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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난민과 유럽 연합
튀니지 '보트피플' 伊.佛 갈등 비화 (연합, 2011년 4월 8일)
난민유입 우려 獨, 국경통제 부활 검토 (연합, 2011년 4월 11일)
튀니지 난민들, 伊 남부 섬에서 폭동 (연합, 2011년 4월 12일)


트윗에서 이미 간단히 소개한 적 있지만, 이 문제가 유럽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을 보니 좀 더 자세히 써볼까 한다.

올해 초부터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연안지역을 따라 정변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지중해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이탈리아는 걱정이 태산이다. 난민들이 대거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람페두사 섬 등 이탈리아 남부 도서지역에 넘어온 '보트피플'이 2만 5천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튀니지인이라고 한다. 사실 튀니지는 정변이 이미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정변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인지,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부유한 유럽에 넘어가 보려는 경제적 동기로 움직이는 불법이민자 무리인지는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람페두사 섬의 난민캠프는 이미 포화된 상태고 이탈리아 본토의 난민캠프에 수용된 난민들은 캠프를 탈출해 불법체류 굳히기에 들어감으로서 이탈리아 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난민 유입에 쩔쩔매던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형제국들에게 분담을 요청했으나, 다들 이탈리아가 알아서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할 뿐 난민을 나눠받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이탈리아는 의리 없는(?) 유럽 형제국들에게 자기들 방식대로 이 문제를 떠넘기기로 결단을 내린다.

그 방법이란 난민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 서류(단기체류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이 서류를 갖고 유럽의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게 방조하겠다는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폭탄돌리기에 분개한 유럽 각국들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한다.

클로드 게앙 프랑스 내무장관은 7일 RTL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튀니지 이민자 유입을 감내할 의사가 없다"며 "이탈리아 정부의 서류가 있다고 프랑스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EU 법령에 의거, 해당 서류는 적법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유효하다"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한 단기 체류허가증을 가진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일간지 벨트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면서 EU 규정은 2001년 당시 구 유고연방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측의 입장이 전해지자 마로니 장관은 이탈리아 국영TV 인터뷰 녹화에서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프랑스는 솅겐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조약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안사 뉴스통신이 전했다.

로베르토 마로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만 홀로 남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EU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리비아 사태의 전개에 대한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위 지도에서 보듯이 리비아, 특히 카다피 진영의 본거지인 트리폴리 인근은 이탈리아 입장에서 볼 때, 튀니지와 비슷한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 이탈리아는 리비아 봉기가 일어난 직후부터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프랑코 프라티니는 이미 2월에 카다피 정부가 무너질 경우 20~3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넘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은 유럽통합, 특히 euro 화폐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노동력의 이동을 쉽게 만든 바 있다. 유럽통합의 축인 독일-프랑스는 재정위기 때문에 남부의 환자 PIGS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불유쾌한 선택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지중해에 면한 PIGS를 통해 난민도 넘어올 판이다. 여러 모로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고난을 함께 질 수 있는지를 시험받는 중이라 하겠다.




관련뉴스 추가:
적십자委 "유럽에는 난민 아닌 이민자 유입"(종합) (2011년 4월 17일)
佛ㆍ伊, 이민자탑승열차 단속으로 갈등 (2011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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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솅겐협정 효력 일시 중단 검토" (2011년 4월 23일)
by sonnet | 2011/04/13 07:46 | 정치 | 트랙백 | 핑백(3) | 덧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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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1/04/19 08:06

... 수 있다. 지중해권. 이렇게 보면 앞선 지도에선 잘 보이지 않았던 유럽과 마그레브 지역의 관계가 드러난다. 앞서도 소개했었지만, 이미 튀니지 난민 문제로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지중해권이라는 분석틀의 적실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편 미국은 리비아 문제를 전지구적인 중요성을 ... more

Linked at 明과 冥의 경계에서 : 최근 .. at 2011/04/25 06:53

... 합니다. 사실 난민이라기보다는 이 기회에 풍요로운 유럽으로 넘어가자는 느낌이 강합니다만... 이 때문에 유럽 각국은 꽤나 골치를 썩히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sonnet님께서 좋은 포스팅을 적으셨으니 그 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뭐, 일단 대충 눈에 띄는 상황은 이 정도 같네요.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1/05/17 08:05

... Libyan Immigrants Becoming Italian Immigrants (뉴욕타임스, 2011년 5월 13일) 앞선 글 튀니지 난민과 유럽 연합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요즘 상황이 다소 변하고 있어서 보충 삼아 소개해 봅니다. 앞서는 튀니지인들이 넘어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 more

Commented by 격화 at 2011/04/13 08:10
유럽이 난민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꺼라곤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역시 상상과 현실 사이의 벽은 높고도 높네요.

그나저나, 이탈리아식 폭탄 돌리기는 역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3 08:40
공산권 붕괴나, 유고 내전 등으로 유럽은 이미 몇 차례의 난민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실강이를 벌이겠지만 끝내는 모종의 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폭탄을 돌리는 이유도 '떡하나 더받아먹으려면 일단 시끄럽게 구는게 최선'이란 생각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11/04/13 08:17
특히나 리비아는 프랑스가 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으니, 리비아 난민들이 유입된다면 이탈리아는 적극적으로 프랑스로 보내버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이탈리아는 "ㅅㅂ, 난 딱히 나선 적도 없는데 왜 나만!"이라고 느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탈리아의 선택이 나빠보이지는 않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3 08:40
이탈리아는 뭐랄까, 리비아 사태의 패배 예정자죠. 벙어리 냉가슴;;
Commented by 큐베 at 2011/04/13 08:59
본문 내용에서 'EU 법령에 의거, 해당 서류는 적법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유효하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 서류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5
그게, 프랑스가 법대로 엄격하게 국경검문을 다시 강화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간 하던 대로 국경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밀입국자들은 국경차단에 부심해도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넘어가겠다는 사람들이어서 막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탈리아가 같이 이들을 단속해 주지 않는다면 더더욱.
Commented by Allenait at 2011/04/13 09:12
EU가 불안하기는 한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6
난민이 지금의 열 배쯤 넘어오면 크게 뉴스거리가 되겠죠. 만만한 규모가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11/04/13 09:19
과연 리비아 내전은 어떻게 될련지... 당분간은 더 활활 타오를듯 하던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6
교착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다피측 분열공작에 성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푸른미르 at 2011/04/13 09:23
유럽 국가들도 그저 보통 나라이군요(웃음)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8
그럼요. 인권이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 난민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엑스트라 1 at 2011/04/13 09:40
공군기지는 공군기지대로 내주고, 난민수용소도 내주고... 이게 다 발칸과 북아프리카라는 화약고를 양쪽에 끼고 사는 나라의 숙명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9
국제정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역시 지리 아니겠습니까. 나라 싸들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Commented by Matthias at 2011/04/13 09:48
도서관에서 빵 터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나만죽을순 없어'정신이라 불러야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9
그렇죠. 독약도 나눠마시쟈~
Commented by 한빈翰彬 at 2011/04/13 10:11
저도 이번 기회를 가지고 더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좋은 건 같이 쓰고 나쁜 건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40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여러 차례 극복하면서 "비온 뒤 땅이 굳어지기"를 기대해야겠죠.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11/04/13 10:47
이쯤에서 괜히 생각나는 집시 통행증...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2:52
그게 뭔가요?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11/04/17 22:57
아라곤 왕국의 알폰소 5세가 집시들에게 발급해줘 나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줬다는 집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공식 문서지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1/04/13 11:07
이러다가 정말 셍겐 조약 파기라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군요.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고 저는 왜 포에니 전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1/04/13 12:20
멀게는 로마 공화정 시대, 가까이는 무대리...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8:31
이런 것은 유럽/중동/아프리카 같은 구분이 약점을 보이는 측면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요. 브로델처럼 '지중해권'이라는 틀을 갖고 보면 장점이 있는 듯.
Commented by 긁적 at 2011/04/13 12:54
ㅋㅋㅋ '폭탄돌리기'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근데 정말 '통합'을 노린다면 이번 사건이 그 가능성을 재는 척도가 될 법 합니다. 포스트 잘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2:54
저도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11/04/13 13:02
사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고 합의가 무너진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이민자-무슬림 인구 문제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의 핵폭탄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7
맞는 말씀입니다. 저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너무 허약하다고밖에.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11/04/13 16:37
떠넘기기 돋네라고 밖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7:37
현실정치란게...
Commented by say at 2011/04/13 16:43
실례가 아니라면, 트윗주소를 알수있을까요?;ㅅ;)
Commented by check4me at 2011/04/13 20:53
이 블로그 좌측 상단의

sonnet quarantineSta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say at 2011/04/13 23:15
모바일로 봐서 몰랐네요^^....고마와요
Commented by Nine One at 2011/04/13 20:42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다만 저렇게 되면... 정말 유럽연합은 대위기죠. 저것을 어디서 흡수하긴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2:57
결과적으로 누가 수용하는지도 문제지만, 과정도 골치입니다. 사실 사실 유럽연합은 굼뜬 것으로는 정말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은 배다 보니 뭘 해도 쉽지가 않더군요.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11/04/13 20:54
역시 CFSP X까... ㄲㄲ
[이걸 외교정책의 범주에 넣는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4 08:57
순수히 군사적인 측면만 봐도, 지금 NATO에서 영국-프랑스의 입장과 독일-터키의 입장이 계속 충돌해서 겉으로만 봉합해 놓았을 뿐이죠. 하여간 전형적인 '사공이 너무 많은 배'를 본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11/04/14 21:22
지도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2:52
stratfor.com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1/04/17 23:08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한국 짱 at 2011/04/15 22:40
괜히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가 아니죠.
밀턴 프리드먼이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는 모습을 보고는 '경제가 상승 국면에 있을 시기에는 괜찮지만, 경제가 하양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EC는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그 말이 있은 후, 수십년 후에 PIGS를 예측한 것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무조건 이탈리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남유럽이 개같은 놈이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3:01
미국에 특히 euroskeptics들이 많죠. 유로 화폐통합은 사실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고 사는 것과 비슷해서 위기를 맞으면 깨지든지 정치통합을 가속화해서 앞으로 돌파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늘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으니 참...
Commented by 한국 짱 at 2011/04/17 23:56
그 때문에 예전에 디시에서 '유럽 연합이 미국을 경제학적으로 바를 것이다' 라든지 그와 비슷한 포지션을 취했던 장하준 교수의 글에 어떤 사람이 좀 과장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난 히틀러같은 놈이 쳐 나와서 유럽을 피로 물들어도 신경쓰지 않아. 대신에 그런 녀석이 나와서 유럽을 완벽하게 통합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정된' 시장이 되어 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차라리 낫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럽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유럽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주지 못해.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미를 해도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반미를 하면 우리나라는 죽어]

대충 이런 식의 발언이었죠.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11/04/16 10:28
원래 난민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거의 돈 때문에 국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현 국제법하에서는 정치적 난민만 인정되지 경제적 난민은 인정되지 않으니까[반대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저것 때문에 골치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체류기간이 다 된다 싶으면, 자국 대사관에 가서 욕 한바가지 퍼붓고 나서는 난민신청을 하는 일도 있다니까요.

난민심사결정이 내려지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동안 몰래 취업해서 돈 벌다가[우리나라에서는 난민신청자를 난민수용소에 넣어두지 않고, 그냥 사회에 두거든요], 불허결정나면 다시 이의신청해 놓고 돈 벌고, 이의신청도 안되면 다시 소송걸어 두고 돈 벌다가, 재판에서 지면 그 때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 목적은 애초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게 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3:01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ttttt at 2011/04/16 20:58
ㅎㅎ. 이탈리아답네요. <돈 까밀로 신부님> 에피소드를 보는 느낌인데요?
다른 나라에 항상 관용 운운하던 유럽 국가들이, 역사적 채무같은 거 없이 전적으로 선택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지 참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1/04/17 23:03
사실 규모가 작으면 어떻게든 해주면 되는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윤리기준은 일상적인 규모일 때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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