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제7공화국 탄생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공화국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른바 관습헌법 공화국. 제 7 공화국의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모든 권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온다(헌법재판소 주권의 원리)
2조. 모든 관습헌법사항은 성문헌법 사항에 앞선다 (관습헌법 우위성 원칙)
3조. 관습헌법사항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전적으로 달렸다(관습헌법의 확인의 헌재 전속권 원칙)
4조.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사항에 따른 헌법개정권을 가진다.
5조.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따른 새로운 헌법창설권을 가진다.
6조. 헌법적 사항이 담긴 <헌법재판소법률> <국회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 등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므로 앞으로 국회입법권이 미치지 못하고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7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조선왕조에서 일제를 거쳐 임시정부를 들렀다가 나온다.
8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모두 헌법재판소 하위의 기관이다.
9조. 대한민국의 국호는 서울민국으로 바꾸고 수도는 역시 서울이다.

부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이 확인하고 인정한 관습헌법이므로 앞으로 모든 국민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되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결혼식에 참석하면 반드시 부조해라. 안 하면 위헌이다.

본 헌법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공포했으며 즉시 시행된다.

(한겨례토론마당, dave0929 씨의 글)

내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 적어 두었다.
by sonnet | 2004/10/22 11:54 | 정치 | 트랙백 | 덧글(1)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5462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kabbala at 2007/12/24 02:32
이번에 우연히도 대통령의 성씨와 대한제국 황제의 성씨가 겹치게 되었으니 실로 48년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하루속히 관습법에 따라 왕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4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