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 논의를 점화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통일세가 언급된 부분은 길지 않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했다. 주요 언론들은 당장 이 통일세 제안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연설 이전에 통일세 이야기란 것을 사회에서 듣기 쉽지 않았던 만큼, 의제설정자로서 대통령의 막강한 힘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누가 꺼냈든 간에, 지난 10여 년 간 통일세를 적극 지지해 왔던 극소수의 일원으로서 매우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 나도는 초기 논평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은 그간의 감세정책이나 4대강 사업 등과 엮어 현 정부를 비꼬는 데 집중하려다 보니 초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몇몇 사람들의 비판과는 정반대로 통일세를 신설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통일세로 걷어들인 돈의 오남용과 관련해 가장 깨끗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던진 화두를 구체화하여 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이 돈을 제대로 만져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일세는 걷어서 통일 기금을 비축하는데만 쓰일 뿐, 통일세로 걷어들인 돈을 쓰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 성향상 이 돈을 꺼내 쓰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대북퍼주기'를 꺼리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일세로 조성된 기금이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처럼 사용될 수 있으면, 한나라당이 이후 정권을 잃었을 때 '대북퍼주기'를 저지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통일 이후'라는 조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서, 김정일 정권 통치 하의 북한에 철도나 도로를 놓아준다든가 하는 일에 이 돈을 쓸 수 없도록 장벽을 설치하려 들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남북협력기금은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기금이고, 통일세는 훗날 통일 이후에 쓸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해 두자.

그러니 통일세로 조성된 기금이 악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기금운용과정 -예를 들어 연기금 증시투입 같은- 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으로 통일기금을 제대로 만져볼 기회가 없을 것이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명박이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세를 만들었다는 '업적'만 챙기고, 실제로 세금을 걷어 생기는 국민들의 불만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판을 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통일세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나 시작되는 것"(한나라당 나성린)

그러니 '그 돈'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볼 때 헛발질만 하는 격이란 게다.




국민대 교수로 있는 북한 연구자 안드레이 란코프는 현재 남한인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흥미로운 필치로 요약하였다. 우선 이 설명을 한 번 같이 읽은 다음, 사람들이 별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통일세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란코프의 견해는 통일 문제에 대해 내가 사석에서(혹은 이 블로그의 방문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과 비슷하며,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 남한 사람들의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의 관찰(*)도 란코프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준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 자신의 통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인만큼,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듯하다.


자 이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요점을 꺼내 보겠다.

지난 60여 년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통일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어쩌다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영원히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덜컥 통일을 하는 것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통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일단 한번 통일이 시작되면 간단히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통일은 한 마디로 말해 호랑이 등에 올라타 내달리는(騎虎之勢) 거나 다름없다.

내가 통일과 관련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남한인들이 갖고 있는 통일 지지라는 대의명분과 실제 통일에 얼마까지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지불용의 사이의 괴리다. 통일이 막강한 명분이기 때문에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통일은 무조건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들 짐작하는 것처럼 실제로 통일의 부담을 질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내가 보기에 통일세는, 통일 이전에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내걸고 무슨 소리를 해왔건 간에, 통일이 닥쳤을 때 실제로 얼마까지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최선의 정책이다.

통일세를 걷음으로서 국민들로서는 실제 통일이 벌어졌을 때 통일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체험할 기회를 갖고, 정부로서도 (당장 책임질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입발린 통일 지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통일에 돈을 얼마나 낼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통일 비용이란 측면에서 아무 준비운동 없이 찬 물에 그대로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 같은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통일세를 좀 걷어 본 결과, '이런 돈 내고 통일하느니 그냥 분단을 택하겠다'는 여론이 비등한다면, 거기 맞춰 통일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단기간의 통일세 실험이 다소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통일로 인한 비용부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 뻔하다. 통일기금은 소비하지 않고 100% 적립하는 것이기에 행정비용 정도를 제하면 납세자에게 대부분 환급해줄 수 있다.

반대로 별 불만 없이 장기간에 걸쳐 통일기금을 순조롭게 적립하게 된다면 '통일 비용을 내게 되어도 뭐 견딜만하겠다'라든가 '이 정도나 모아두었으니 통일에 대해 꼭 겁먹을 필요는 없어'라는 식으로 그 시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볼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지금은 정확히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상당히 큰 돈이 들거라는 예상이 널리 받아들여진 채로, 그간 통일비용으로 적립해둔 돈도 없고, 돈이 얼마나 들지, 돈을 걷었을 때 국민의 반응이 어떨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끝없이 계속되다보니 자연히 통일에 대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세는 보통 이야기되는 부가가치세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통일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매우 낮은 세율에서 출발해 세율을 미세 조정하면서 적정 세율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關川夏央, 惠谷治, NK會 編. 『北朝鮮の延命戰爭 : 金正日·出口なき逃亡路を讀む』. 東京: ネスコ, 1998. (김종우, 박영호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 김정일, 비상시 탈출로를 읽는다』 서울: 청정원, 1999. p.258); 이는 이 책의 공동저자들에게 각각 설문조사한 부록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