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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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마디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를 좋아하는 여우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성벽에 구멍이 뚫려도 올라가 막지를 않았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 다시 성벽을 보수할 책임이 있건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너희는 내 백성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평화롭지 못한 시대에도 너희는 평화롭다고 말하여 내 백성을 망할 길로 인도하였다. 내 백성이 단단하지 않은 돌로 성벽을 쌓을 때에 너희는 그 겉에 회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억수 같은 소나기가 퍼붓고 주먹같이 굵은 우박이 쏟아지고 맹렬한 폭풍이 몰아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름답던 회칠이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에스겔 13:4-5,10-12]


요즘 인터넷 접속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사안이 사안인 만치 이번 주 안으로 근래의 북한에 대한 글을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써서 올리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by sonnet | 2010/11/24 17:58 | 한마디 | 트랙백(2) | 덧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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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변태중년황금용마족 미르.. at 2010/11/24 18:07

제목 : 민간인 희생자 확인
오후 3시 20분 연평도 해병대 관사 공사현장에서 현장 정리에 나선 해양경찰 특공대가 민간인 시신 2구 수습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확인. 이후 MBC에서 시신 발견위치 재확인. 연평면 발전소 근처에 있으므로 영내는 아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MBC에서 추정 신원 보도...결국 민간인 희생자도 나왔네요. - 혁이가 -P.S : 트랙백 하나 추가. 와닿네요....more

Tracked from R.A.T 사무실 at 2010/11/25 22:36

제목 : 뭐 냉전주의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현 상황을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북한은 민간인이 살고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격을 가했고 결국 민간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이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는 의견과 '전쟁으로 번지는 일은 피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그리고 전 지금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자체가 비관적입니다.이게 불만이라고 했으니 짐작들 하실겁니다.그리고 '그래 넌 전쟁이 났어야 옳았단 말이냐?' ......more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11/24 18:02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11/24 18:06
"일이 므릇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 예언자들은 여전히 세치 혀로 제물을 안바쳐서 폭풍이 불었다고 나불대는구나..."
Commented by 윤민혁 at 2010/11/24 18:06
와닿네요... 퍼갑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10/11/24 18:07
g군의 반응이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
Commented by unknownone at 2010/11/24 18:10
식량 안줘서 그런거라고 할 듯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11/24 18:29
보나마나 식량 운운 하겠죠.
Commented by eigen at 2010/11/25 00:05
연평도는 식량을 안줘서 폭격 당했다.
Writer : Garry Date : 10-11-23 18:12 Hit : 282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0151
...
이번에도 저번 천안함 격침과 완전히 같은 패턴인데, 북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면서 달라던 식량 50만톤 비료 30만톤 그냥 줬더라면 북은 연평도를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료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한창 운송이 되고 있는데 군사도발을 해서 이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지요.
...
Proust 10-11-23 18:26

Garry/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1월 19일에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지원 쌀 5000t 전달이 끝난 것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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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로 수송이 끝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지원 쌀 5000t은 5㎏들이 100만 포대로 전달됐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20/4357305.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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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는,
5만톤, 5백만톤이 아닌 5천톤이라서 폭격당한 것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5kg 포대로 전달해서 폭격당한 것이 되는 거에요?
...
Garry 10-11-23 18:31

쌀 5천톤 정도 가지고는 북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2차 이산가족 상봉 후 추가제공에 대한 협상이 있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은 천안함에 대한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북은 이명박이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등의 의미있는 지원의 의사가 실제로는 없다고 확인하고 공격했을 겁니다. 한미 호국훈련이라는 대북 압박성 군사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기도 하고. 천안함 격침도 역시 지난 3월에 청와대가 논란 끝에 비료 지원을 거부한 직후에 일어 났습니다.
...
Commented by eigen at 2010/11/25 01:15
식량 안주면 인천공항도 피격된다.
Writer : Garry Date : 10-11-24 12:20 Hit : 294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0204

이번에 또 죽고 다친 갓 20살 된 어린 장병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들은 시대를 아니 대통령을 참 잘못 만났네요.

지금 비료 식량을 안줘서 북 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유도해서 북을 굴복시키겠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던 이명박 정부는 비인간적인 오판의 댓가를 크나크게 치루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안에서 가장 안전한 청와대 지하 벙커에 앉아서 극우들의 지지라도 챙기고 있는 이명박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댓가를 치루는 것이지요.

이명박은 앞서서 북의 연평도 포격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을 막아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도 비판이 많은데, 북은 당시 백령도도 포격을 준비중이였다고 합니다. 즉 남이 함포나 전폭기로 북을 공격하면 북은 바로 백령도를 포격해서 전선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명박은 '확전의지가 없다'고 북에 밝혀서 먼저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먼저 얻어 맞고 먼저 꼬리를 내린 격이지요. 이는 앞서 천안함 격침에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천안함이 격침된 직후에 이명박이 '북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도 역시 전선의 확대와 전면전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태가 종료되고 확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제서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 냅니다. 호랑이가 덤빌 때에는 가만있다가, 등 돌리고 되돌아 가려니 그제서야 개가 짖는 격이지요.

이명박은 그런 맥락에서 다음 번에 '북이 도발하면 미사일 기지를 폭격해 버리라'고 명령했군요.

MB "몇배로 응징하라"…미사일 기지 타격

앞서도 보복을 3배 하겠다더니, 연평도에 1백발의 북의 포탄이 떨어져도 80발만 응사하고 말았으면서도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엄포는 별 효과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비례성을 뛰어넘는 대북보복을 공언하는 것은 이명박이 유약하다는 비판을 피하는데에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북은 김정일을 제외한 군인들 몇쳔명 쯤 죽어봐야 눈하나 끔쩍도 않는 막장 독재국가지만 남은 잃을게 많거든요.

이명박이 말한데로 선제적으로 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 북의 공격은 해안포 만이 아니라 미사일도 동원해야된다는 소리가 되어 버립니다. 즉 남이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먼저 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통상 미사일은 해안포 보다 훨씬 사정거리가 깁니다. 그럼 인천공항까지 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소리죠. 즉 다음번은 인천공항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말로 인해서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폭격에 이어서 다음 번의 북의 타격 목표는 인천공항이 자동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해에 6천 6백만명이 입출입하고 환승하는 인천공항이 마비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문정인, 인천공항에 미사일 2~3발을 발사한다면?

이명박이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의 G20 개최로 국위를 선양했다 어쩐다 했다가, 이번 '연평도 전쟁'으로 졸지에 한반도를 전쟁이 난 나라로 국제적인 이미지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북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고 했는데, 고작 몇푼 안되는 비료식량 안준다고 또 버티다가. G20의 효과는 다 없어진 겁니다. 사실 이명박이 G20 때에도 북을 많이 자극했지요. 만나는 각국 정상들에게 천안함 사건을 들어서 '북을 잘 압박해 달라'고 했다니 말입니다. 북은 그간에 보아왔지만, 보복심이 매우 강합니다. 반드시 보복을 하는 북한식 '상호주의'에 충실하지요. 그래야 국력이 약한 자신들이 얕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평도와 백령도는 상시 전장지역화 되기 쉽습니다. 북은 이번에 연평도 폭격의 명분으로 '남이 호국훈련을 한다면서 자신들의 영해에 포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NLL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애긴데, 그것을 말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 이제 NLL에 들어서는 남의 모든 선박은 모두가 북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므로 북이 언제든지 공격하겠다 선전포고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한반도 서해에서는 군사훈련이란 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항상 실전이 있을 뿐이지요. 연평도 백령도의 주민들도 모두 내륙으로 소개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해전은 일회성이 분명히 아니며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서해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일부이며 지금 한반도는 분명히 전쟁 중에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Mr술탄-샤™ at 2010/11/24 18:17
I want a G-FUCK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11/24 18:37
그나저나 중국 CCTV 에서 북한의 자위권 행사 운운 하는 보도를 한 걸 보면
중국 정부가 이 사태의 배후에 있었거나, 사후 추인을 한 것은 거의 확실한거 같네요.
중국은 결국 한국을 북조의 손에 붙이기로 결정한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cign at 2010/11/24 18:39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아야소피아 at 2010/11/24 18:44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괴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당한 마당에 여전히 뜬구름잡는 혀놀림을 구사하는 이들의 심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덧. 참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리셨네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Commented by d/s at 2010/11/24 20:11
....이거, 여러가지 의미에서 오만 잡상이 다 떠오릅니다.
Commented by oldman at 2010/11/24 21:46
오래간만에 복귀하셨군요.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10/11/24 21:49
정말 초유의 사태에 여러모로 앞날이 걱정일 뿐입니다... 포스트 기대하겠습니다...
Commented by ArchDuke at 2010/11/24 21:53
적절한 인용이군요
Commented by 瑞菜 at 2010/11/24 23:06
"내가 평화를 가지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칼을 가지고 왔다. 나는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SSBN's prayer-
전략원잠의 기도.


Our Ohio which art in abyss,
심연에 계신 우리 오하이오님

hallowed be thy name.
오하이오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Thy Trident come
오하이오님의 트라이던트가 오시며

and thy will be done on North Korea as it was in Hiroshima.
오하이오님의 뜻이 히로시마에서와 같이 북한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Give them this day their deserved punishment,
오늘 그들에게 그들이 자초한 징벌을 내리시고

and NEVER forgive them their trespasses,
As we NEVER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않사오니, 그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and lead us not into their intrigue,
우리를 그들의 모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but deliver us from every threat.
모든 위협에서 구하소서.
Commented by 444 at 2010/11/24 23:38
포스트 기대하겠습니다. 복귀하신 걸 보니 저도 이글루스를 다시 해볼까 싶기도.(퍽)
Commented by eigen at 2010/11/25 01:16
北, 포격 하루만에 금강산관광 회담 요구
[조선일보] 2010년 11월 24일(수) 오후 04:23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12416233784034&linkid=20&newssetid=455&from=rank

北,금강산회담 요구…"어제 포격은 없었던 일로?"
입력 2010.11.24 16:26수정 2010.11.24 16:39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705244
Commented by 3rd Stone at 2010/11/25 07:14
하룻밤 사이에 천인공로+감개무량의 심정입니다. ㅠ.ㅠ
Commented by tianjin at 2010/11/25 12:36
외국에 있는 이유로 많은 걸 느낌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 이슈나 이념으로 엇갈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임을 알지만 그것도 공동체가 존재할 때나 성질내며 으르렁 거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예전엔 조국이니 애국이니 관심도 없었지만 외국에 나와 보면 그냥 공기처럼 그저 있는 것이 내 나라가 아님을 느낌니다... 그저 냉혹한 현실에서 그 나마 등을 부딪히며 싸우는 상대도 다 내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간혹 그런 생각이 듬니다...
Commented by nutball at 2010/11/25 22:02
전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작권 환수를 못 해서 당하고만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듯 한데...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10/11/26 19:33
그 전작권 문제로 굽시니스트님이 시사인 칼럼에 만화 한 번 내셨다가 디씨에서 무지하게 까이셨다죠. 이번 국회 질의에서도 맞대응 시 공군 공격도 가능하다고 해석 내려졌습니다.
Commented by spic at 2010/11/27 23:23
전작권 환수를 못해서 당한다는 사람들은 좀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추진 당시, 찬성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았지요.

1. 미국은 군수산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망한다.
2.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3. 따라서 전쟁광 미국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한마디로 전쟁하기 싫으면 한미동맹에서 발빼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미국 때문에 전쟁 못한다네요... ㄱ-
Commented by Mater-J at 2010/11/25 22:42
퍼갑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네요.
Commented by 조이 at 2010/11/26 12:57
오랫만에 다시 소넷 님의 글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리실 글을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Commented by dd at 2010/11/26 16:34
요즘 한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남베트남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휴...
Commented by 마즈 at 2010/11/26 19:03
정말 이상황에 맞는 말이군요 ..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10/11/26 19:31
아아, 이 글 처음으로 보는 순간 몸에서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에스겔서는 다 읽어보질 못해서 몰랐는데 이토록 통렬한 비판이 있었을 줄이야...

이번 일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남의 집에서 댓글로 이래저래 길게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하여 넘어갑니다. 소넷님의 좋은 포스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11/27 01:05
'10년의 평화공세'를 '10년 조공'으로 인식하고 저열하게 이용해 먹더니,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인증해 버리는군요. 썩을 것들, 어으 썩을 것들......

* 그러고 보니, 중국은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거슬리는 발언을 거듭하더니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더군요. 힘좀 커졌다고 미국에 맞먹으려드는 걸까요, 아니면 등소평 이래의 빠른 세대교체가 이번엔 도리어 젊음에서 오는 경솔한 패기를 부추긴 걸까요...
Commented by nathan at 2010/11/28 10:47
늑대가 양을 물어갔는데, "늑대가 나쁜 놈이다."라는 이유로 양치기를 혼내면 안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점이 아쉽네요. 늑대가 양을 노리고 있다는 건 옛날부터 당연한 일이고, 양치기는 그걸 막기 위해 고용한 건데 말이지요.

"전임 양치기가 울타리 보수를 안 해서."라는 핑계도 안 먹힙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이에요. 지난 정권 10년간 안보가 허술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 집권 하자 마자 그 문제부터 손을 봤어야지요. 안보문제에 관해 그 동안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손 봐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현 정부는.

그리고...언제까지 전임자 탓을 할 건지 몰라도,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지원을 안 해줬다면 북한이 도발을 안했을(또는 못했을)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계속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그 대통령들의 전임자 탓일까요?

자기 대에 벌어진 일은 일단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노태우는 북방외교로 북한의 배후 지원을 약화시켰고, 김영삼은 우여곡절은 좀 심하게 있었지만 어쨌거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신무기들이 배치, 개발되고 장병 처우가 개선됐지요. 민주화 이후의 전임자들은 그래도 "나 임기중에 안보, 국방 관련으로 이런 거 했어."라고 한가지씩은 내세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뭘 했나요?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는 20년간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현 정부 3년동안 북한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더 많은데, 초지일관 남탓만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만약 연평해전때 정부가 전 정권 탓을 했다면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보'와 '대북 적개심'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대북 적개심이 무슨 포탄을 막아주는 AT필드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확실한 대적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북한이 포격을 안 했거나 포격에 의한 피해가 줄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박정희 시절에는 북한이 도발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남한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북한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북의 도발을 막는 법은 '그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그것이 지원 중단이 됐건 물리적 보복이 됐건)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현 정부는 그걸 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위에서도 살짝 적었지만, 그들이 안보가 엉망이 됐다고 외치던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6명이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3년만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안보는 우리가 적임자'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대책이라고 대놓는 것들이 지난 천안함 때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말이지요.

당포함 침몰때 박정희 정부가 무려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강력 대응이랍시고 들고 나온 게 생각납니다. 정말로 남한이 북한한테 동네북처럼 얻어맞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11/28 17:25
하나는 보고 둘은 못보시는군요.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 자주국방 운운하며 국방 예산이 늘어난 것도 미더운게 못됩니다. 911이후 세상이 바뀌었지요. F22니 이지스함과 같은 신무기들은 테러리즘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노무현의 자주국방은 결국 화해정책으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틀린 것임은 요며칠 일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평안하셔야 대양해군에 투자가 가능할 것인데 알고보니 당장 NLL사수부터 해야할 상황이죠.
Commented by 은하철도의밤 at 2010/11/29 17:43
nathan/

님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현 정부의 삽질과는 별도로, 날뛰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조만간 현실로 떠오를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위협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지나가다/

- 북한 핵개발은 늦어도 1980년대 초부터 시작돼 벌써 약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80년대 영변에서 고폭실험이라든지 플루토늄 추출 시설 건설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구요. 그러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1994년 1차 핵위기로 첫 번째 절정을 이뤘다가 제네바 합의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듭니다. 그 이후 전개는 대부분이 아시는 내용이니 생략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은 지난 30년간 체제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 노태우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이 기간의 정권들이 모두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며,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 더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개발에 유리한(또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는지도 충분히 따져볼만한 문제가 됩니다.
3)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처럼 북한이 30년간 핵개발을 향해 달려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김대중 정권부터 현 정권 기간 북한이 자행한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들은 님이 얘기하는 테러리즘, 비대칭 전력과는 상관 없는 전형적인 재래식 공격입니다. 다만 북한이 한반도 전면전 리스크를 인질로 치고빠지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하기 골치가 아플 뿐입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11/30 13:01
은하철도의밤/ 요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원이 핵개발에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었느냐인데 일단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원이 없이도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든 안 해주든 핵무기를 개발하는 정권에게 지원을 10년간 해 주며 생존을 보장해준 것이 과연 타당한 행위입니까? 그것도 사회적 합의 절차조차 생략한 비밀 대북 송금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사용한 예가 아닌가요? 님은 북한이 앞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님이 말하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국지적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듯 한데 북한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후의 도발은 당연히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죠. 예를들어, 당장 북한 공작원이 강남역에서 폭탄이나 화학탄을 터트리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발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안보 예산 증강은 이런 테러리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도 소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북한을 더이상 적으로 보지 않았던 정권에게는 당연한 전개일텐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여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지도 않고, 또 확전 위험도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망한지 오래인 햇볕정책의 향수를 곰씹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북한의 목표는 남한의 적화통일입니다.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것이 별 어렵겠습니까... 선거로 선출될 다음 정권이 친북 정권이 들어오고 북한과 연방제 협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미 남한은 세계화의 문제니, 미국의 횡포, 자본의 음모, 부자 과세와 같은 단어에 여론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하자는 주장 역시 매력적으로 들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때까지 북한은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였다 놨다하면서 올려갈겁니다.
Commented by 유우 at 2010/12/02 05:36
> 늑대가 양을 물어갔는데, "늑대가 나쁜 놈이다."라는 이유로 양치기를 혼내면 안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점이 아쉽네요. 늑대가 양을 노리고 있다는 건 옛날부터 당연한 일이고, 양치기는 그걸 막기 위해 고용한 건데 말이지요.

늑대는 착한 놈인데 우리가 몰아대서 나쁜 짓을 하는 거니까 고기를 주면서 호감을 사면 늑대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멍청한 논리가 횡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양을 물어가서 "거 봐라, 늑대는 그런 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늑대가 원래 그런 건 당연하니까 '늑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양치기에 대해서만 말하자며 발뺌하는 건 비겁합니다.
Commented by yeori at 2010/11/29 21:39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터질 일이 터진 것 뿐이죠.

북한 내에 온건파는 싹이 다 잘렸으니 북측에서 저런 도발을 계획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웃긴 것은, 대북 강경 노선으로 밀어붙여서 그 반발로 저런 일이 터져도 피해는 고스란히 못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국내에 알토란같은 땅 차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람들이니만치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자신들 재산에 흠집이 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위기가 관리되면 족하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번에 <적절한 수준의 위기>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커진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런 일 더 있을겁니다.

국민들에게 감내하자고 설득하기에는 그 피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거, 이게 참 X같지요 ㅋㅋㅋㅋ
Commented by Faud at 2010/12/01 22:33
북한 친한파들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잘린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말에 핵실험 전후로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것도 이번 정권 탓이면 시간을 달리는 정부네요.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12/04 09:49
간만에 이렇게 글을 올리시니 반가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

그나저나, 같은 정치계열이더라도 비유해주신 부류들은 정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ㄷㄷ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10/12/04 13:15
오랜만에 글 올리셨군요. 먹고살기 바빠 뒤늦게 덧글 답니다만, 대북문제에 대한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중국정책도 -천안함 사태 이후 가닥이 잡혀가고 있겠지만- 한 층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세부정책도 조율이 되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선족에 대한 정책은 대중국 기본정책 위에서 결정되야 할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게 아닌데 싶고... 안타까워요.
Commented by 해해성원짱 at 2010/12/06 13:24
한국은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기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찾던가.

저는 한국이 첫번째 옵션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ommented by dd at 2010/12/06 13:26
이미 첫번째 옵션으로 한국은 계속 가고 있지 않나요?
뭘 선택한다는 건지...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0/12/08 10:32
이번 오해의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쓰던 유화책을 쓰던 북한을 제대로 관리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건 변함이 없습죠.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0/12/08 22:45
...중국도 관리 못하는 북한을요?-_-;
Commented by 유우 at 2010/12/09 06:49
솔직히 오해의 정부 운운하는 것도 우습죠.

지난정부: ***라는 건 잘못 알려진 것으로 그 말은 ###라는 뜻이었다.
네티즌: 거 봐라, 오해래잖아. 언론이 맨날 정부 발표를 왜곡한다. 조선일보 죽일 놈.

이번정부: ***라는 건 잘못 알려진 것으로 그 말은 ###라는 뜻이었다.
네티즌: 쟤네는 왜 맨날 오해래? 애당초 오해가 생기지 않게 너네가 발표를 똑바로 했어야지.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12/09 12:26
알츠마리/ 중국도 삥뜯는 북한...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漁夫 at 2010/12/09 22:46
미국도 핵을 못 포기시킨 북한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씀인지, 고견이 있으신지요?
Commented by john at 2010/12/10 08:02
여기서 관리 못했다는 말은 유래없는 민간인 및 영토포격을 당했다는 뜻이겠지요..

아 천안함 46명도..

중국도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만 사후관리야 우리보다야 천배만배 낫지요..

중유를 차단한다든지 외교적으로 잠시 등을 돌린다든지..

근데 이번에도 북한에 삥뜯기게 생긴 건 자명한 것 같기도..
Commented at 2010/12/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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