한 정치가로서 상식적으로만 행동한것일 테구요..
Commented by 오그드루 자하드 at 2011/08/27 00:13
섭동//그런 논리대로라면 4대강 같은 것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해결해야 하겠군요. 상대 정책이 나라 말아먹도록 기다릴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 국민투표로......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 나라 말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 대선 총선 지선 재보선이 자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투표까지 쓸 필요야 없을 듯 보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8 07:46
섭동 / 꼭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저어함을 갖는 게 균형있는 사고를 유지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급식 문제라면 어차피 어떻게 되든지 나라 말아먹기엔 너무 작은 이슈에 불과합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8 09:30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저어함을 갖는 게 균형있는 사고를 유지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급식 문제라면 어차피 어떻게 되든지 나라 말아먹기엔 너무 작은 이슈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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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자기 생각,행동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Random input에 대해 피드백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피드백 없이도 잘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많긴 합니다만.)
작은 문제에 대해 펄펄 뛰면서 나서는 것은 도미노 효과를 믿는 게 까닭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 무상급식이 되면 초중고생 동성애가 폭증한다는 교회들 주장도 있고요. 거대 급식노조가 생겨서 전교조 똘마니가 된다는 망상도 있습니다. 한진중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물러서면 한국이 노동자 지옥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북미수교에서 부카니스탄 강성대국으로 이어지는 개리님 논리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1/08/27 01:31
미테랑은 대단한 사람인거 같습니다 정말로...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8 07:46
네, 저도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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