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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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1.

과거 있었던 중국 어뢰정 사건을 요약해 보면,

1) 군산항에서 25해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인 하왕등도(下旺燈島)란 섬이 있음.(경찰초소가 설치된 우리 섬임)
2) 중국 어뢰정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난 끝에 이 배가 하왕등도로 흘러옴.
3) 중국 해군은 3,900톤 LUDA급 구축함 1척을 포함한 전투함 2척과 1,500톤급 예인함 1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한국 영해에 무단으로 밀어넣어 이 배를 끌고가려고 함.
4) 한국 해공군이 출동해 대치하면서 이들에게 퇴거를 요구.
5) 수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중국 함대가 물러남.
6) 물러난 중국 함대는 우리 영해 바로 바깥에다 닻을 내리고 관망함.

"0900시를 전후하여 DDG-109함이 우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하왕등도 1,000야드까지 접근"
"중국 함정 3척은 1985년 3월 23일 일출을 전후하여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진입하여 우리 함정과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치했다가, 1058시 대열을 종렬진으로 형성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왕등도에서 진방위 272도 16.3해리 위치로 나간 다음 1115시에 투묘"

중국 해군은 이 당시보다 훨씬 강해졌고 자신감도 커졌으며, 그에 비례해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변국의 영해에 들어와 이 정도 행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원래 강대한 해군국일수록 영해가 좁게 결정되길 원한다. 영해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해양세력의 활동에 제약이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대영제국이나 현재의 미국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국제법의 집행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양강국의 실력(해군력)으로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해와 관련된 관습법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입장이 그만큼 크게 반영되어 있다.

문제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안국들의 영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18~19세기에는 3해리 영해가 일반적이다가 점점 연안국들의 주장이 확대되어 결국 20세기 후반이 되면 영해가 12해리로까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다시 EEZ까지 추가된다.

이 때 단순히 영해를 200해리로 늘려주는 대신, 12해리 영해와 200해리의 EEZ를 만든 것은 연안국들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해 이들의 요구를 무마하면서, 공해와 관련된 해양강국들의 정치군사적 권리는 보존하자는 타협의 결과였다.

그런데 요즘 보는 중국의 주장 "~공해란 없다"는 결국 EEZ에서도 연안국의 정치군사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같은 주장이 인정받게 되면 결국 EEZ는 '경제'수역이 아니라 영해나 별 차이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별 근거 없는 튀는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의 국제관례 형성에 중국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더욱 커지면 판세가 계속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은 시간을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근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려 할 것이다.

대륙세력인 중국 입장에서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200해리의 '영해'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서해에서 중국의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승리가 아닐 수 없다.
by sonnet | 2010/08/08 14:10 | 정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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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Pelosi at 2010/08/09 04:01

제목 : 중국의 외교(1)
sonnet님의 글을 보고 중국의 외교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충 크게 중국 외교의 목표, 대만-중국 케이스를 다룰려고 하지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이 많을것이고 글이 덜 정리된 느낌도 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08039.pdf일단 미 의회의원을 위한 리포트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인용하면서 설명하기 보다 당장 필요한 것 중심으로 ......more

Tracked from 腦香怪年의 코카찌꺼기 .. at 2010/09/30 13:36

제목 :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 싱크탱크 관계
두 가지 2007년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나온 정책보고서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과제' 에 중국의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그 변천을 다루는 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 연구라는 글이 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80년대부터 최근 시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more

Linked at 腦香怪年의 코카찌꺼기 하치장 .. at 2010/09/30 13:09

... ;정책 과정에 관한 사항,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자료도 그리 많지 편이다. 얼마 전 모 대제 님의 한 포스팅의 리플에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언급이 있는 데 참고 삼아 이 글의 내용을 소개.요약하고, 최근 발생한 현안들과 관련하여 이에 ... more

Commented by Esperos at 2010/08/08 14:13
절절한 통찰, 잘 읽었습니다. 밀리터리쪽에는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군사력과 정치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까막눈이지요. 중국이 그러는 데에는 역시 이유가 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28
중국이 인근 해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만과 티베트와 동급으로 올린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섣부른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과 티베트에 대한 주장은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한마디로 배수진인데 말이지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8/08 14:15
진짜 이러다 '일본을 공격한다'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51
흐...
Commented by ㄴㄴㄴ at 2010/08/08 14:15
중국도 그루지야 사태의 러시아 처럼 한대 제대로 날려 힘을 보여주고플 거라 봅니다. 단지 국경국들 중 그다지 그루지야처럼 뒤탈 없을 만큼 약한 국가가 없는게 문제일뿐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04
왕년에 인도나 베트남과 한 번씩 붙은 것도 주변국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전략의 표출이었죠.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8/08 20:44
인도 베트남 다음에는 한국이겠지요 ㅠ.ㅠ
Commented by ㄴㄴㄴ at 2010/08/08 23:03
문제는 교훈을 내려주다 정신승리 테크를 탔다는 것 뿐........교훈을 내릴려면 상대방과의 압도적 전력차에 의한 나는 피를 안흘리고 상대방은 넉다운 공식인데 몽골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다는데 기인하여 펀치에 의한 압도적 케이오를 포기하고 그라운드에서의 상위 포지션유지를 통한 판정승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t 2010/08/08 14:18
Po중화wer!!!!
한 5~10년 후면 조선시대마냥 동북아제왕이랍시고 조공을 바치라고 갈굴지도 모를 일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15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큰데, 미래의 중국이 우리 같은 이웃나라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 중국의 화평굴기가 주변국들이 모두 알아서 김으로서 '화평'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10/08/08 14:31
하지만 정작 사태를 저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서 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30
사실 연결해서 음모론을 빠지는 사람이 또 엄청나기 때무에, 잘 못할 거 같으면 안해주는 게 이쪽으로서는 고맙다는 것이 안습;;;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8/08 14:47
이번에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로 오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인 조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03
중국이 요란스럽게 짖어대니까 더 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사실 항모의 서해 진입을 피하고 싶었다면 중국에게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길이 있었습니다. 안보리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남한과 미국이 세 번이나 훈련을 연기했는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중국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가져야겠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에게 상응하는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입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10/08/08 15:06
서해는 중국이 수도의 중요성+아편전쟁때 다 말아먹엇던 지방+핵억지력이랑도 연계된 문제라서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해에 공해 따윈 없다 같은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서 -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18
지금은 설령 미국이 안 온다고 해도(실제로는 오겠다고 했지만) 남한 혼자서라도 죽어라 서해에서 훈련을 해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미국이 안 온다고 남한이 그대로 찌그러지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Commented by maxi at 2010/08/08 17:22
이미 정국 네티즌 (도시에 살고 소득수준이 높은 ㄷ2,40대 남자 당원들) 저번 훈련이 '중국 눈치를 봐서' 동해에서 이루어진걸로 받어들이는 분위기라 이번에 밀리면 정말 선례로서 남게 되지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8/08 15:09
EEZ의 영해화라....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건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려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5:59
게다가 서해의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주장하겠지요. (실제로 7:3 정도로 나누자고 주장함)
Commented by asianote at 2010/08/08 16:07
저런 식의 대응은 제가 볼 때 결코 유리할 게 못될텐데요. 중국이 패권주의의 야심을 보인다면 반발할 나라들이 어디보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이 나라들 몽땅 미국 편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면 모를까... 조용히 있는게 좋을 텐데 알 수 없는 노릇이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22
모르죠 뭐. 정치란 게 꼭 최선의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실수와 오판이 이루어지는 장이니까요.
Commented by 한숨 at 2010/08/08 16:41
소넷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중국 군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입김이 강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천안함과 관련된 중국의 반응이 너무 미련한것 같아서요
중국 외무성에 바보들만 있는게 아닐텐데 ;;

모 만화에서 본 대사가 생각납니다

'승부를 걸때는 여기가 아닐텐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55
한숨/ 그런 관점의 기사로는 다음을 참조

PLA ramped up China's stand on US-Korea drill
http://www.scmp.com/portal/site/SCMP/menuitem.2af62ecb329d3d7733492d9253a0a0a0/?vgnextoid=8018423df234a210VgnVCM100000360a0a0aRCRD&ss=China&s=News

한글 요약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06/0503000000AKR20100806126000074.HTML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 외교부는 머리라기 보다는 손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련 외교부이나 북한 외교부도 그런 경향이 강했구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0/08/08 22:25
미국, 일본, 인도,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등이 모여서 북태평양 조약기구(NPTO?)라도 만들어야겠습니다. 구 소련 중앙 아시아 국가들도 끌어들이고요. 러시아까지 꼬실 수 있으면 더 좋을까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0/08/08 22:28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등이 모여서 북태평양 조약기구(NPTO?)라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몽골과 구 소련 중앙 아시아 국가들도 끌어들이고요. 러시아까지 꼬실 수 있으면 더 좋을까요?
NPTO에서 한국은 NATO에서 서독처럼 최전방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닿은 나라들 가운데 중국 핵심부에 제일 가까운 게 한국이니까요.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08/10 04:06
섭동// 첨예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상호확신파괴(MAD - 핵전쟁)의 경우, 오히려 최전방에 위치하는 편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서독이나 6.25 이후의 한국이 아니라 변방의 다른 지역들이었으니까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8/08 16:17
저거 진짜 중국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갈것 같지가 않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21
하지만 한국언론은 저런 뉴스가 쏟아지던 7월에도 얼척없이 동해/일본해 표기에만 집착해서 지면을 메우고 있었죠. 지도상의 표기가 어떻든 일본은 동해에서의 연합훈련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중국은 반대인데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8/08 16:21
존 루이스 개디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늘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냉전 시기 강대국의 파워만큼이나 주변국의 "위협을 받아들일 의지"가 중요했다는 건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FP(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8/04/panda_hugger_hangover )에 실렸던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만큼은 중-미의 신냉전 구도 아래 한국과 동남아 등 국가들이 냉전시기 나토 국가들의 대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위협에 굴복할 지, 미-일 동맹에 서게 될 지.

미국의 대안이 되기엔 중국이 지난 세기, 지지난 세기 동안 날려먹은 소프트 파워가 워낙 다대해서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극의 위치에 서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쓰고나니 별 영양가없는 규모만 큰 공상이군요. ㅡㅜ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28
지역 국가들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보험으로서 해군력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
http://www.newsweek.com/2010/08/01/china-s-navy-is-worrying-its-neighbors.html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8/08 18:46
작년 러시아 최대의 방산부문 판매 계약이 바로 베트남의 킬로급 잠수함 6척 도입이었죠.
그 외에 호위함도 도입 중이고... 남사군도 영유권을 중국, 동남아 및 호주가 서로 주장하
면서 서로 양보할 기색이 안보입니다. 이 문제만 봐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밀릴 생각
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32
미 해군도 끌어들이고 말이죠.
Commented by 아야소피아 at 2010/08/08 16:22
주변국들이 우려하던 시나리오네요. 패도의 길을 밟으려는 중국...ㄷㄷㄷ

그나저나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러시아의 움직임이 궁굼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6:33
러시아도 중국의 부상을 깊이 경계하긴 합니다만... 중국의 시선이 (러시아의 반대편인) 동쪽이나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반응은 베트남, 남한, 일본 등과는 또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8/08 16:23
질문:

서한만/서조선만 석유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중국이나 장래의 한반도 통일국가-중국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겠는지요?
Commented by 쿠쿠 at 2010/08/08 16:28
석유개발이 아니라도 북한 영해에서의 어업조업이 지속될 경우에 그것을 한반도 전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EEZ에 대한 집착은 중국만의 주장이 아니라 제3세계권이 널리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만만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질문 글에 답을 달았는데 제 생각일 뿐, 답변의 의미는 아닙니다. --a 뭔가 실수한 듯?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26
그렇겠지요.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유명하니까, 상당한 확률로.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8/08 16:32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저렇게 군사적-정치적으로 강경한 영해관을 내세우고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뺏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하는 망상(?)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황해상의 분쟁은 우려되는 것이, 그래도 남사군도 분쟁에서는 중국의 영해권-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연계해서 막을 건덕지라도 있는 다수의 정치세력이 있지만, 황해의 정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걱정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31
적어도 이번 건은 경제적인 목적과는 거의 관계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관방/반관방이 전해오는 메시지는 100% 안보적인 내용이라서요. 굳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저는 이 관점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것보다는 국내정치적 동기들에서 찾는게 그나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한숨 at 2010/08/08 16:38
잘읽었습니다.
서해에서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중국이 그렇게나 쌓아올리려고하는 '사례'를 부정할 수 있는 역사례로서 작용할 수 있겠군요.
훈련을 감행해야할 당위성이 하나 더 추가된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50
네, 지금 중국이 내놓는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힘 있는 놈이 쓰는 억지라는게 문제이지만;;;
Commented by 일화 at 2010/08/08 17:27
도광양회가 끝난 후로 중국이 서두른다는 인상을 종종 받게 되네요.
역시 커나가는 국가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법인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49
사실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목청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면 체면이 상하는 일인데, 왜 굳이 체면이 상할 일을 사서 했는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당대에 중국 지도부만큼 전략적 계산이 정확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들도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10/08/08 18:14
역시 날도둑놈들이군요.

뭐 이정도까지 오면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선 절대 물러설수 없을듯합니다.

정말 황화론이 실제가 되는듯하단 느낌이. ㅡㅡa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34
사실 저는 중국과 모종의 타협점을 찾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만, 지금처럼 중국이 북한을 감싸기 위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키고 있어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8 19:20
결과적으로 통일후의 한중EEZ 문제나 지금 EEZ 문제나 이미 한중대립은 시간상의 문제일뿐이라는걸 보여주는 문제중 하나일뿐이죠. 한중 해양문제는요. 서해뿐일까요? 현재 이어도 문제에 의한 남해(동중국해)에서의 문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대도 장기적인 미래의 정치적 문제를 한국정부는 스스로 외면하려는 성향이 강한건 김대중 행정부 이후부터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두환 행정부 이후부터 봐도 무방하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게 노무현 행정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박정희 행정부때는 국회조사단이 간도문제를 연구하여 유사시 문제를 대비한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어서 이러한 문제 대비도 현재 없거니와 동북공정과 탐원공정 관련해서의 역사침탈문제 최근 만주간 국회의원들이 놀랐다고 기사 날정도로 있었는데도 지금의 한국의 이명박 행정부나 과거 노무현 행정부가 침묵으로 중국눈치 보기에나 급급해 있으니.. 답답할뿐이네요. 저 문제 결국 일본보다도 더한 문제를 만들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더욱이 변계조약에 의거한 문제에서의 국경선 문제만해도 군사적 충돌이 불보듯 뻔한 문제이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20:48
사실 그간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지간한 일들은 덮고 지나간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출발점인 한중수교 자체가 우리쪽이 조급함을 드러내며 진행했기 때문에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구요.

하지만 대립이 있는 것과 대립이 해결불가능한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중관계는 남북관계보다는 훨씬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9 02:20
합의 가능성이야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만.. 중국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성향상 그 합의가 되기까지의 난관은 결국 극복하기 힘들어질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약할때는 가능할수 있어도 중국이 강해지는 입장에서의 해결은 저는 결국 무력분쟁에 의한 승리에서의 합의문제라 봅니다.

아직까지는 최소한 저는 동양은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의 잣대는 분명하게 한축을 강하게 이루는 성향들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봐서 적용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10/08/08 20:00
서해 지역에서의 중국의 배타적 권리를 미국이 인정한다면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결과적으로 매우 유사한 꼴이 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텐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행태를 인정하자는 게 구한말에 매국행위에 앞장섰던 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 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34
네, 주변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강대국은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Lucid at 2010/08/08 20:07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전 중국외교정책을 공부할 때 본 내용이네요.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한 분인 서울대 정재호 선생이 내년 봄에 "현대한중관계와 한반도"라는 책을 내신다는데, 특히 한중수교를 전후한 양국관계사가 방대한 인터뷰와 자료조사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초고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심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9 09:29
네, 한중수교 이전에 중요한 사건 하면 역시 중공 민항기 사건과 중공 어뢰정 사건을 꼽을 수 있지요. 당시 뉴스를 흥미진진하게 봤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책 추천 감사합니다. 관련자들의 회고를 여러 개 보았기 때문에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팰컨 at 2010/08/08 20:26
Susan Shirk의 China: Fragile Superpower에선 외교안보정책의 주도권이 군부와 공안, 공산당내 선전부 그리고 Politburo내에 집중되어 있고 (Politburo내에도 군부의 의석이 따로 보장되어 있을 정도라죠) 외교부는 소넷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손발정도에 불구하다고 나옵니다. 수전 셔크도 자기가 중국과 협상시 외교부의 태도 변화에 항의 할때 마다 중국쪽 외교관들이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47
1.근래 중국 정치란 게 정치국과 중앙군위를 통제하는 자가 최고지도자이고 중앙군위의 지배권은 권력승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물려주는 자리처럼 되어 있으니 뭐...

2.과거 정치국원이나 중앙위원에서 군부의 비중은 파도를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런 추이는 송인영의 『중국 정치와 군』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가볍게 한 번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통찰력을 주는 종류의 책은 아니지만 인적구성에 대한 변화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Commented by 팰컨 at 2010/08/08 20:36
그 책의 주요 논제가 1)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민간인 지도부가 민족주의로 인한 폭동에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2)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발전에 못지 않게 군부의 지지가 중요한대, 3) 모택동이나 등소평등 국공내전 당시 군대와 같이 싸워온 초기 민간인 지도부와는 다르게 짱쩌민이나 후진타오는 '자동적으로 군부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기 보기 때문에, 4) 인민해방군에게 예산이나 외교정책등에서 상당한 양보--혹은 협박에 의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 입니다. 특히나 천안문 사태 당시 군부가 공산당을 위해 발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권이 무너졌을만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할때 국제/구조적인 변수 보다는 국내정치적 변수를 더 보라는 내용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49
전반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3)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호요방이 등소평이 수렴청정해야 되는 이유를 들면서 "등소평이 한 마디 하면 될 일을 우리는다섯마디가 필요하다"고 했다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8/08 20:41
한미 등이 마음 먹고 주먹을 뚜둑 거리면서 "야, 너 진짜 우리랑 싸우고 싶냐?"식으로 진지하게 나오면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해지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9 09:24
꽁한 마음을 먹고 물러났다가 미국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려 한국과 화장실에서 면담 한 번 갖자고 하지 않을지.
Commented by 애독자 at 2010/08/10 10:34
sonnet/아놔. 손넷님이 그렇게 글을 쓰시니 무지 겁납니다. 특히 "미국이 자리를 비우기
를 기다려" <--- 요 부분. 아놔, 진짜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분쟁"
이라고 느껴서 손떼버리면 어떡하실려고요...ㅜ.ㅜ
오랜 역사에서 증명됐듯,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문제라거나 이득
보다 손해가 많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잽싸게 빠지는거 잘 아시면서.....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2 10:39
사실 그렇게 '필요한 동안만 맺는 ad-hoc한 동맹'이 우리 입장에선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유사시를 위한 보험 개념으로 동맹이 필요한데, 평시엔 보험금 잘 받아먹다가 사고나면 계약해지로 대응하는 보험사가 나오면 미쳐버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동맹은 단순한 그때그때의 이익의 제휴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례가 많은 교훈을 줍니다. http://sonnet.egloos.com/2831705 참조.
Commented by Alias at 2010/08/12 10:53
sonnet //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지요. 아마도 뻔히 아시는 거겠지만 이거 헤깔리는 분들 종종 계신지라..

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납부하는 금액
보험금 : 유사시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저도 동맹에 대한 그런 식의 관점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관계를 국가이익 우선 관점에서만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경향이 강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지요. 최소한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정도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문과계열 책조차도 이런 건 빼놓고 국제사회를 무슨 삼국지의 여포로만 득시글거리는 동네 비슷하게 말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3 10:28
Alias / 넵.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8/08 20:46
중국은 한국을 주권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중국에 조공하던 번국이었으니 다시 중국의 한 성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장기 목표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9 09:25
저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주변을 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하나씩 먹어들어가는 세계정복 시나리오거든요.
Commented by 카군 at 2010/08/08 20:50
뭐랄까 저 꼴 보다 보니 19세기 프로이센이나 일본 쪽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데요. 어디다 힘 자랑은 하고 싶어서 죽겠고 남들도 자기가 이렇게 커진 거 알고 '알아서 대접'해주면 좋겠는데 남은 안 알아주고 내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으니 울분만 쌓이는 전형적 케이스? 여하간 중국 지도부의 경우엔 저도 전략적 포석엔 정말 천재적이라 생각했는데, 이 치들도 결국은 인간은 인간인듯 합니다(그나마 에이블 아쳐 크리는 아직까진 안 내는듯 하지만=_=)

...젠장 이 무슨 "나를 봐 나를 봐 내 안의 괴물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도 아니고 llorz
Commented by 팰컨 at 2010/08/08 21:00
수전 셔크도 걱정하는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현재 외교안보정책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군부나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이념적으로 매우 강경한 점, 그리고 국제적인 위협보다 국내의 민족주의적 여론에 맞춰주지 못해서 봉기가 일어나 정권을 잃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더 두려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순수하게 국제/구조적인 변수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rational calculation이 훨씬 힘들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08 21:38
어째 힘 좀 기른 애들은 막장트리 타는 순서가 다 똑같답니까...
우리나라도 좀만 더 힘 있었다면 저런 식이었겠죠.
문제는, 당면 문제 일으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란 것.
하여튼 저 놈의 중화주의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9 09:26
그만큼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Commented by 서아무개 at 2010/08/09 10:33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 처음 글 올립니다. 최근 소넷님의 중국 관련 글들을 읽었는데요.
저도 일본 보다 중국에 대한 국제정세에 더 심각성이 느낌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미연시의 real님과 소넷님 같이 극소수 라는게 문제인것같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8/09 11:06
미국은 힘이 깡패라도 적당적당히 하기라도 하지
중국은 너무 막장이라서 한국이 의지한다면

미국>>>>>>>일본>>>>>>>>>>>>>>>>>>>>>>>>>>>>>>>>>>>>>>>>중국

이라는 느낌이네요 일본 애들도 배가 부르면 바라보는곳이 한반도이니..
Commented by 오토군 at 2010/08/09 15:44
잘 읽고 갑니다.
상황이 이런데 위정자들은 어째 대북=국방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참;;;
Commented by .... at 2010/08/09 16:20
중국이 백년전 독일-일본의 길을 간다고 해도..

문제는 중국-한국의 힘의 불균형이 독일-폴란드보다도 심하다는 거죠.

중국이 궁극적으로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고 쳐도, 한국은 진작에 번국으로 강함시키고 다른 국가들도 나몰라라 하는 결말이 날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이 운명을 피할려면 중국이 정말 나찌독일이 한 정도의 병크를 저질러야 하겠지만, 그랬다간 인류의 운명은;;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8/09 20:34
중국의 한 인사가 원자바오 총리의 위선을 비판하는 책을 내려 한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걸 보면 앞날이 별로 좋을 것 같지 같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10 12:36
힘의 균형이라 할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비교에서 독일-폴란드의 차이보다 심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과연 과거 폴란드군급의 수준인가?의 여부와 경제력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연 한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낙후한 상태에서 폴란드만큼 영국-프랑스에게만 의존하는 형태였는가?의 여부의 문제는 남아있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루드라 at 2010/08/09 21:34
이번 중국의 행동을 보면 꼭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소위 분청(憤靑)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 지도부의 세대 교체로 그들 중에 이런 분청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들이 늘어난 건 아닐까요.
Commented by d/s at 2010/08/09 22:38
EEZ의 영해화라. 그러면 한국 EEZ에 대해서도 영해적 권리를 인정해주는게 좋을텐데요. 미국-중국-한국의 세력균형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써는 중국 EEZ내 미국의 개입만 막아도 충분히 이득이니 이러면 약소국 한국과 강대국 중국 양자간에 공평(?)하면서도 공정(?)하며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중국이 항상 외치던 약소국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왜 전 누나한테 갈굼당하면서 들었던 내것은 내것, 니것도 내것이 떠오를까요.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08/10 03:27
아.. 이런 글 보니 묵은 체증이 다 풀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다케시마가 문제가 아니고 동중국해가 훨씬 큰 문제인데 한국의 여론이라는 것이... 천안함 사태 이후로 중국의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도데체 언론매체부터 이런 문제를 의제설정을 못합니다. 소넷님 적절한 시점에 좋은 글 잘 올려주셨습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10/08/10 12:16
참... 후대 역사가들이 이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해집니다.

햇볕정책 지지자에 한겨레 독자였던 저 자신도 이 사건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는데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언론들은 아직도 북한정권과의 화해, 균형자론의 환상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워낙 극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만, 모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까지 파급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Commented by 장쾌 at 2010/08/10 15:46
이런거 보면 볼수록 한미동맹은 강화되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국은 한국을 버릴수 없다,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라고 되뇌기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북아 균형자론 들먹이면서 앞으로 중국이 클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중립외교노선을 타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한국 속을 뻔히 알고 경고까지 한건 모르면서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갑갑합니다
Commented by sanister at 2010/08/10 17:20
뭐 근래에는 이런 기사도 돌고 있으니 말이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6/2010080601049.html

최근 정세같이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것 같으면 한반도 중립화같은 이야기는 핵무장같은 최최최악의 수단을 선택하고서나 가능할 이야기 같습니다.
Commented by sanister at 2010/08/10 17:22
배치 과정까지의 그 험난한 수라도는 저멀리 잊어버리더라도, 만일 배치된다면 대중 외교관계에서 조금 안전을 보장받더라도 일본-대만-동남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도미노식 핵무장이 가장 걱정되는군요.
Commented by dd at 2010/08/10 20:28
진짜 천안함은 너무 일이 커진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천안한사태를 마무리지어버린게 더 나았을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Commented by 한숨 at 2010/08/10 22:59
님도 어디가서 이유없이 각목으로 얻어맞고 그냥 대충 마무리 짓나 한 번 봅시다 그려
Commented by at 2010/08/11 10:23
천안함 문제 같은 것을 적당히 덮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북한 군부대들이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앞다투어 같은 도발을 벌이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봐야 이미 문제도 더 커져 있을 것이고, 적당히 윽박지르면 우리가 숙일 거라는 것을 북한측에서 '학습'한 상횡이 되면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거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격입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8/10 20:48
솔직히 중국이 그간 한국을 대한 태도를 보면 중립 노선은 꿈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암호 at 2010/08/10 21:27
지금 한일 제한해전소설 남해가 이제는 한중 전면전소설 남해라는 제목으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더더욱 없겠습니다.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0/08/11 22:41
이거...데프콘 시리즈의 최초 도입부가 레알 현실로 재현되는 건가요.
Commented by 주코프 at 2010/08/12 10:40
과거 일제파괴의 시작이었던 ABCD포위망의 구축을 중국상대로 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군요..

미국-한국-일본-베트남-인도 축을 1진으로 하고, 2진을 지금이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운운하지만 역시 잠재적 중국의 적구인 러시아를 최소한 중립모드로 돌려놓는 외교적 군사적 전략이 현 정부에 요구되는 심점이라 하겠습니다..
Commented at 2010/08/16 19:5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_- at 2010/08/29 17:06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꼬리를 내렸군요.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19 16:08
중국은 미국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한국을 속국처럼 다룬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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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 vs 쭝꿔 사이버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http://parkoz.com/gf_ambi

미국의 IT 기업이자 각종 인권운동을 후원하는 Change.org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사회 운동가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발끈한 쭝꿔 정부에서 자신들의 해커부대를 투입해서 디도스 공격과 봇넷 공격을 Change.org에 대해 감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미국 FBI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_- 미국 FBI의 사이버테러 전담팀이 출동해서 중국발 공격을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ㅡㅡa 정부 차원에서 중국발 공격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에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지시가 컸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에서는 대놓고 미국 정부에게 Change.org의 이번 탄원 캠페인을 중지시키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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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ries to Silence American Advocacy Site With Attacks, FBI Fires Back
Jason Mick (Blog) - May 5, 2011 2:09 PM
http://www.dailytech.com/article.aspx?newsid=2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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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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