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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기본구상'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안보정책 검토에서 소개했었던 새 일본정부의 안보정책 보고서가 공개되었기에 간단히 옮겨 둡니다.

2010년 8월 27일, 일본의 칸 나오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제9차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좌장 = 사토 시게타카佐藤茂雄)에 참석해 완성된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링크)

사토 좌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는 칸 총리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칸 총리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기본구상: 평화창조국가를 목표로」
보고서 전문: houkokusyo.pdf

저도 요즘 시간이 나질 않아서 내용은 아직 못 읽어보았습니다. 다 읽고 뭔가 할 말이 생기면 후속 포스팅을 할 지도.
by sonnet | 2010/08/31 08:52 | 정치 | 트랙백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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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10/08/31 09:04
아무래도 일본의 역량과 역할을 늘리자는 내용으로 나올 꺼 같습니다만, 미국의 우위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한 점은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까요 ---;;;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8/31 10:17
소위 말하는 '보통국가'로 가는 시초인지...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8/31 10:26
흠 진짜 보통국가로 가려는 행보일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일화 at 2010/08/31 10:41
역시나 일본어, OTL... 후속포스팅을 기대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8/31 11:45
...버틸수가 없다!

너무 기네요 첫장 목표만 대충 휙 읽었을때 국외에 있는 일본인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Commented by ICBM공격 at 2010/08/31 11:52
곧 패치로 광전사는 더욱 안습이 되는데..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31 15:16
최소한 평화헌법 위배까지는 국제정치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 선이 되는 방향인 지대지-순항미사일 보유를 비롯한 예방전쟁 수행 가능한 전략까지는 수립하지 않더라도 NSC는 구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자위대의 일본열도 방위가 좀더 공세적인 적극성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군요.

그리고 안보외교이자 군사외교로서는 최소한 미일동맹을 중심을 하되 한국-호주와의 군사협력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더 나간다면 저는 한미일-호주-싱가포르로 구성된 일본의 중국위협론과 일본의 안보협력의 동아시아-태평양화 추진의 문제를 적용해본다면 동아시아-태평양판 NATO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고 말이죠.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31 15:16
자세한 번역이나 포스팅을 기대하겠사옵니다.. 이거 이야기 안해주시나 생각했는데.. 해주시는군요..ㅋㅋㅋ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10/08/31 15:38
목차만 봤을 때 군사/외교/산업/정책 등 다방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방위력대강'와는 성격이 다른 자료 같네요. 잠깐 흝어본 정도지만 방위력의 근간이 되는 방위산업에서 국제공동개발이나 수입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高 코스트의 원흉이 되어 왔던)국산화 일변도 정책도 바뀔 여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본이 국제적 우위에 있거나 방위력 구축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국내에서 육성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실화여부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긴 합니다.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8/31 18:19
자아, 이쯤에서
'이먕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이 일본의 정상국가화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의 무제한적 지원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만이 일제의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섰는데, 소넷님 블로그에 있는
여러 수꼬르 분들은 여전히 모른체 하시고 있군요'

라는 모모 선생님의 일갈이 댓글로 달릴 것도 같고...(먼산)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31 23:23
정작 바로 밑에, 다른 분이 떡밥을 무셨더군요. (뒷산)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9/01 08:51
아니, 이건 떡밥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휴우;;)
Commented by sunlight at 2010/08/31 19:38
//Matthias

"북한에의 무제한적 지원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만이 일제의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좌빨은 할 말이 없나보다. 민족 어쩌구하는 감정적인 논리를 구사하다가 이제는 그 마저도 힘이 빠지는 듯 ...

좌우를 막론하고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국제정세일 텐데 일본에 대한 인식이 겨우 이 정도인가?

일본이 파쇼 국가? 그런 식의 생각은 백년도 넘게 도착된 사고 방식이다. 네셔널리즘의 한 가닥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파쇼라 하면 미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닌가?

좌빨은 '생각하는 게' 부족하다. 좀더 폭넓게 세상을 이해해서 민중에게도 적절한 설명을 하기를 부탁한다.
Commented by daidong at 2010/08/31 20:48
지금 Matthias님은 '어느 분' 등을 비꼬시는 것입니다. 반어법이에요....
Commented by nathan at 2010/08/31 21:17
난독증의 모범적인(?) 사례를 생생하게 보게 되는군요.

"어제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어."
"뭐? 늑대가 나타나? 너, 거짓말장이 양치기랑 한패구나!"
Commented by Empiric at 2010/08/31 23:00
그런데 이 분 아이디는 '햇볕'이네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31 23:22
저 양반 아이디는 '햇볕정책' 까는 겁니다. 엄밀히는, 그 너머에 있(다고 믿고 있)는
진보들 싸잡아서 입진보, 좌빨 취급하는 거죠. 짧게 얘기해서 수꼴.
Commented by margarine at 2010/09/02 09:14
햇볕정책의 영어표기는 'sunshine policy'입니다. ㅋㅋㅋ
Commented at 2010/09/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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