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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왔으니 개혁개방 이야기나 들어 보시게
물가를 안정시켜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자
담화: 덩샤오핑
일자: 1988년 5월 19일

우리 당의 제13차 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 회의의 정신은 모두가 지금보다 진일보하게 사상을 해방시키고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물가를 해방시켜야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가문제는 역사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난날 물가는 모두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과 여러 가지 부식품은 오랫동안 수매가격이 아주 낮았습니다. 이 몇 년간 몇 번 올리긴 하였으나 여전히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판매가격은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이 거꾸로 서니 나라에서 보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치법칙에 어긋나는 이 일은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동원시킬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물가 보조금에 쓰는 지출이 몇백억이 됩니다. 따라서 나라의 재정수입은 경제건설에 투자되는 게 적고, 더구나 교육, 과학, 문화사업 발전에 쓰는 것은 더욱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고기, 계란, 야채, 설탕 네 가지 부식품 가격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 걸음 내디딘 셈이지요. 중국에서는 ‘다섯 관문을 넘기어 여섯 명의 적장을 죽인’ 관공(關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공보다 더 많은 ‘관문’과 ‘적장’이 있을 것입니다. 한 관문을 넘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식품 가격이 풀리니 다투어가면서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논이 분분합니다. 불만에 찬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민대중들은 중앙을 이해합니다. 이 결심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지금 넘은 이 고비가 성공할 수 있겠는지는 오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성공하자면 매 한걸음 전진할 때마다 모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일하고, 대담하면서도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면 조절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개혁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려움을 맞받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전당과 전국인민들에게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업이고 완전무결한 방침과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고, 우리가 봉착한 것은 모두 새로운 사물들이고 새로운 문제이므로 경험은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야만 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물가를 풀어주고 개혁을 빠르게 하는 것이 정확한가 아닌가의 여부는 실천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순조로운 상황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행이 이 10년 동안 중국에 만족스러운 발전이 있었고, 인민생활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적응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나는 늘 동지들에게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대담해지라고 합니다. 소심해서 이것저것 두려워하다 보면 길을 걸을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988년에 풍랑이 일게 될지 모르지만, 속도는 여전히 10%를 초과할 것입니다. 매일 풍랑 속에서 전진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네 배로 늘리는 임무는 틀림없이 완수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상황이고 전망입니다.



이는 『덩샤오핑 문선 제3권』에서 가져온 것인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인솔한 북한 군사대표단을 접견했을 때 한 담화의 일부이다. 개혁개방을 권해본 중국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1980년대 중국은 이렇게 북한 대표단이 올 때마다 - 설령 그것이 경제와는 별 관련없는 군사대표단이더라도 - 귀에 못이 박히게 개혁개방을 하라고 요구했음을 잘 보여준다. 덩샤오핑이 장관급에 불과한 오진우를 만나준 것 자체가 중국 측의 배려인지라, 북한 대표단은 뭐라 말도 못한 채 묵묵히 개혁개방 실무에 관한 강의를 듣고 돌아갔을 게 뻔하다.
by sonnet | 2010/08/15 12:18 | 정치 | 트랙백 | 덧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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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vermin at 2010/08/15 12:27
Commented by 死海文書 at 2010/08/15 13:01
그런데도 안 했단 말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44
그렇습니다. 1)하는 척 좀 하다가 그만두거나 2)처음부터 배째거나 이 두가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Commented by 샤른호르스트 at 2010/08/15 13:07
후야오방,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지금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이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문하고, 심지어 '북한 지도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개방 실무강의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중국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싶네요.

과연 중국이 어디까지 참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0
늘 불만을 갖고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고 끈기있게 몇십 년에 걸쳐서 설득을 전개해오고 있는 중국의 그 근성 하나는 인정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설득해서 개혁개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국이 그간 해온 노력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저것 못지 않게 좌절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10/08/15 13:21
역시 근성의 공화국. 스폰서가 저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는데도 계속 마이웨이 달리는 건 참... 이거야말로 반도의 기상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1
네, 도대체가 말을 잘 들어먹질 않죠.
Commented by ArchDuke at 2010/08/15 13:37
ㄱ-;;;;;;;;;;;;;; garry 수준의 김일성 어린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7
수령 치세에 개혁개방을 안한 건 이미 '역사'의 영역이니까;;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8/15 13:49
막장 조카 좀 사람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삼촌이 생각되는군요. 아, '오해'인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4
하하 그런 느낌입니까.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8/15 13:55
부카니스탄의 근성 참 대단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4
세계적이죠.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0/08/15 15:02
조선 태종 유라님 위엄이 원체 빼어나니 여태까지 그래와꼬 이후로도 께속
'개방은 무슨'이란 소리와 함께 압록강 탈북자 될 듯...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4
3대 장군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시험해볼 가치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대장군 통치는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딘가 배팅해야 한다면 2대 장군에게 기대를 거느니 불확실성이라도 존재하는 3대장군에 거는 게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0/08/15 16:05
3대 황제 세종 김청년 동지께서는 이씨조선 세종과 비슷하게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으신 걸로 보나, 형제관계에서 3남인 서열로 보나
잘 할 것같지만


문젠 그가 김정일의 머저리 같은 성깔이 판박이고
권력을 위해서는 형제도 죽일 종자임을 드러내서 유라님 위엄을 답습하거나
더 가열찬 모습을 보일 것이라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6:09
말씀하신 평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는 "시험(test)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워낙 적기 때문에, 허황된 기대를 갖지 않더라도 한 번 시험해볼 가치 정도는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랍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무한정을 한다면 그건 호구인증이겠지만요.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0/08/15 16:11
그럼 실망하더라도 해봐야 겠네요 ㄷ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6:14
네, 그건 햇볕정책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있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8/15 20:42
제 생각엔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3번 4번 실패하더라도 고집을 버리지 않을듯.......
물론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겠지만 생각하기 싫어하는 행동가들이 다수 존재하는것도 사실이니까요.....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0/08/15 20:45
소넷//
부왘ㅋㅋ 손스트라다무스의 기운이 예상됩니다.

공손연//
저도 한때는 최소한의 햇볕은 지지했지만 핵실험을 본 뒤 이젠...
Commented by d/s at 2010/08/15 15:05
애초에 그동안 북한지도부가 해온 짓과 분단상황-남북한의 체제경쟁과 정통성다툼-을 고려하면 개혁개방이 바로 자기 목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니 개혁개방은 따로 근성이 없어도 살기위해 저지할것 같은데요. 한국정부가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동구권 공산당과는 달리 완전히 나가리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5:52
네, 사실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남한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북한을 위해 순순히 제거되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Commented by SM6 at 2010/08/15 15:58
다른의미로 대륙의 기상이 넘치는군요;
개인간 관계였어도 저정도쯤 되면 지겨워서 신경을 끄던가 할텐데, 질리지도 않고 개혁개방을 권면하는 중국도 참 대인배는 대인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6:10
네, 꼭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대국 중국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런 중국 외교 스타일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8/15 15:59
사실 필요없을것 같은데 계속 같은 잔소리를 듣는 북한도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6:12
그럴 수도 있지요. 걔네들이 늘 자랑삼는 주체적인 것과도 어긋나구요. 괜히 쓸데없는 데 고집부리는 게 죽을 꾀 쓰는 지름길이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8/15 16:21
3대 체제에서 그간의 폐쇄 노선을 변경할 수 있을지가 참..

순식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일 순 없다 하더라도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개방경제체제가 가능하다는 건 중국이나 베트남을 보면서 잘 알았을 텐데, 대체 지도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체제경쟁을 떠나 체제의 생존이 문제시된 지 10여년을 넘은 것 같은데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7:09
3대체제에 대해서 생각해야될 점 한 가지는, 3대체제란 것이 북한의 세대교체와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국방위원회 같은데 멤버를 보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80대 와글와글), 3대장군과 같이 갈 만한 연령이 아니거든요. 3대장군이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자기와 마음이 맞는 심복들을 심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규모 세대교체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정책이란 건 사람이 바뀌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나타날지는 몰라도, 인적교체가 어떤 형태의 정책변화로 나타날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Commented by 샤른호르스트 at 2010/08/15 18:57
다만 염려되는 것은 박철 사건이나 박봉주 사건에서 보듯이, 이 3대 세습에서 자리를 꿰찰 사람들 중 '조금이라도' 급진적인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김일성 혹은 김정일 손에 의해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나, 혹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터부시되어 '그냥 자리만 물려받고 전에 하던데로만 하지 새로운 시도는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거죠. 3대 세습을 하는 김정은이 애초부터 좀 오픈을 해 주면 모를까, '나는 선왕처럼 할거라능'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테니...

그리고 장성택과 같은 '섭정' 의 존재도 김정은의 운신을 제한하겠죠. 제가 이 바닥에서 잘 아는 편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6 09:28
샤른호르스트 / 기대는 실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관전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편합니다(응?) 다만 북한은 세대교체가 좀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 알 수 없음)가 좀 있긴 있을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Commented by 모로 at 2010/08/15 16:34
근데 개혁개방한다고 북한이 잘 됐을까요?
중국처럼 포텐셜이 엄청난것도 아니고,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일텐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5 17:06
그건 또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중국처럼 농업개혁이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면 90년대 중반처럼 백만 단위로 굶어죽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자영농의 농업생산성이 훨씬 낫다는 것은 중국 뿐 아니라, 북한의 텃밭 실적으로 봐도 신뢰할만한 이야기거든요.
Commented by SKY樂 at 2010/08/15 18:41
북한에 정말 필요한 개혁은 집권층 자신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다를바 없죠. 화폐개혁은 관료엘리트들이 상공업자들 희생시켜 개혁해보려다가 망한거 아닐까요? 하지만 관료엘리트들은 어떨까요? 자기개혁이 가능할까요? 중국의 개혁개방이 당시 중국의 관료엘리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6 10:03
구소련의 경우, 민영화가 마침 그 시점에 기업관리자나 고급관료로 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어 과두재벌(oligarch)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중국의 경우도 초기 기업설립 과정에 차명을 이용한 정부관료들의 투자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지배엘리트 집단이 골고루 이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빠른 전황이 있었던 소련의 경우가 더 심하죠.

Commented by 바로 at 2010/08/15 21:31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동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물가정책이 천안문사태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같은 천안문 사태를 우려하여서 개혁개방류의 경제정책을 멀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6 09:52
북한이 소련 붕괴, 천안문 사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처형 등에 충격을 받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궈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고지도부가 모여 차우셰스쿠 처형 비디오를 돌려봤다고 하죠.

다만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포기 혹은 거부한 것은 그보다 이른 1980년대 중후반이고 그 거부의 주체가 김정일일거라는 점은 다음 두 글 http://sonnet.egloos.com/4402956 http://sonnet.egloos.com/4430008 을 참조.

즉 천안문사태는 그들이 평소부터 품고 있던 우려를 나중에 확인시켜준 것이지, 개혁을 반개혁으로 돌려놓은 전환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Empiric at 2010/08/15 22:11
김정은이 프랑코 아들과 비슷하다면 정말 바랄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지요. 아닐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이 쪽에서는 앉아서 비는 것 이외에는 할 수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8/16 04:16
프랑코 아들→후안 카를로스 1세.

http://en.wikipedia.org/wiki/Juan_Carlos_I_of_Spain
Commented by ICBM공격 at 2010/08/15 23:05
그런데 상대는 건다리움 장벽...
Commented by 루움 at 2010/08/16 03:52
i필드도 깔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6 09:39
ぐわっはっはっ!ギャリーが量産の暁には韓美なぞあっという間に叩いてみせるわーーっ!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17 01:28
'천자께서 북조선국의 상장군을 만나 많은 성지를 내리셨으나,
그들은 돌아가면 다시 '야량자대'할 뿐이었으니 고래로 이러한 불충한 나라가 없었다." (?)
Commented by 모아김 at 2010/08/24 16:32
구왓핫핫! 개리의 양산형 아카츠키(맞나?)에는 한미따위 순식간에 박살내보이갔어!
->sonnet님 맞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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