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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2011.08.24)
평일 투표라 6시에 도착해 6시 5분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 10여 분 계시더군요.

저는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투표에 참가해 내 권리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기권하면 나의 한 표가 과대대표될 수 있으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번엔 tricky하게도 기권자가 많으면 기껏 발품팔아 찍고 온 내 표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뭔지는 알겠지만 저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by sonnet | 2011/08/24 06:34 | 블로그/일상 | 트랙백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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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Ha-1 at 2011/08/24 07:57
아저씨 다리 도촬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4 11:44
관심 있는 사람 눈에는 잘 보입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11/08/24 09:41
대제님의 정치공학적 식견에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엔지니어링적인 사고가 몸에 배여야 하는데....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4 11:55
이글루스엔 제 옛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조삼모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침을 9시, 저녁을 7시에 먹는다고 치면, 10시간의 시차가 있고, 이 시간만큼 도토리를 늦게 받는 것은 적절한 금리로 할인해서 계산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오전 9시까지 도토리를 지급하기 위해선 전일 차입을 해야 하고, 오후 7시에 도토리를 지급하려면 금일 차입해도 되는 것이다.
Commented by maxi at 2011/08/24 14:33
으아아앜ㅋㅋㅋ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4 17:11
조삼모사..
1. 내 손안에 일찍 들어오는 게 장땡이죠. 요즘 주식 떨어지는 거 봐요. ;; 즉, 원숭이와 주인 사이에 도토리 한 개만큼도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증거일 수도..
2. 저녁에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만병의 근원. ㅋㅋ
3. 주인 입장에선 원숭이가 밤에 배고프면 시끄러울 겁니다. 잠을 편히 자기 위해선 저녁에 네 개가 나을 지도.
Commented by 질럿 at 2011/08/25 01:15
기존 포스팅에 정치공학에 관련된 것이 있었는지요?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 지나간것이 있는지 다시 보고 싶군요. 몇 개 링크 걸어 주실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지네 at 2011/08/24 09:58
정치활동(투표를 포함한)의 기본 원칙이 아무래도 자신의 권리의 극대화겠지요.

문제는 이번 투표의 경우 기권하는 것이 권리의 극대화에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4 11:44
예. 그 분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면 기권을 하는게 맞는 것이죠.
사실 저는 (대의제를 교란하는 요소를 정리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주민투표가 없어질 때까지 오기로 계속 기권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 별로 현명한 판단같지 않아서 반쯤 억지로 투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라브 at 2011/08/24 10:29
실질적으로 이번 투표는 오세훈이 제기하는 "1번안", "2번안"과 교육청의 "기권안"으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투표에 뜻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청을 지지하듯이 표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오세훈이 자초한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곽노현이 국수먹자, 오세훈이 냉면먹자고 하는 상황에서 투표 안은 1.물냉면 2.비빔냉면 이런식이니까요.
Commented by tloen at 2011/08/24 11:16
오세훈이 제기한 1번안 2번안이 아니라 오세훈이 제기한 1번안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안이라고 주장한 2번안이죠.

교육청이 가만히 있다가 주민투표가자 뒤늦게 자기안이 아닌데 왜 이러냐라고 발뺌한거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4 11:48
http://fischer.egloos.com/4615666 에 대략 정리되어 있지만, 이번 투표는 (한나라당 소속인) 서울시장의 1안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2안이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2안이 모두 서울시장의 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인 듯 합니다. 곽 교육감의 보기가 왜 없냐 하면 좀 애매한 문제이지만, 시의회를 지배하는 양대 정당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연히 보기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11/08/24 14:36
서울시에서 투표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인사중 절대 다수가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이고, 민주당 시의원이 투표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곽노현에 대한 디스가 안나오는 (한나라당과 달리 엄청 단합된 -_-;;) 걸로 보아서 이번 투표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딱히 패배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08/28 00:18
http://dfgdg.egloos.com/2843341
1번안이 시장안...

2번안이 민주당이 다수 장악한 서울시의회안건이고...
곽교육감은 시의회안이 안통과시 시의회에 참석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않았으며
찬성한다고 했었죠.

이걸보면 교육청이 주민투표에는 교육청안이 없다.라는주장이나....

교육청안에 동의하려면 기권해야한다라는...
교육청이나 전면무상급식 찬성,무상급식투표반대운동하는 분들의 논지가 사실상 허물어졌습니다.
Commented by 재정 at 2011/08/29 01:11
어제 KBS토론 보니까 민주당 측에선 2안이 자신들이 만든 문구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1,2번안이 오세훈이 제기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네요..
어제 토론과 그전 토론에서 결론은 민주당이 2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잡고 선거반대운동을 하면 반대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나 뭐라나..; 대충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발의했을때 전 처음에 가난한 애들만 무상급식을, 즉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해서.. 뭔가 무상급식 자체의 찬반일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 단계적 실시 VS 전면적 실시라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 이미 단계적 실시이던데...대체 왜 투표를 하자고 한건지 원..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08/29 05:15
제정님/
오세훈 주민투표 2번안과 민주당 장악한 서울시의회안이 동일하다고 봐야할겁니다
http://fischer.egloos.com/4615666
Commented by 허안 at 2011/08/24 10:44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신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은 아동연쇄살인범도 좋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악당을 변호하는 자들이 규칙을 악용하는 사례를 어쩔수 없이 지지해줘야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그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4 11:49
이 글은 민주사회의 시민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일반론… 같은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 일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라는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다소 노출시키는 그런 정도죠.
Commented by asianote at 2011/08/24 12:13
10% 선거율을 보여줬던 제주도지사 소환선거에 참여해 본 1인의 생각은 제 표가 사표되면 기분 드럽긴 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03
좀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탄핵 역풍이 정당들에게 탄핵의 위험성에 대해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 결과도 주민투표를 만지작거리며 짱구를 굴리는 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1/08/24 14:48
제가 간 투표소는 노인분들이 마실 나오면서 오는 것 이외에는 한산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2:53
사실 제가 간 투표소는 노인정이었는데, 노인분들이 하루종일 노인정을 못써서 짜증났을지도.
Commented by ttttt at 2011/08/24 17:15
저는 오시장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오시장 안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그래봐야 서울시민이 아니니), 오시장이 이번 안을 갖고 여기까지 취한 행동은 자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01
시장이 무슨 판단으로 판을 벌였는지는 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해 배팅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3을 넘길 수 있으리라고 오판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몇 달 안에 시사월간지 같은데서 측근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암호 at 2011/08/24 20:36
저도 투표로서 오세훈 시장과 다른 뜻을 밝히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3:01
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 승복할 따름이죠.
Commented by 한국 짱 at 2011/08/24 21:12
아저씨 다리 도촬(2)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2:53
음... 지난번에 투표소를 멀리서 찍었더니 위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와서 바꿨습니다. 이것도 즐감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4 21:31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할까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7737

투표의 재구성 1 : 투표는 미친짓이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21530

투표의 재구성 2 : 투표는 올림픽정신이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21623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2:56
투표의 역설은 (기대수익이 1보다 작은) 복권을 왜 사는가와 비슷한 질문이란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5 20:41
투표와 복권이 비슷한 점.
복권은 어쩌다 대박이 납니다. 투표도 자신의 1표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복권 당첨과 비슷합니다.

투표와 복권이 다른 점
복권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투표율은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서 높게 나옵니다. 비슷한 점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Commented by kjhdf at 2011/08/25 11:27
북한 투표처럼 투표자체가 문제 덩어리인 경우도 있죠. 그정도로 심한 경우는 아니라지만, 애시당초 선택지에서부터 둘다 문제 있는 것이라면, 투표안해서 개표채로 막아버리는게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25 12:54
1. 굳이 말하자면 저는 주민투표를 폐지해서 이런 식의 bypass를 시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투표가 결정된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결국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 선택은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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